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합의 될 것 vs 아직 불투명
        2011년 11월 16일 01: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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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통합연대 창준위, 국민참여당의 이른바 ‘3자 원샷 통합’ 협상이 막바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당 주변에서는 남은 쟁점 하나로 어렵사리 도착한 통합 문턱에서 판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며 합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도가 불투명하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쟁점 구도의 변화

    일단 ‘없었던 일’이 된 합의이긴 하지만 당명과 강령 제정, 당내 권력 구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 바 있으며, 남은 것은 내년 총선에서 비례와 지역구 후보 선출 방식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지역구 후보 선출 방식인데, 이데 대해 그 동안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vs 통합연대의 의견 대립 전선이 민주노동당 vs 국민참여당-통합연대의 지형으로 바뀐 대목이 눈길을 끈다.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17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으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의 중재안과 내용이 같은 통합연대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에 있었던 3자 간 실무 협상은 일단 무산된 것이라며 “또 다른 방식의 논의가 있을 수 있을지, 또 다른 시도가 있을 수 있을지 고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의 가능성에 대해 통합연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참여당이 사실상 통합연대의 입장에 가까운 중재안을 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3자 사이에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남아 있는 쟁점이 3자 통합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이 견고해서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주요 거점인 지역에서는 상임집행위 명의로 통합연대와 국민참여당의 지역구 후보 선출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쟁점은 진보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민주노동당과 통합연대 모두 양보를 통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연대가 대승적인 자세로, 희생을 무릅쓴다는 생각으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3자 통합 확정되면 일부 이탈 세력 나올  것

    한편 3자 통합이 확정될 경우 3당 내부에서는 일부 세력의 이탈 가능성이 있으며, 통합 이후 출범하는 통합당의 내부 지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국민참여당의 경우 3자 통합이 이뤄질 경우 ‘진보통합’에 반대하고 혁신과 통합 쪽으로 가자는 입장을 가진 세력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국민참여당의 핵심 관계자는 “약 30% 수준의 당원이 혁신과 통합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당의 한 관계자는 “유시민 당 대표가 당원들을 만나 설득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지만 “진보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면서 혁신과 통합 쪽으로 가는 일부 당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연대의 경우 이미 진보교연 등 초기에 합류했던 교수 연구자 모임은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진보신당 탈당자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국민참여당과 합당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보신당을 탈당한 주요 인사들 가운데 국민참여당과 합당하는 것을 이유로 통합연대를 이탈할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합연대를 떠날 경우 진보신당에 다시 복당하는 것 말고는 갈 곳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세 인정 따를 것" 전망 우세

    다만 적지 않은 통합연대 잠재적 당원들이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통합에 거부감을 표하며 3자 통합에 합류하지 않고 진보신당 당원이 되거나, 무당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높아진 셈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국민참여당과 합류를 반대하는 상당수가 진보통합 우선을 강조하는 입장이지 참여당과 합당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당 내 일부 인사들은 참여당과의 합당은 진보정당 노선의 폐기라며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참여당 합류에 대한 강경 반대파들이 민주노동당을 떠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의 한 당직자는 “통합연대가 참여당과 통합을 동의하면서 강경 반대파의 당 내 입지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를 이유로 당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총의 행보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진보통합 방침과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한 선진보통합 후 참여당 거론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활동가 수준에서 국민참여당 합당 반대 목소리가 강하고 넓게 퍼져 있었으나, 조합원 수준에서는 상당수가 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금속노조의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세 주체가 통합하면 대세를 인정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배타적 지지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보면 당명이 바뀌거나 당의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배타적 지지는 자동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와는 다른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 당권파 장악력 상대적 약화

    이와 함께 3자 통합이 될 경우 이미 합의된 의결기구 구성 비율인 ‘55 대 30 대 15’의 의미와 중요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통합 이전에는 민주노동당이 한 주체로 구성되지만 일단 통합이 되면 통합정당 내부는 다양한 이슈에 따라 새로운 갈등과 연합 전선이 구축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합의된 지분의 비율은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컨대, 북한 문제라든지 한미FTA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내부 의견 분포는 위 지분 비율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당내 권력 투쟁에서도 이와 같은 구성비는 의미가 상당 수준 퇴색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55% 지분이 주류, 비주류의 합이라는 점에서 3자 통합이 되면 현재의 당권파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50%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당내 특정 분야의 정책 결정을 비롯해 각종 당직, 공직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주류의 압도적 권한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민주노동당 내부는 9.25 당 대회 이후 현역 의원들 사이의 팀워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통합연대가 지분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존 합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통합 이후 적극적 조직 확대나 대중적 진보정책의 발굴 등 ‘진취적인 태도’를 강하게 주문하는 것도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 ‘고언’으로 보인다.

    감동도 관심도 없이 지분 경쟁만

    진보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동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자 협상이 국민들에게 감동도 못 주고,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의 ‘지분 싸움’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통합연대의 한 관계자는 “주류 언론이 3자 통합을 진보대통합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는 진보와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생존을 위한 동거 체제라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깝다”며 “이 같은 조합을 비판하는 진보를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3자 통합정당에)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볼 때 외견 상 폭이 넓어진 진보정당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모른다.”며 “이런 상태로 가면 통합은 안철수 바람,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야권연대에 밀려 매우 왜소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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