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선거 앞두고 또 집값 끌어올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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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21일 09: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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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도 총·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여당의 압박도 작용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분석이다(경향신문).

    이와 함께 집값 하락, 전셋값 상승의 큰 타격을 보고 있는 서민층의 살림살이 더 빠듯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엥겔계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도 없이 전기료를 10%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다음은 21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선거의 해 앞두고 또 부동산 띄우기>
    -국민일보 <금융위기에 유럽 집권당 속속 침몰…>
    -동아일보 <외국인 유학생 68% “왕따 경험”>
    -서울신문 <밥상 차리기 힘들고…/4% 성장도 어렵고…>
    -세계일보 <“잊혀진 전쟁…끝난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 <사령관실서 쓰레기차에 버린 ‘공군전시계획’>
    -중앙일보 <아빠라 불리는 선생님>
    -한겨레 <“구제역으로 2200마리 묻었는데 FTA로 ‘25년 양돈’ 접어야 하나”>
    -한국일보 <무분별 시·군 통합 갈등만 더 키웠다>

    선거 앞두고 부동산 띄우기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해 선거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20일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번 대책에는 주택거래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만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24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올 들어서만 전·월세 대책을 포함해 6번째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주택·건설시장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여당의 압박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11월 21일자 1면

    경향은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빌어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그동안 거품이 잔뜩 끼었던 집값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정부가 서둘러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9.0% 상승했고,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보다 15.6% 올랐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전셋값은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운찬 “대통령 동반성장 의지 없어” 사퇴 검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 의지가 없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고 경향이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정 위원장 측은 위원장직 사퇴 등 중대 결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다.

    정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의지가 없으니, 스태프들도 의지가 없다.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회의를 7번 했는데, 대기업은 반발만 하고 협조가 없었다”며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상황이 사소해보일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의 커다란 변화 조짐인데 부자도, 재벌들도, 정치인들도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지만 여권의 동반성장 의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면 이에 항의해 다음달 13일 취임 1주년을 즈음해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을 겨냥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했으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당을 추스를지 생각해야 하는데, 제1지도자라는 사람은 책임질 생각이 없고 (의원들도) 내년 총선에서 손해볼지 모른다고 생각해 몸을 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자기 생각밖에 없다”며 “내년 재선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무것도 안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엥겔계수 7년만에 ‘최고’

    저소득층의 엥겔계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엥겔계수가 오히려 낮아지는 등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엥겔계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8%를 기록해 0.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4년 24.4%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엥겔계수는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이들 1분위 가구의 경우 식당과 배달음식 등 외식비에 쓴 돈까지 합하면 먹는 데 지출한 비중이 전체 소비지출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집세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가중됐다. 1분위 가구의 지난 3분기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은 16만2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올랐다. 의류·신발 비용을 더하면 1분위가 ‘의식주’에 쓴 돈은 61만5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문화생활 등 여가에 들어간 비용은 크게 줄었다.

       
      ▲국민일보 11월 21일자 1면

    전체 가구의 평균 엥겔계수 역시 15.0%로 고유가로 물가가 급등했던 2008년(15.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엥겔계수는 12.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4%보다 오히려 0.2% 포인트 낮아졌다. 또 이들이 문화생활에 쓴 돈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했다. 교육비 지출에서도 1분위(10만1500원)와 5분위(60만9600원)는 6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한전 전기료 10% 인상 강행 파문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단독 의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한전 이사회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없이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경영난에 시달려온 한전이 정부에 요금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20일 지식경제부와 전력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을 17일 의결하고 정부에 인상안을 신청했다”며 “한전 이사회의 결정에 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결정이 정부가 선임한 사외이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11월 21일자 1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9월 발생한 전국적 정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이 불필요한 전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설 확충을 통한 전력 추가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10%대 인상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내의 평균 전기요금은 원가의 90.3% 수준으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KT 노사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KT 노조가 조직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거둬 유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겨레21이 20일 보도했다. KT는 노조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하지만 회사 쪽도 아예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21이 입수한 지난해 정치후원금 목록을 보면, KT 강북지방본부 소속 직원 400명이 한 사람당 10만 원 씩 모두 4000만 원을 모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돼있다. 한겨레21은 정치후원금을 낸 이들이 “회사와 노조의 지시에 따라 어떤 국회의원을 후원하는지 모른 채 수석팀장이나 노조 지부장에게 현금으로 10만 원을 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회사의 묵인 또는 동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한겨레가 1면에서 인용 보도했다.

    한겨레21은 또 KT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작성한 공문 등을 토대로 2009년에도 조직적인 정치후원금 모금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무·법사위 소속 유관 국회의원 50명을 후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겨레21은 KT노조가 12개의 지방본부로 구성돼있다는 점을 들어, 노조가 강북지방본부의 4000만 원을 포함해 지난해 5억 여 원의 후원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구현 KT 노조위원장은 20일 “강북본부 노조 차원에서 연말 세금 공제 혜택을 노려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본부 차원의 지시나 강제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KT 관계자도 “조합의 후원금 납부자 명단에 임원들이 올라 있는 것은 해당 지부 차원에서 진행된 일에 권유받아 참여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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