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나꼼수 총공세 "사이버 음모론 응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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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14일 08: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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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309일간 부산 영도조선소 35m 크레인 위에서 농성하다 내려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137일간 함께 농성한 정리해고자 박성호 박영제 정홍형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성우 부산지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김 위원이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쪽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경향, 동아, 조선,한겨레, 한국)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협상 참여 선언이 파장이 거세다. 미국은 미쇠고기와 자동차 수입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광우병 감염 우려로 지금까지 월령 2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했지만 미국은 수입 월령을 30개월로 완화시킬 방침이다.

미국이 한국과는 FTA, 일본과는 TPP를 맺는 것에 대해 중국은 "우릴 포위하나"로 반발했다. "21세기 냉전은 미-중 경제블록의 대결"이라는 촌평이 나왔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에서는 한미 FTA 괴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촉구하며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경향, 중앙, 조선)

   
  

‘각하 헌정방송’ 나는 꼼수다

요리법 등의 정보와 사용후기를 제공해 인기를 끈 파워블로거들이 기업으로부터 판매수수료로 연간 수천만~8억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4명이 특정 제품의 사용 후기를 올리고 공동 구매를 알선하면서 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태료 부과는 처음이다. 해당 블로거는 문성실, 베비로즈, 오한나, 이혜영씨였다. 공정위는 블로거들이 공동구매를 알선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조선, 세계)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미, FTA참여 일에 "쇠고기-차 개방" 압력>
국민일보 <"한국경제 걱정"-안팎서 경보음>
동아일보 <114년 대출병폐 메스 든 김석동>
서울신문 <정치쇄신 신장개업 국민호도 위장개업?>
세계일보 <군 인권보호-구제 아직 갈 길 멀다>
조선일보 <스타 주부블로거 1년에 8억 챙겨>
중앙일보 <미-중, 하와이 ‘TPP 충돌’>
한겨레 <연 9조원 주무르는 농협회장 ‘표’ 있는 조합에 자금 더 줬다>
한국일보 <학자금 대출 ‘낙인’ 취업도 가로막는다>

부산지법이 김진숙 위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노동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를 남발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10면 기사 <"업무방해 크지 않다" 판단, 검찰 무리한 영장에 ‘제동’>에 따르면, 남성우 부산지법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도위원이 10개월 동안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할 때 법원과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구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숙 위원 등의 영장 기각 이후 이제는 관심을 가져할 곳이 ‘쌍용자동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겨레는 사설 <‘쌍용차 희망버스’가 필요한 때다>에서 "이제 한진중 사태에서 틔운 희망의 씨앗을 좀 더 널리 퍼뜨려나가야 한다"며 "관심을 가져야 할 대표적인 사업장은 쌍용자동차"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최근에 19번째로 쌍용차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삶은, 직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도 어렵다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실을 응축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현실과 관련해 여론을 환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버스의 핸들을 쌍용차로 돌려달라는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청에 응답할 때"라고 논평했다.

   
  ▲14일자 한겨레 사설.

경향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41년이 되는 지난 13일과 한진중공업 사태의 의미를 평가하며, 전태일 열사 분신에 앞서 청계천 노동자들의 참상을 전한 경향신문 기자의 ‘기자 정신’을 사설 <전태일 41주기와 고 기남도 기자>에서 전했다.

"우리가 전태일 41주기에 각별한 감회를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분신하기 한 달 전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참상을 전한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기사의 필자가 당시 경향신문 사회부 소속의 고(故) 기남도 기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군사독재정권의 폭압 속에서도 노동현실을 고발한 고인의 기자정신과, 기사화를 강력히 주장했던 동료 기자들의 의기(義氣)에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아픔을 전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기남도 기자를 비롯한 선배 언론인들의 치열함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벼리고자 한다."

반면, 동아는 김진숙 위원 등의 기각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의 보도를 했다. 동아는 1면 기사에서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김진숙씨 영장청구 사건은 유감"이라는 등 이재오 전 특임장관, 장제원 의원 등이 기각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을 소개한 뒤 기사 제목을 <이상한 여 지도부>라고 꼽았다.

한반도 경제 블록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FTA 타결을 미래 한반도 상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지난 세기에 아-태 지역에 많은 경제-정치적 투자를 했던 미국은 ‘이제는 회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은 한미 FTA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다.

경향은 3면 기사 <미, 일과 협정—경제영토 확장, 중 견제>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지난해 미국의 아-태지역 수출은 7750억달러로, 미국 전체 수출량의 61%를 차지했다. 전년에 비해 25.5% 증가한 수치"라며 "아시아 시장은 미국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이기도 하다. 여기에 경제-군사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경제권을 뺏길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움직임에 조선은 ‘토끼’를 한국, ‘거북이’를 일본으로 비유한 뒤 "토끼가 낮잠자는 동안, 거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되레 한미 FTA 체결을 촉구하는 보도를 했다. 조선은 3면 기사<"토끼가 낮잠자는 동안, 거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에서 "한국이 한미 FTA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내분을 벌이는 사이 미중일은 자국에 유리한 자유무역경제권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국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트위터에 한미 FTA에 대한 질문을 해온 트위터리안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 4면 기사 <통상교섭본부, 네티즌에 막말 뒤 사과>에 따르면, 한 트위터리안은 지난 6일부터 김성환 외교부 장관(@sunghwan53)에게 한·미 FTA와 관련된 질문을 남겼다.

   
  ▲14일자 경향신문 4면.

이 트위터러는 “론스타는 FTA 이전의 규제 권한이 있는데도 막지 못했다. FTA가 비준되면 외국 자본의 송금 제한 역시 없는 것으로 안다. 어떻게 규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한·미 FTA의 단기금융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통해 필요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우리만 사용할 수 있다. 론스타 건도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다.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우리 당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은 한·미 FTA에서 유지된다”고 답변했다.

이 트위터러는 김 장관의 답변에 대해 “좀 한가하신 거 아닙니까? 먹튀는 다 하고 끝났는데 지금 규제 대상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국부는 이미 유출이 됐는데?”라는 글을 남기자, 이 같은 발언을 지켜보던 통상교섭본부 FTA 공식 트위터(@ftapolicy)는 12일 이 트위터러에게 이렇게 밝혔다.

“말씀 삼가라. 바쁜 장관께서 할 일이 없어서 당신 같은 사람에게 답변하겠는가. 한·미 FTA를 반대하더라도 제대로 알고나 하라고 보낸 것이다”

논란이 되자 통상교섭본부는 이 트윗을 삭제했고 "트윗을 올리면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던 점을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한·미 FTA에 대한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 트위터리안에게 사과했다.

최근 보수언론이 한미 FTA 관련 ‘괴담’이라며 집중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동아는 6면에 기획기사 ‘거짓말의 나라’ 코너 <‘광우병 촛불’ 직-간접 피해 3조 7513억>에서 "온 사회를 뒤흔든 거짓말은 종종 국민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청구’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괴담으로 촉발돼 서울을 마비시켰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대표적 사례"라며 이같은 사회적 비용이 한미 FTA에서도 나올 수 있음을 내비쳤다.

   
  ▲14일자 동아일보 6면.

특히, 중앙은 각하헌정방송 <나는 꼼수다>를 정면 겨냥했다. 중앙은 2면 기사<‘나꼼수’ 열풍—비결은 사실-허구 넘나드는 음모론>에서 ‘나꼼수’ 콘서트 장면을 소개하면서 ‘나꼼수 방송에 나온 주요 음모론’이라고 꼼꼼한 설명을 했다. 중앙이 소개한 ‘나꼼수’ 음모론 보도는 다음과 같다.

   
  ▲14일자 중앙일보 2면. 

‘나꼼수’ 방송에 나온 주요 음모론 – “서태지-이지아의 이혼소송 기사가 터진 건 BBK 손해배상 판결 기사를 덮기 위한 초대형 떡밥이다.” 1회 (4월 28일)- “4대 강 건설에서 수심 6m 판다고 정부 돈을 받은 뒤 5m만 파면 2조원이 남는다. 그 돈을 누군가 가져갈 수 있다.” 10회 (7월 15일)- “(곽노현 사건) 검찰이 흘리고 사건 생중계하고 포털에 알바 풀면 진보는 쫀다. 오세훈 사퇴하는 날 사건 발표되면서 놀아났다. 그 뒤에 가카(대통령)가 계신다.” 17회 (8월 31일)- “한·일협정 반대 학생운동 당시 고대 신문에 나왔던 가카 발언은 20살짜리 대다수 학생들 뜻과 다르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대일 협상력 높이려고 학생 데모를 부추겼다는데….” 19회 (9월 1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에 투표소 위치 찾기 접속이 안 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끊었다고 추정한다.” 26회 (10월 29일)

주목되는 것은 ‘나꼼수’에서 내곡동 사저 논란 등 팩트를 기반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은 거론하지 않고 음모론 시각으로 ‘나꼼수’를 조목조목 분석한 내용이다. 지난 12일 방송에서 ‘나꼼수’측은 현재 ‘나꼼수’를 상대로 줄소송이 준비되고 있고, 조중동이 ‘괴담론’을 들어 사전여론작업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중앙은 사설 <광우병-세종시–이번에 FTA 협박>에서 "사이버 협박은 속도나 전파력에서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며 "선관위 고발처럼 사법당국은 관련법을 적용해 협박 누리꾼을 엄히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무책임한 사이버 테러를 규탄하고 응징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은 또 "SNS 공간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괴담과 경박한 주장이 범람하고 있다"며 "유명 소설가-교수-연예인 등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 스타들이 젊은 누리꾼에게 경각심을 상시시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 칼럼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보여 ‘지면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언제까지 ‘FTA 괴담’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정부와 보수언론의 ‘괴담 공세’가 가열되고 있다. 검찰의 ‘에프티에이 괴담’ 수사 엄포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가세했다"며 "에프티에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미 에프티에이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 정부와 보수언론 등은 ‘에프티에이가 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든다’는 내용을 현실성이 없는 괴담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며 "황당한 소문 한두 개를 내세워 수많은 정당한 비판까지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건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도 한겨레 칼럼 <검찰이 못 보는 것>에서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미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처하겠다며, SNS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단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 지원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이다. 명예훼손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명예 보호를 들고나온 것은 어떻게든지 형사 문제로 구성을 해서 여론을 통제하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라면 도대체 왜 수사 및 소추기관인 검찰이 ‘민사소송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이미 검찰은 미네르바 구속,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등 무리한 권한 행사로 많은 비난을 받고 역풍을 맞았다. 한마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순수성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수준이 됐다."

한편, CJ E&M의 Mnet 채널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K3>에서 4인조 그룹 ‘울랄라 세션’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198만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쟁취한 결과다. <슈스케3> 마지막 방송의 시청률이 11.3%에 달할 정도로 케이블 프로그램 시청률이 지상파 프로그램에 뒤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애틋한 사연을 가진 도전자들이 많아 이슈가 많았다.

경향은 2면 기사 <"희망의 메시지, 통했어요">에서 위암 4기의 리더 임윤택(31)를 두고 "위암 투병 중인 임씨의 투혼은 울랄라 세션의 무대에 감동을 더했다"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운명에 굴하지 않고 싸우면서 198만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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