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 배신 필연, 응징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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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14일 09: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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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점차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보여주는 바대로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이 분명하게 된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더욱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 자본주의는 현재 ‘신자유주의 1기’를 거쳐 전반적 위기 국면인 2기체제로 막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미국을 소비중심으로 하는 기존 신자유주의 1기 질서가 붕괴함에 따라, 현재의 과잉생산 모순을 처리할 수 있는 비교적 질서 있는 국제기재가 부재함을 뜻한다.

이 것은 또한 공황 탈출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균형적인 세계 질서의 출현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위기 국면의 장기화 조짐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요와 충돌과 내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선 중동 각국의 사회적 혼란의 장기성이 그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의 일방적 무력 지원으로 가까스로 일단락된 리비아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듯했던 이집트나 예멘에서 수시로 폭동과 내전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 위기의 불씨가 매우 깊숙함을 보여준다. 이들은 점차 반복되고 과격화되면서 결국 근본적인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관리해왔던 미국과 서방제국들은 속수무책이다. 이들 중동국가들의 위기가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 미국과 서유럽제국 스스로가 수습 능력을 상실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들 자신이 경제 위기의 심화로 인해, 과거처럼 경제 원조를 곁들인 대규모적인 군사적 개입과 대리정권을 통해 신속하게 신식민지 지배체제를 안정시킬 수 없게 되었다. 아니 최근 미국의 채무위기와 뉴욕 중심에서의 ‘반금융자본 시위’, 런던 ‘폭동 사태’ 그리고 그리스 채무 위기에서 보듯, 자신들 내부에서도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세계경제가 날로 위기를 심화시키며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파국적 위기는 필연적이다. 다만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양태로 시작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다.

2. 내년 양대 선거의 두 가지 가능성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맞게 되는 내년의 양대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내년 양대 선거가 갖는 일차적 중요성은, 지금과 같은 총체적 사회 위기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주도권을 어떤 정치세력이 갖게 될지를 결정짓는 데 있다.

만약 반동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이 그간의 누적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록 그들은 한국경제의 전반적 위기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거 승리가 가져다준 정치권력의 합법성을 기반으로 ‘자기식대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신속하게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간 너무도 익숙한 바와 같이, 과거 평시보다 몇 배나 강화된 폭력과 노골적인 착취를 통해 재생산 과정의 위기를 수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년 선거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진보진영과 민주당 등 ‘반한나라당’ 세력이 연합하여 승리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노골적 착취에 대한 일차적 저지로, 극심한 착취체제에 기반한 지금의 한국사회는 좀 더 위기가 진척되면서 뿌리째 동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노동자계급과 진보진영을 위해 좀 더 유리한 투쟁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자.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진보진영과의 공동전선, 그리고 한나라당 반서민적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선거공약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대중들의 기대와 염원을 무시하고 금방 노골적인 폭력에 기대는 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

다만 ‘고통분담’ 호소와 같은 설득적인 방법을 앞세우며 처음에는 재벌과 노동계급 사이에서 동요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전자와 타협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이들과 같은 자유주의정권인 김대중과 노무현 양대 정부가 몇 년 전에 보여주었던 바 그대로이다.

결국 본질적으로 이들 자유주의자들이나 그 전의 반동부르주아지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정책결정의 ‘속도’와 ‘과감성’, ‘폭력수단’에서 양자 간에 얼마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점은 우리 노동자계급과 진보진영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자유주의세력과 반동부르주아지세력 중 누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장악하는가에 따라 한국자본주의 위기 수습 과정의 신속성(즉 ‘초과 착취체제’ 회복의 신속성)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운동발전에 있어 확실히 다른 사회적ㆍ정치적 조건을 제공한다.

만약 그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누적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의 분열과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패배주의 만연은 최소한 2014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만회하기 힘든 것이 될 것이다.

현재 반동부르주아지들은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처럼 총체적인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자신들이 비록 잠시일지라도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마치 집안에 불이 난 상황에서 곳간 열쇠를 남에게 맡겨 놓은 사람의 처지와 같게 된다. 현재 한국의 재벌들과 한나라당 반동정치세력,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심정은 바로 이러한 ‘초조한 심정’ 그것일 것이다.

3. 민주당이 집권하면 난국을 수습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쳐 집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들 정치세력은 전 세계 경제위기와 맞물린 한국경제의 재생산과정의 총체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수습할 능력이 없다. 그것은 이미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정권의 과거 집권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들 정권은 한국의 물적 토대를 쥐고 있는 재벌기업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단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한국경제는 이들 두 정권이 집권한 10년 기간 동안 해외시장 의존도가 50%대에서 80%대로 높아졌고, 재벌계열사는 더욱 증가하는 한편, ‘비정규직’은 제도화되어 보편화되는 등 더욱 재벌 입맛에 맞는 경제구조로 변모되었다.

이들의 정치적 전통과 지지기반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민주당이, 재벌을 등지면서까지 진보진영과 노동자계급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대중들에게 투쟁을 자제하고 ‘고통분담’을 함께 해서 난국을 헤쳐가자고 호소할 것이다.

예컨대, 이번의 경제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경제위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경제와 사회위기의 전반적 책임을 전 정권인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전적으로 떠넘기려 할 것이다. 또 선거승리 때문에 기대에 찬 대중들에게는 새 정권에게 수습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식의 ‘지연책’을 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설득과 지연의 기만전술 외에, 만약 불만에 찬 진보진영과 일부 대중들이 이러한 저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투쟁에 나설 경우, 과거 반동부르주아 정권과 마찬가지로 정면탄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누차 강조하며 당선된 노무현 정권이, 2003년 6월 28일 ‘민영화 철회’를 요구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번개같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한 것은 정권 출범한 지 겨우 4개월이 지났을 뿐이었다.

이 같은 수법은 우리 운동의 선봉부대와 일반 대중을 분리시키고 각각을 고립시키기 위한 그들의 고전적인 통치방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온정책을 결합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제시하는 위기관리 프로그램에 고분고분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자신을 정권에 앉게 해준 노동계급과 진보진영에 돌려 줄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보답’이다.

   
  ▲필자.

만약 민주당이 차기 집권 후 이 같은 배신적 행위를 감행할 경우 이를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의 노동계급과 진보진영에는 있는가? 없다. 아직까지 우리는 내부의 진보대통합과 당장의 선거 준비에만 바빠서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같은 예상되는 ‘배신’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은 지금부터 당장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난 70~80년대 민주화투쟁 시기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자칫 노동계급과 진보운동은 자유주의세력과의 연합전술로 "죽 써서 개주는" 꼴을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도 자유주의자들의 배신을 막아낼 수 없다면, 노동계급과 진보진영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2기’라는 더욱 가혹한 착취체제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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