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0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2012년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현재보다 30%씩 보험료를 더 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보장성 대폭 확대해야

시민회의는 현재 중병이나 장기 진료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커서 가난한 사람들은 진료를 포기하고, 중산층 시민들도 본인 부담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의 미진함으로 인해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10가구 가운데 8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 보험료는 국민건강 보험료보다 매우 비싸 가계 부담을 크게 늘린다.

지난 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달이 가구당 평균 7만 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가구당 평균 21만 원을 민간보험회사에 내고 있다. 시민회의는 이에 대해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모습.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노동자가 매달 7만 원을 내면, 사용자도 7만 원을 내고, 이 둘을 합친 14만 원의 20%인 2만8천 원을 정부가 재정에서 지출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16만8천 원의 보험재정이 마련되고, 이 중 관리운영비 3%를 제외한 전부가 우리 국민의 의료비로 지출한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에 7만 원을 내면 나중에 겨우 3~4만 원 정도만 돌려받으며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관리운영비와 이윤으로 가져간다.

한달 평균 1인당 1만1천원 추가 부담하면

시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을 적게 보는 대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엄청남 돈을 낭비할 것인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0% 정도 더 내고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함으로써 더 이상 민간의료보험료를 내지 말 것인지를 우리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천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시민회의는 “무상의료는 공짜의료가 아니라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능력만큼 국민건강보험료와 재정을 부담하고, 국민 모두가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받는 ‘연대의료’”라며 “연대 수준을 높이려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수준과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의 존재와 활동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제 무상의료를 바라는 시민들이 나서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활동 방식을 확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매년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11월 말에 혜택과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

시민회의는 “지금까지 건정심은 다음해 의료비의 자연증가를 따라잡는 수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결정”했으며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계속 60%에 머물고, 가입자들은 무거운 본인 부담금을 떠안아야했고, 이는 값비싼 민간의료보험 의존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입원진료의 보장수준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간병, 틀니, 치석제거 등을 모두 급여화해 어떤 환자도 1년간 본인부담액이 총 1백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1백만 원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여기에 해당되는 추가 재원 소요분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 1인당 월 평균 11,000원(가구당 평균 26,000원) 30%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회의 "사회적 연대, 서민가계 도움"

이 같은 제안에 따르면 현재 매달 1만5천 원을 내는 사람들은 5천 원, 15만 원을 내면 5만 원, 150만 원을 내는 사람은 50만 원을 더 내게 된다. 시민회의는 이 경우 “우리가 낸 만큼 기업과 정부도 30%씩 더 내게 되어, 국민의 병원비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고, 민간의료보험에서 벗어나 서민가계가 좋아”지며 “무상의료 재정의 알뜰한 관리를 위해 수가제도, 의료공급체계 개편 등 의료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