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1회 출입에 2백만원 벌금"
    By
        2011년 11월 24일 01:43 오후

    Print Friendly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단식과 삭발과 각종 집회와 소송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2010년 12월 27일부터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지 열이틀만이었다.

    그날 하루만도 레미콘 트럭 60대가 공사장 안으로 투입되었다. 같은 날, 주민과 성직자들이 모여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는데 경찰은 이 기자 회견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34명을 연행, 구금한 후 이튿날 석방하였다. 공사 시작 본격화는 곧 주민에 대한 공권력 탄압 구체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크레인과 사람들. 

    이후 10개월 동안 주민 겁주기와 기죽이기 도구는 무차별 발부되는 소환장이었다. 공사에 저항하는 마을 주민 대상 소환장이 100건 이상 발부되었다. 특히 1차 평화비행기가 뜨기 직전인 2011년 8월 말에는 공사 중단 협의 기간에 장비를 움직이는 해군 측에게 항의한 강동균 마을 회장 외 2명이 체포되었다.

    체포조 경찰이 미리 대기하였던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평화비행기 축제를 앞두고 놓은 경찰의 덫이라는 소문 또한 공공연하였다. 이 무렵 검찰은 공안 정국을 운위하였고, 마을에서는 무차별 채증에 의해 60건의 소환장이 발부되었으며 급속히 연행, 체포가 강화되었다.

    8월 27일에는 마을회가 제소한 ‘농로폐지 무효 소송 및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고, 29일에는 해군 측이 제소한 ‘공사반대 금지 가처분 소송’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승소한 해군은 9월 2일 공사 현장 전역에 철제 펜스를 쳤다. 강정마을 주민과 평통사, 개척자들에 속한 활동가 및 일부 평화 운동가들에게 공사 현장 1회 진입 때마다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는 금이 그어졌다. 이날도 결국 40명이 체포되고 그 중 4명은 구속되었다.

    해군기지 관련 현재까지 구속 수감된 사람이 양윤모 교수를 필두로 11명, 마을 주민에게 부과된 총 벌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다. 수감자 중 8명이 두어 달 수형생활 후 보석으로 출감하였는데 보석금은 각 2천만 원이었고 대부분 보증보험을 통하여 납부했다.

    주민들에게 부과된 벌금과 보석금은 전국에서 답지하는 성금과 책, 티셔츠, 해산물 판매 수익금 및 강정 후원 주점 수익금 등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신부들과 가톨릭 신자들의 미사. 

    경찰은 불구속 의견, 대검찰청이 구속 명령

    묻지 않을 수 없다. 최대한 평화적인 태도로 4년을 인내해온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이 이렇게 남발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내막이 무엇인지. 제주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인권 활동가들을 내려치는 형사처벌은 법률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경찰은 불구속 의견을 내었으나 대검찰청에서 구속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권을 쟁취한 집권정파가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형사처벌로 과감하게 선제공격을 하는 방식이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악용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력의 지배에 자주 밀리는 상황에서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은 언제까지 마을 골목골목 서있는 경찰 앞에 마음을 졸이며 지내야 하는지 초조하게 묻지 않는다. 기한이야 어찌 되건 해군기지 백지화를 쟁취해내지 못하면 결국 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주시에서 시집 와 28년간 감귤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안명택(53세)씨는 그래도 고생한 게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정에 힘을 보태준다고 말한다.

    “1월에 공사 시작할 무렵에는 새벽 세시 반에도 비상이 걸려 기지사업단 도로에 나가곤 했어요. 저들이 군사작전 하듯이 밤에도 공사를 진행하니까요. 5월, 6월에는 제주 나가서 이틀 동안 우리 마을 살려줍서하고 삼보일배도 했고요.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흙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저도 소환장 두 번 받았어요. 분해서 욕만 늘었지요 뭐.”

    안씨 옆에 서있던 남성이 거들었다.
    “서귀포 경찰서가 강정마을 집집마다 숟가락 숫자도 알고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뭐 조금 움직이기만 하면 경찰들이 터치폰으로 채증을 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요.”

    마을 민속보존회 회원이기도 한 안씨는 작년에도 올해도 강정마을이 탐라문화제에 출연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오래 이어오던 주민들의 전통과 일상이 구석구석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난리통이라 날마다 문제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면 주민들이 이 정서적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 모두들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 자신 마을 주민이기도 한 양아무개씨는 해군기지 문제가 속히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도지사나 정치가들이 유도하는 민군복합항이면 괜찮다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거 할라면 뭐 하러 우리가 이 고생을 합니까. 우리는 그저 원래 살던 대로 원상회복되기만 원합니다.”

     

       
      ▲아름다운 해안 풍경. 

    여전히 중앙 정부에 수탈당하는 제주 사람?

    2011년 10월 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제주시내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마을 노인 두 분은 이처럼 부당한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강정 마을에서 태어나 강정마을에서 노년에 이른 분들이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몰랐어요. 우리 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는 예상도 못 했고, 뭐가 좋고 나쁜지 몰랐으니까. 해군이 처음부터 주민들 모두 모아놓고 회유했으면 뭣도 모르고 찬성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불법적으로 일을 진행하니까 그것에 반대하게 되고 이것이 왜 그렇게 비밀리에 추진됐는가 살피다보니 내막을 안 거에요. 큰일 날 뻔했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몰라요.”

    5년이 가깝도록 싸워오는 동안 젊은이들이 지치는 듯싶을 때면 호령을 하면서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긴급 상황을 비롯한 모든 투쟁 현장에 빠지지 않고, 피의자가 된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관련 재판을 반드시 방청하는 두 노인은 소환장, 연행, 구속, 벌금 등으로 마을이 아수라장이 된 것에 대해 분개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이었다.

    “도무지 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올 초만 해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생각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니까 희망이지. 꼭 이길 거야.”

    전국에서 인구 대비 범법자가 가장 많은 마을이 강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크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연대해주기 때문이다. 좀 이른 시각에 제주 지방법원에 도착하여 입정을 기다리는 동안, 최아무개 씨가 불쑥 누구에겐지 모를 한 마디를 내던지더니 담뱃갑을 꺼내들고 문밖으로 나갔다.
    “중앙정부가 늘 제주를 수탈했잖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우다.”

       
      ▲강정마을을 지키는 사람들. 

    30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수감 중인 강동균 회장, 김종환씨, 김동원군이 나왔고, 검사와 변호사 양측 증인 심문을 위해 경찰 5명이 출두해 있었다. 민변 강기탁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는데,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게 반대 심문을 하는 덕에 재판 시간은 무려 두 시간 반이나 걸렸지만 긴 방청을 마친 주민들은 강변호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이틀 후인 9일에는 역시 업무방해로 체포된 김민수군 영장실질심사를 보러 다시 법원으로 갔다. 다행히 기각이 결정되었고, 주민들은 그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서귀포 장례식장을 향하였다. 주민인 강아무개씨 모친이 전날 오전에 물질하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별세했기 때문이었다.

    연초에도 해녀 한 명이 사고로 사망해 구럼비 할망 굿당에서 마을 굿을 했다.
    “아직 멀었어. 이 바위 깨지면 앞으로 100명이 죽을 거라.”
    그날 심방이 했다는 예언(?)이 강아무개씨 모친 사고를 기화로 마을 여기저기서 다시 수근거려지게 되었다. 두루 난감한 시절이랄 밖에.

    마을 사람들과 헤어져 숙소로 온 필자는 강정마을 사람들이 범법자나 준범법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이 표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정부와 제주 도정과 해군의 덫에 걸려들어 고통을 당하게 된 과정이기도 하다.

     

     
    상황
    과정
    1. 사전 모의된 마을 총회

    * 2007년 3월 15/ 해군이 위미에서 주민 반대가 있으면 제주해군기지 포기하겠다고 공언. 김태환 도지사도 위미 외에 다른 후보지는 없다고 공언.

    * 그러나 이미 2월에 당시 강정마을 이장과 어촌계장이 도지사와 회동한 사실 드러남.

    * 4.26/ 사전 모의된 87명만 마을회관에 모여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해군기지유치 통과시킴. 회의가 9시 반에 끝났는데 강정마을 유치 뉴스가 8시에 나옴.

    2. 김태환 전지사에 의해 조작된 여론조사

    김태환 당시 지사가 여론조사 실시. 정작 이해당사 지역인 강정마을과 인근 법환동, 강정동, 대포동을 제외한 조사 후 해군기지로 결정.

    3. 아름다운 일강정 환경 파괴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을 기반으로 천연기념물 442호인 연산호 군락 자생하는 해양공원, 생태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1급 낚시 관광터, 명상체험장, 환경부 지정 생태우수마을이 하루아침에 침몰하기 시작.
    4. 갈등의 실체
    (갑장계, 몰질계 등 140여개 친목계와 70여개 친목회와 친족간 관혼상제, 벌초 교류가 완전히 파괴됨.)
    2007.6 / 주민 투표가 재실시되었으나, 경찰 병력 1,000여명 마을 골목골목에 배치한 상태에서 이미 포섭된 해녀 몇 명이 대기시켜 두었던 오토바이에 투표함을 빼앗아 싣고 달아남. 이에 반대 측 주민 공분 형성되고 갈등 본격화.
    5. 새로운 마을회 구성
    * 2007.8 / 주민 100명 발의로 강동균 회장 추대.
    * 8. 20/ 유권자 1050명 중 725명이 참여한 해군기지유치 찬반 비밀투표 실시. 94% 반대.

    6. 주민 투표 묵살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 없다.

    7. 절대보전지역 해제

    (도의회가 거수로 날치기 결의)
    2009. 12.23.
    제주 유일한 형태의 용암단괴인 구럼비를 포함 희귀민물생태계. 철새 도래지, 멸종위기생물서식지, 지귀도, 문섶 섶섬, 범섬, 한라산을 일별하는 경관1등급 지역 등 일시에 해제.
    8. 도정이 해군에 농로 매각

    협의 매수한 토지가 40% 남짓 밖에 되지 않음. 해군은 농로 매각을 도정에 요구. 주민들이 농로로 쓰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은 토지를 도정은 협의도 없이 기부체납 형태 도유지로 만든 후 해군에게 매각. 농로 포함, 풍림 콘도 소유지 등 49% 토지를 확보한 해군이 주민 토지를 전량 강제 수용.

    9. 공탁금
    반대 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한 후 공탁금을 예치했으나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자, 해군은 양도소득세로 매달 10% 가산금을 부과하겠다 협박. 4개월 버틴 후에 불가피 찾음.
    강제 수용 토지에서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1년 후 통상 임대료의 6-10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예. 고영진씨-13,944,020원) 철거불이행 과징금까지 부과.
    10. 해군과 삼성, 대림의 주민 이간질
    * 찬성 측 주민 대민 봉사, 식사 접대, 여행 등으로 갈등 부추기고, 찬성 측 주민이 운전하는 중장비를 골라 반대 측 주민이 지키는 있는 구럼비 파괴 공사에 투입.
    * 찬성 측 주민 부추겨 반대 측 주민 고소 고발케 함.
    11. 주민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혐의 32회. 손해배상 청구 22회 포함 소환장 100건 이상.
    구속자 11명. 보석 석방자 8명. 현 구속 수 감자 3명.
    12. 주민 벌금 및 보석금 상황
    각 2천만 원 보석금을 내고 보석된 주민, 활동가 8명.
    주민 벌금 현재 총 2억 원.
    13. 강정초교 어린이 회유
    자매결연한 국방대학원이 강정초교생들을 초대하여 해군기지는 좋은 것인데 반대하면 안 된다고 회유. 학교 내 찬반 가정 아이들 갈등으로 상처가 큰 어린이들이 듣기를 거부.

    14. 범국민대책회의 결성

    2011.7.
    국내 112개 시민, 인권, 평화 종교 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연대함.
    15. 1차 평화 비행기와 평화 축제
    2011. 9.3
    제주해군기지 반대와 강정 주민 지원을 위해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2,000여명이 강정에 모임.
    16. 강정 평화를 염원하는 천주교연대 발족
    2011.10.10
    제주교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천주교 성직자 500여명과 신도 100여명이 강정으로 모임. 이후 매일 육지 신도들 강정 오전미사에 참여.
    17. 해군의 구럼비 발파 요청.
    제주도가 오탁방지막 설치 주문.
    해군이 서류 재접수
    (제주도 요청 거절로 보임.)
    2011. 10. 18-19
    공유수면 오탁방지막 미설치 시 공사불허.
    오탁방지막 설치 기간 공사 중단 예상.
    (1개월)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