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범법자 김진숙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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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11일 08: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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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일간의 긴 농성을 마치고 드디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94명도 1년 안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 싸운 김진숙, 한진중 해고노동자들과 가족, 희망버스로 연대를 표한 시민들이 국회를 움직이고 마침내 자본을 움직였다. 역사적 순간이다.

하지만 보수언론은 이 와중에도 이번 협상안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사법처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행위만큼은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또 94명의 가장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이번 조치가 정리해고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4곳이 동아일보의 채널A와 매일경제의 매일방송 등 종합편성채널 2곳에 149억여원을 투자한 사실이 공개됐다. KT에 이어 금융권도 ‘종편구하기’에 나섰다. 여야는 뒤늦게 종편들의 직접 광고 영업을 규제할 ‘미디어렙’ 법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다음주 꾸리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한 노동자가 세상을 바꿨다>
국민일보 <증권사, 고객 돈 年400억 챙겼다>
동아일보 <安신당 찍겠다 36% “현역 안뽑겠다” >
서울신문 <서울시 내년 ‘더 걷고 더 푼다’>
세계일보 <日 ‘FTA 승부사’>
조선일보 <“괴담에 휘둘리는 사회…놀랍고 걱정된다”>
중앙일보 <봉변당한 FTA>
한겨레 <벼랑에서 지상으로 ‘309일의 기적’>
한국일보 <서울시 예산 ‘토건에서 복지로’>

309일 세계 유례없는 고공농성, 드디어 승리

   
  ▲경향 11일자 1면 기사 

“여러분과 조합원들에게 대한 믿음을 한시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만에 35m 고공크레인 위에서 지상으로 귀환했다. 같은 크레인 15m 지점에서 106일 동안 농성을 벌였던 정리해고 노동자 3명도 함께 내려왔다. ‘정리해고자 1년 내 재고용’ 등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무투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다.

김 지도위원과 농성자 3명은 가족과 경찰이 함께 탑승한 구급차 4대에 나눠 타고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갔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간의 고공농성이었다. 국내 첫 여성 용접공으로 1981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했던 그는, 지난 1월6일 새벽 85호 선박크레인 출입문 쇠사슬을 끊은 뒤 사다리를 타고 35m 높이 운전석에 올라갔다. 오직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서였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함께 투쟁하던 해고자들도 하나 둘 씩 떠났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노조원들은 회사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통보하자 농성을 벌이던 영도조선소를 하나둘 빠져나갔다. 농성자들은 1000여명에서 200~300여명으로 줄었다.

   
  ▲한겨레 11일자 5면 기사 

그러던 즈음 김진숙 지도위원, 해고자와 가족들에게 한 줌의 빛이 된 것이 희망버스였다. 트위터로 소통하던 전국 시민들이 1박2일 일정으로 그를 만나려고 영도조선소로 달려왔다.

정동영, 이정희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몫도 컸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해외에 머물며 여론의 화살을 피하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청문회에 세웠다. 이 후 ‘정리해고자 1년 내 재고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조회장을 설득했다.

쌍용차 비극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지만 해고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한 해고자의 아내는 “남편이 재고용을 기다리는 동안 마땅히 다른 데 취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쌍용자동차 상황을 보면, 회사가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연이어 숨지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나”고 말했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희망버스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경향신문이 2면 <경찰, 김진숙·희망버스 수사 그대로>에서 이를 지적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형사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법당국이 김 위원 등의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을 받도록 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

검·경은 김 위원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도조선소 타워크레인에 무단침입해 농성을 벌이면서 선박건조와 운전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10일 김 위원이 영도조선소를 나설 때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 시인(44) 등에게 발부된 체포영장도 이른 시일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조중동 "김진숙 처벌해라"

이번 일에 대한 보수신문들의 반응은 어떨까. 김진숙 씨를 불법 점거자로, 희망버스에 탄 시민들을 외부세력으로 낙인찍던 이들의 평소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앙일보 11일자 22면 기사 

중앙일보는 22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무력화됐다>에서 “우선 사측의 고민은 더 커졌다. 경영이 어려워도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안에 재고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생활지원금 18억8천만원을 내년 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사측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강한 의구심을 받고 있는 사측의 주장을 또 한 번 그대로 실어줬다. 중앙일보는 “한진중공업은 2008년 9월 이후 특수선(해군·해경 함정)을 제외하고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다. 현재 남은 물량은 11만 t급 탱커선 2척뿐이다”며 “이 선박들을 이달 말까지 건조해 선주에게 넘기면 일감은 없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한진중 사태는 다른 회사의 노사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결 과정에서 법이 무시되고 당사자 간 해결이라는 ‘원칙’도 무너졌기 때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업무방해를 하면서 법치를 무력화하고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희망버스는 불법 집회를 되풀이했다는 것이 근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사설 <나쁜 선례 남긴 한진중공업 분규 해결>에서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결 방식은 한진중공업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우선 정리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그간의 생활비까지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한진중공업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은 앞으로 경영이 악화돼도 웬만하면 정리해고 할 엄두를 못 낼 것이다.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는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강력한 노조를 등에 업은 소수의 일자리는 더욱 확고해질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의 일자리 숫자는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11일자 10면 기사

조선일보는 10면 <309일 고공농성 끝낸 김진숙씨, 연행돼 병원으로>에서 씨는 "김씨가 크레인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이제 희망버스 시위대도 오지 않고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아도 돼 마음이 놓인다"는 영도 주민 김모(47)의 말을 전했다.

또 "한진중공업 직원도 아닌 김씨는 일부 노동계나 좌파엔 영웅일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선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점을 도외시한 채 ‘영웅의 귀환’이라고 부추기는 세태가 씁쓸하다"고 말한 경찰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김진숙 사법처리는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에서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제3자들이 개입해 사태를 주도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노사 합의안에는 이들이 법과 원칙을 훼손하며 내세운 무리한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한진중 노사는 파업 반 년 만인 올해 6월 희망퇴직을 통한 정리해고에 합의하고 조업을 재개했으나 김진숙 씨 등은 정리해고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계속했다”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과 좌파 운동권 단체들이 가세해 부산으로 4차례에 걸쳐 ‘시위 버스’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11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나아가 “한진중 노사가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으나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 김 씨의 실정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다”며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단체들은 그를 영웅으로 띄우려 하겠지만 당국은 반드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 MB맨들, 종편구하기 나서

하나금융과 KB금융, 우리금융지주에 속한 금융회사 4곳이 채널A와 매일방송 등 종합편성채널 2곳에 149여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들 금융사의 수장은 금융계의 대표적인 MB인맥으로 꼽히는 인사들이어서, 종편사를 돕기 위해 나선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투자 시점이 두 종편이 납입자본금을 제때 내지못해 투자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때인 점도 이런 의혹을 더 키운다. 한겨레가 2면 <금융 빅3 ‘종편 구하기’ 149억원 투자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분기에 채널A와 매일방송에 40억씩 투자했다. 하나은행이 속한 하나금융지주의 또다른 자회사인 하나대투증권도 비슷한 시기 40억원을 투자해 채널A의 지분 0.98%를 확보했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 4월 채널A와 매일방송에 9억9000만원씩 투자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3월 10억원어치의 채널A 지분을 사들였다.

   
  ▲한겨레 11일자 2면 기사

이들 금융회사는 ‘투자’ 목적으로 종편 지분을 사들였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다. 채널A와 매일방송은 종편 사업자 선정 당시 방통위가 공개한 ‘종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에서 3,4위에 그쳤다. 게다가 두 종편사는 자본금 납입 기한이었던 지난 3월30일까지도 방송위에 약속했던 자본금(채널A 4076억원, 매일방송 39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종편 승인장도 제때 받지 못했다. 금융회사들의 투자가 이뤄진 시점도 이들 종편이 자본금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던 4월 이후였다.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국민은행의 모회사인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은 모두 고려대 출신으로, 금융계의 대표적인 MB 인맥으로 꼽힌다.

이밖에 코오롱인더스트리도 이들 채널에 각각 10억씩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배영호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코오롱 영업총괄부사장으로 재직했을 때 특히 아꼈던 인물로 알려졌다.

여야, 미디어렙 6위 소위 구성키로

한편 여야는 10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6인 소위가 다룰 쟁점사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과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구축 여부 등이다. 미디어렙 소유지분 문제,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 방법 등도 핵심 사안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의 종합편성채널에 이어 MBC와 SBS까지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방송 광고시장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편이 다음 달 1일 개국을 앞둔 점을 고려하면 뒤늦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11일자 2면 기사 

정치권이 입법을 게을리 해 광고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조치라는 지적도 많다. 국민일보가 2면 <‘종편’ 개국 코앞인데 눈치 보다가… 여야, 뒤늦게 소위 구성해 논의 ‘시늉’>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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