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By
        2011년 11월 29일 12:23 오후

    Print Friendly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날치기 처리’ 후속 절차인 이행법안 서명을 하지 말아달라는 야당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한미FTA 비준 절차는 마무리됐다. 정부의 공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양국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2012년 1월 1일 한미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가 언론 통제 속에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한 이후 서울 도심 등 전국에서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서명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성환 외교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4권재진 법무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채민 복지부 장관, 서규용 농림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새진보통합연대 등 야당은 29일 아침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들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비준안에 서명한다면 이는 1%의 함박웃음에 서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99%의 피눈물에 서명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1% 대통령’으로 99%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한다면 그것은 곧 이 정권의 붕괴를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FTA 서명을 마무리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