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띄워 '촛불' 진화? 경찰·언론 속 보이는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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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28일 09: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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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아침 신문에는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시위에서 종로경찰서장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됐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폭력시위대’를 부각하는 사진과 기사들이 쏟아진 반면,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보수 신문들이 시위대의 ‘폭행’을 부각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한미 FTA의 문제점들을 짚어내는 기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 원장의 지지율은 석 달째 상승한 반면,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노동계는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머리기사 목록이다.

    경향신문 <중미, 미국과 FTA 후 빈곤·불평등에 농업 붕괴>
    국민일보 <경찰 몰매…무법 판치는 FTA 시위>
    동아일보 <경찰서장이 불법시위대에 맞는 나라>
    서울신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명 정규직 전환>
    세계일보 <국제중재 ‘코드’ 읽어야 생존>
    조선일보 <불법이 합법을 집단폭행>
    중앙일보 <경찰서장이 얻어맞는 나라>
    한겨레 <논현동 간다던 MB, 강북에 사저 터 물색>
    한국일보 <“출판기념회=선거자금 모금 창구>

    “불법이 합법을 폭행”…“경찰의 ‘꼼수’”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열린 26일 저녁,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경찰과 대치중이던 시위대를 뚫고 갑자기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 서장은 사복 경찰관들과 함께 ‘야당 인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시위대를 가로질러 무대 근처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에 흥분한 시위대 일부가 모자를 벗기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분석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김아무개(54)씨를 27일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폭행 당사자와 불법행위 가담자는 물론 주최 측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8일자 1면.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을 “한쪽에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불법 시위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불법 시위대에 얻어맞는 나라. 2011년 11월 26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현실”이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서장 폭행 시위대’ 앞줄의 손학규 정동영 이정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기력한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주소와 법을 우습게 아는 ‘시위꾼’들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반FTA 시위대의 불법·폭력행위는 정치권이 유도한 측면이 크다”며 “박 서장이 폭행당하던 순간에도 시위대의 맨 앞줄엔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서 있었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서울신문은 사설 <경찰서장 계급장 떼고 무차별 폭행한 시위대>에서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은 경찰 조직 전체는 물론 나아가 국가 공권력을 능멸한 처사”라면서 “이번 기회 폭행 당사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주최 측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8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치권의 권위가 땅바닥에 뒹굴고 법질서가 짓밟혀 버리고 나면 내년 대선에서 어느 쪽 정당이 집권한다 한들 무슨 힘으로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되물으며 비판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폭력 시위대’에 의해 폭행 당한 공권력을 부각한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관련 소식을 ‘논란’ 정도로 다루며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 27일 인터넷에서는 박 서장의 행동이 시위대의 폭력을 유도한 ‘꼼수’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며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진입하기 전, 누군가와 통화를 나누는 장면 등을 꼬집어 내며 ‘경찰의 행동은 사전 기획 작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12면에 실린 관련 기사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경찰서장이 흥분한 시위대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했다. 경향은 3면에서 “일부에선 박 서장의 행동이 시위대를 자극해 폭력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짤막하게 전했다.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시위대의 인권을 고려해 최근 물포 사용을 자제했는데, 어제는 물포를 쓰지 않아 경찰과 시위대 간 직접 대치로 이어지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로 식량주권 훼손…빈곤·불평등 증가”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센터(CIP)가 21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중미 국가들이 식량주권 훼손과 빈곤·불평등 심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자유시장으로 인한 중미의 시장위기’라는 이 보고서는 “중미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통상자유화’ 이후 중미 정부들은 자국에 싼값에 대량 수입되는 상품을 굳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말도록 권유했다”며 “중미 국가들이 쌀과 옥수수 같은 주식을 수입 체인에 의존하게 된 이후 식량주권과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은 “2011년 평균 40%대에 달했던 중미 지역의 농업용지는 2008년 7.4%까지 떨어졌다”며 “자국에서 식량 수급을 제어할 수 없게 된 이들 국가의 물가는 세계 식량가격의 등락에 따라 휘청거렸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전했다. 또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공공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빈곤과 기아는 더 늘었다고 평가하며, 이들 지역이 현재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통합 제도 논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향은 또 2면에서 한미 FTA에 포함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제도’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침해받았다고 소송을 내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소송을 내는 즉시 복제약 판매가 금지되는 제도로, 사실상 특허 연장 효과를 지녀 복제약품 출시를 어렵게 하는 제도다.

    경향은 “과거에는 국내 제약회사가 사전에 허가를 받아 특허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복제약을 시판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고, 특허권을 가진 회사가 독점이익을 누리는 기간은 연장된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회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를 통해 제약회사 등 이해당사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보험료 평가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제도’로 의약품 가격결정 정책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제기됐다. “의약품 경제성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약가 협상 자체가 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보평가원의)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가 협상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말장난”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안철수 50.1%, 박근혜 38.4%”

       
      ▲중앙일보 28일자 5면.

    중앙일보와 YTN, 동아시아연구원(EAI)이 2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원장은 50.1%의 지지율로 38.4%를 기록한 박 전 대표를 11.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안 원장의 지지율은 42.8%(9월), 47.7%(10월)에 이어 석 달째 상승하고 있는 데 비해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43.7%(9월), 42.6%(10월)로 정체 혹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안 원장과 박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커진 이유는 40대 연령층과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이들이 안 원장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안 원장은 1500억대 주식을 기부하기로 한 것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반면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기습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한 것이 실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는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의 해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중앙은 대선에서 다자간 대결이 벌어질 경우에는 박 전 대표가 29.8%의 지지율로 안 원장(27.3%)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앙은 5면에 실린 관련 분석기사의 제목을 <안철수 지지, 40대·중도층서 확산…1500억 기부 효과?>라고 달아 놓고, 박근혜 전 대표가 26일 오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크게 실었다.

    국정원 금속노조 지회 사무실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이 23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 금속노조 간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색했다고 금속노조가 27일 밝혔다. 경향신문 12면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국정원이 지난 23일 오전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 최모씨와 남부지역지회 부지회장 최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후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와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의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8일자 12면.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관계자는 “국정원은 영장에서 현장실천노동자연대 소속 서울남부지역현장민주노동회(서남노회)가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과 지령을 수수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금속노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미 메일 및 카페 등을 사찰·내사했다’고 말했으며 주로 책과 서류 등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해당 관계자들에게 29~30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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