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꼼수' 경제버전 '나꼽살' 첫방송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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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20일 0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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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면)한국이 똑똑해진다는 효과를 (시뮬레이션에) 넣었다. 미국과 교역해 혁신된다는 것이다. 개뻥이다. 진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효과다.…(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 하려는데 100년 전)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 때 말고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조약을 날치기 한 적은 없다.”(우석훈)

    우석훈 "건국 이후 조약 날치기한 적 없어"

    “미국 무혁협회의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을 보면, 한국이 미국과 금융 서비스를 해서 돈 벌 수 없다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미국이) 결국 노리는 것은 (작은 시장인 한국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귀싸대기 맞겠다고 하면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이다.”(선대인)

    딴지라디오 <나는 꼼수다>의 경제편 <나는 꼽사리다>(나꼽살)가 첫 방송부터 한미 FTA에 ‘직격탄’을 날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송 진행이나 출연 중단 경험이 있는 방송인 김미화, 시사평론가 김용민, 세금혁명당 대표 선대인, 박사 우석훈은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방송’을 슬로건으로 내건 <나꼽살> 19일 첫 방송에서 한미 FTA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나꼽살>은 ‘야권 방송’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우선 한미 FTA에 대한 참여정부의 책임론부터 강하게 제기했다. 선대인 대표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독소조항만 얘기하는데 (한미 FTA를)추진하면서 이미 큰 문제가 생겼다”며 애초 협상 과정의 문제부터 짚었다.

    선대인 대표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이 출간한 책을 거론하며 “김현종씨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구상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를 들어가면 (이견 없이)일사천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7년이 걸렸다”면서 “한미 FTA 협상기간이 1년 2개월”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맹장수술비 1500만원은 사실

    이를 두고 선 대표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협상이니까 사회 여론 수렴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한미 FTA 추진 과정을 두고 “관료 독재”라고 비판했다. 선 대표는 “통계 분석해 해보려고 해도 굉장히 데이터를 가공하기 어렵게 (보고서를)만들어 놓았다”고 말했고, 우석훈 박사는 “우리말로 된 보고서만 (한미 FTA PDF 파일 검색 기능을) 막아 놓았다”고 밝혀, 전문가들도 한미 FTA 협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게 한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장밋빛’ 미래를 안겨줄까. 선대인 대표는 “한미 FTA의 파장을 생각 안 하고 국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그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라고 촌평했다. 선대인 대표는 “우리는 결국은 확실한 게 자동차(분야의 이익) 조금밖에 없다”며 “미국이 얻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의료, 지적재산권, 항공기, 전자, 정밀기계, 금융 서비스, 쇠고기를 다 얻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미화씨는 최근 검찰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트위터 게시글을 괴담이라고 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실제 개개인이 한미 FTA 처리로 겪게 되는 일들을 조목조목 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우석훈 박사는 “미국의 맹장 수술비가 평균 1500만 원인 것은 맞지만, 한국이 (한미 FTA 발효로)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은 약간 과장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 박사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위원회가 생기고 거기서 약값을 결정하게 된다”며 “미국 약값은 비싸게 받을 것이고, 약값이 비싸져 의료 보험이 재정 부담을 안게 되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약값을 이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값은 비싸게 된다”는 것이다.

    폐기 후 재협상을

    선대인 대표는 “재계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할 것”이라며 “영리 병원이 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엄청 돈 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 대표는 영리병원에 대한 ‘장밋빛’ 여론몰이가 쏟아질텐데 정부가 공공 의료를 위해 언제까지 ‘차단막’을 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선 대표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선 미국 의회의 로비스트인 씨티그룹 수석부회장이 한미 FTA 협정을 통해 얻을 자국 이익에 대해 ‘지금까지 체결된 FTA의 그 어떤 금융 관련 조항 중에 가장 최선’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우석훈 박사는 “론스타도 점잖은 편”이라며 금융 개방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약탈적인 금융 기업들을 우려했다.

    우석훈 박사는 서울시의 준공영제 버스 운행에 대해선 “공영제로 가서 버스 요금을 줄여야 하는데, 버스쪽에 보조금을 주면 ISD로 걸 것”이며 “용인 등의 경전철 적자에 대해서 보조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ISD 대상”이라며 공공 서비스에도 끼칠 한미 FTA 발표 효과를 우려했다.

    그렇다면 <나꼽살>의 해법은 무엇일까. 우석훈 박사는 “재협상은 양쪽 동의를 해야 하는데 폐기는 어느 한 쪽이 하면 된다”며 “폐기 후 재협상”을 주장했다. 우 박사는 내년 총선에서 여야 후보자들이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내걸고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안을 지지했다. 선대인 대표는 “정치적으로 한미 FTA 추진하는 세력과는 다른 세력이 (정권을)잡아야 한다”며 “폐기는 어렵고 재협상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 대표는 “비준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막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에는)김진표 같은 (관료 출신)X맨이 많다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완전히 X맨”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이)야권 지지자들의 요구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는 완전히 X맨

    이날 방송 서두에서 “대표 언론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높이지 않아 (우리가)이렇게 주변에 골방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힌 김미화는 마지막 화두도 언론에서 찾았다. 김미화는 마이클잭슨의 노래 ‘You are not alone’을 “언론이 아니다”로 재치있게 표현하며 “내 친구 마이클 잭슨도 언론을 향해서 그런 노래를 했다”면서 “제대로 서야 한다. 언론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FTA 이외에도 참여정부 당시 김진표 의원과 함께 일했던 우석훈 박사의 소회, 같은 교회에 다니는 김진표 의원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사연, KBS와 NHK에 대한 비교, KBS가 김미화를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고소한 당일 해프닝 등 기존 언론에서 듣기 힘든 여러 이야기들이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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