휴전선, 동아시아 신냉전 최전방 되나진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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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30일 08: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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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예 한국 국회에서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경향신문>에는 한나라당 등 보수 정당들의 FTA 비준안 찬성 의원 151명의 이름과 사진이 1면 전체에 실렸군요. 내년 4월 “총선 때 보자”는 메시지라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 민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1등 공신은 사실상 민주당이었다는 비난도 거셉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자중지란 속에서 무기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고, 민주노총도 연말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FTA 통과 무효화 혹은 철폐를 요구하는 투쟁이 이어질 것이지만, 그곳으로 FTA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정계 개편과 총선, 대선의 정치 과정이 이어지겠지요.

   
  ▲경향신문 1면 

한미 FTA, 그리고 TPP

한미 FTA의 한국 국회 통과는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진행을 급가속할 것입니다. TPP는 애초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국 간 협정으로 출발했으나(2005년), 2008년 미국이 여기에 참가를 선언하면서 호주, 베트남, 페루가 뒤를 따랐습니다.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참가하기로 했고, 2011년 들어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이어 최근에는 일본이 참가를 전격 선언했지요.

미국은 이 협상을 향후 1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급해졌지요. 중국은 TPP 참가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에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과 투자, 환율정책 등에서 이 협정에 참여할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사전 조치, 특히 중국 정부의 환율 통제 폐지(위안화 절상)를 요구하고 있지요. 중국의 WTO 가입을 미국이 막아 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체제의 구축에 있어 관건이 되었던 것이 한미 FTA였습니다. 만일 한미 FTA의 비준이 한국에서 저지되었다면, 일본의 전격적인 TPP 참여와 중국의 급박한 움직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미 FTA는 그 자체 커다란 사안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권 구축이라는 커다란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자유지대가 중국을 포위·압박하는 구도로 형성되는 것이지요.

동아시아 신냉전체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이 흐름이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체제 형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는 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한·일·대만으로 이어지는 군사동맹을 축으로 정치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여기에 TPP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이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결국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정치·군사·경제적 대립이 격화되는 신냉전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많이 지체되긴 했으나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에서 곧,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조만간 철군을 마무리할 듯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필리핀, 호주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아더 이후 처음으로 호주의 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하는 협정을 체결했지요.

아, 이미 한국의 제주도에는 아름다운 강정마을을 뒤엎고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요? 이런 흐름에 주목하는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의 ‘휴전선’은 이제 남북 분제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최전방 경계선이 되고, 결국 남북의 분단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되어 있고, 미국 경제 역시 중국의 제조업이 공급하는 공산품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신냉전체제 구축이라는 분석은 좀 과잉된 것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아시아 냉전체제까지는 아니며, 그보다는 중국으로 하여금 FTA 체제가 의미하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가치와 제도들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데에 있고, 중국이 이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제도 개혁을 실시하면, 미·중간의 대립 격화보다는 중국의 WTO 가입, 중국의 TPP 참여로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전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구축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당연히 축적위기에 처한 미국의 거대 금융(및 첨단산업)자본들에게 엄청난 새로운 축적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TPP 반대  시위 중인 일본 농민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중국의 선택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한 한반도 민중의 입장에서는, 신냉전체제나 거대 자유무역지대나 ‘서로 다른 색깔의 재앙’일 뿐이 아닐까요?

이 글을 쓰는 어제 오늘 사이에 외신들은 중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한·중·일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했다는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일 투자협정(1989), 한·중투자협정(1992), 한·일 투자협정(2003년)을 묶어 삼국 간의 한 세트 협정으로 정리하자는 것으로, 삼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나아가는 중간다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 나라 정상들 사이에서는 올해 5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일이지요.

어떻든 지금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쳐서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들이 서로 엮이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거의 2/3를 점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 지형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비준이 바로 그 결정적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국, 동북아의 균형자?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반 ‘아세안+3(한·중·일)’이라는 틀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모색한다는 외교 전략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구상은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기 전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양자 사이에 중간적 균형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체제 형성을 방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의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 공영과 통일로의 길을 열어간다는 전략과 결합된 것이었지요. 좀 어설프기는 하지만 구상 자체는 꽤나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이 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한미 FTA’ 추진을 전격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을 불과 14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지요. 이는 스스로 내걸었던 ‘동북아의 균형자’ 전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국내적으로 FTA를 둘러싼 격심한 갈등을 빚었을 뿐 아니라 대중국, 대일본, 나아가 대북 등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전체가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함을 느끼고 임기 말인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4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서해 지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임기말 레임덕에 쫓기고 있는, 그리고 거듭된 실정으로 차기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것임이 분명해진 상태에서 추진된 ‘10.4 선언’이 그냥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기에도 분명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외교정책은 다시 급속하게 한·미 동맹 위주로 내달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그 결과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다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 이면에서 적어도 집권 후반기 이후 노무현 정부는 경제·사회·외교의 거의 모든 정책들에서 ‘종속적 신자유주의’를 추구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발판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확신범, 아니면 바보?

왜 그랬을까요? 나로서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쓰린 속을 달래가며 그들의 해명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노무현 이름으로 된 책들, 김대중 회고록, 문재인을 위시해서 노무현 정권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책과 글들을 시간 나는 대로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었습니다. 납득되는 설명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라크 파병도, FTA 추진도 그저 “국익을 위해 그랬다”는 정도입니다. 이라크 파병도 그렇지요.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이해와 대립할 수 없었고, 그래서 미국 요구를 받았더니, 그 대가로 미국이 북핵 위기 때 전쟁 등 최악의 선택을 안 했다,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설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관료들에게 밀렸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예컨대 FTA 협상 과정 어디에도 노무현 정권의 핵심 브레인들이 개입하고 견제하고 그러다가 밀리고, 그런 과정이 없어요. 전체 과정을 그냥 관료들에게 내맡겨 두었던 것이고, 그 결과만 보고받고 넘어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가 되는 ISD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거나, "내용을 잘 몰랐다"거나, "그땐 괜챃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큰일 나겠다"거나,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하나는 MB처럼 ‘뼛속까지’는 아니라 해도 그들 역시 ‘종속적’ 신자유주의자이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자주적’ 신자유주의자들도 있나요?). 그들의 신념과 가치대로 한 일들이라는 뜻이 되지요.

그걸 인정하자니 지금 ‘반MB’가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 그냥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확신범이었거나, 지금도 그럴 거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보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몰랐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절대 반대라고 말한다면, 좀 나은가요?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다음에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들?

사실은 무엇일까요? 확신범이 절반, 바보들이 나머지 절반이었다고 보면 어떨까요? 이번 국회 FTA 비준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 두 그룹의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한다면, 내가 좀 지나친가요?

흠,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를 보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씹지 말랍니다. 그건 정말 바보같은 짓이니 그냥 놔두고 MB나 열심히 씹자는 것이지요. 그게 대중의 정서에도 맞는 것인데, 진보는 그런 정치적 감수성이 없어서 항상 문제라 합니다.

지금까지와 또 다른 어떤 세계로, 식민지로?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한국사회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급속 편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국도 TPP에 참가하게 되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한국은 이미 EU, 미국과의 FTA만으로도 사실상 글로벌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지대의 한 가운데에 들어 서 있습니다. 한국의 FTA 이행법안은 모두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고, 따라서 한국과 FTA를 따로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자본들도 한국 안에서는 FTA의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니까요.

미국의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The Cato Institute)는 몇 년 전에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435명 중 15명, 상원의원 100명 중 22명만이 ‘자유무역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좀 많이 ‘의외’지요? 그러나 이번 한미 FTA의 미국 의회 처리 결과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사실상 만장일치로 한미 FTA 이행법안을 가결시켰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이 자유무역협정을 현행의 미국법(연방법과 주법)의 하위에 구속시킨 것이 핵심이었지요. 그렇다면 미국 정치가들의 대부분은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의연히 미국 국가주의자들일 뿐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정반대로 헌법과 국내법을 이 협정에 종속시켰을 뿐아니라, 이행법안은 모두 일반법 개정안으로서 이 협정의 효력을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흠, 한국이야말로 ‘자유무역주의’의 나라임을 여실히 천명한 셈이로군요.

IMF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자, 민중,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에 대항해 격렬한 투쟁을 벌였고, 벌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적어도 유사한 위기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많은 것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은행은 못 막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사유화)는 꽤나 잘 막은 편입니다.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SOC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민영화되거나 내외 민간자본 진출이 늘기는 했지만, 기간 도로망이나 철도망, 공항 등은 아직 우리의 방어망 안에 있습니다. 의료, 교육 등의 분야도 대체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막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재벌’까지 막아준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방어의 교두보가 아예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 이전에 재벌들의 미소가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미 FTA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해영 교수 같은 분이 가장 앞장서서 투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해영 교수는 『낯선 식민지, 한미 FTA』라는 책을 냈었지요.

‘낯선 식민지’라, 이제 우리가 등 떠밀려가고 있는 2012년 이후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식민지가 될지, 무엇이 될지, 그 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기에는 아직 힘들지만, 어떻든 우리의 삶도, 투쟁도 또 새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다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필자.

이제 우리 모두 또 하나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진 조건 속에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 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선택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좀 더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바꾸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민중진영, 진보진영에서도 지금 이 논리가 대세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한 걸음 왼쪽으로 성큼 나서는 것이 맞을까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건 모두 ‘공중전’의 논리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상전’의 전개를 준비하기 위해 아래로 향해야 할 때라는 소수의 목소리도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나는 자꾸 ‘왼쪽 아래’가 땡깁니다. 가장 좁고 가장 팍팍한 길이라고들 하는데, 어쩐지 ‘널널한 길’은 경험상 그 뒤끝이 별로일 듯합니다. 습관적으로 좁은 길만 눈에 보이는 병증인 듯도 합니다만, 여러분도 대부분 그런 습관성 고행증 증세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좁은 길, 넓은 길이 어디 원래 따로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 좁은 길도 곧 넓은 길이 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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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경남 창원에 있는 노동사회교육원(소장 김정호)에서 발행하는 <연대와 소통> 12월호에도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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