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통령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
        2011년 11월 15일 06: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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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조승수 의원이 이를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며 “이미 비준되고 발효된 협정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순순히 재협상에 응할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ISD 재협상을 거론한 것 자체가 독소조항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재협상은 실체 없는 재협상이며, 이는 사탕발림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을 바치기 위한 이 대통령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면담이 국회의장과 정부 여당이 한미FTA 강행처리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국회 방문에는 박희태 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홍준표ㆍ민주당 손학규 대표, 한나라당 황우여ㆍ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기현ㆍ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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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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