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장수술 9백만원 주장 허위지만 처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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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09일 09: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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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8일 한미 FTA 유언비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검찰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여권의 화살이 두려웠는지 검찰은 즉각 꼬리를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날 밝혔던 ‘맹장수술비 900만 원, 감기약 10만 원된다’는 등의 괴담 사례를 들어 허위사실이지만 명예훼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때와 조금 달라진 점이다. ‘조중동의 괴담 규정’-‘한나라당 수사촉구’-‘법무부 엄벌 천명’-‘미네르바·PD수첩 수사’ 등으로 이어졌던 2008년 상황의 줄기가 이어지기 힘들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2011년 11월 한미 FTA 반대운동을 몰아붙였다. 동아일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과 현재의 반대운동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경찰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분석했고, 중앙일보는 “2008년의 미신”이 재현될까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국회 폭력사태를 낳은 2008년 12월 국회 폭력사태를 환기시키며 당시 사진을 1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보좌관들의 전당이 됐다며 현재 한미 FTA 반대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야당 보좌진을 문제삼았다.

    이런 와중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을 모두 삭제했다. 이 집권층은 ‘역사는 가진 자의 것, 망각의 산물’이라는 점을 애써 강변하고 있다.

    다음은 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나라 “FTA 유언비어 구속수사는 시대착오적”>
    -국민일보 <환경부, 침출수 유출 은폐했다>
    -동아일보 <오늘도 억지로 밥을 먹는다/약 먹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서울신문 <반박·재반박…‘FTA 혼전’>
    -세계일보 <FTA 뒷북·엇박자…따로 노는 당·정·청>
    -조선일보 <보좌진들의 전당, 국회>
    -중앙일보 <“한국엔 잘못된 신앙 있다/스탈린의 북 단독정권 지령 자료 있는데도 인정 안해”>
    -한겨레 <KT, 종편 4곳에 20억 원씩 투자>
    -한국일보 <최태원 회장 회사 돈으로 선물투자 의혹/특수1부 검사 전원 동원 SK그룹 13시간 압수수색>

    한나라당도 “FTA 유언비어 구속수사 시대착오적” 비판

    한나라당이 8일 검찰의 한·미 FTA(한미자유무역협정) ‘괴담’ 구속수사 방침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참석한 공안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관련 유언비어, 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며 “한나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상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한 장이 형성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뜻을 전달했다. 여당이 검찰을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공개 비판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경향신문 11월 9일자 1면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과 정태근 의원도 각각 기자회견과 트위터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태근 의원(47)은 트위터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오바’해서 여권에 부담만 주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치검찰’을 어찌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검찰 “맹장수술비 900만원 처벌 안돼”

    한상대 검찰총장은 한나라당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을 통해 해명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임 부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한나라당에 보내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등을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 ‘맹장수술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된다’ 등은 허위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안되고, 명예훼손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유언비어나 괴담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엄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등의 글에 대해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을 뿐”이라며 “(이런 류의 글을) 당장 처벌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검찰은 해명했다.

    한미 FTA 정부 대응, 2008년 촛불집회 때 재현되나

    보수언론이 비판담론을 ‘괴담’으로 규정하며 반미·좌익 색깔론을 입히고, 여당이 맞장구를 치고 검·경이 수사에 나서는 것. 2008년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의 보수진영 대응이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논의에서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완연한 ‘데자뷔(기시감)’”라고 평가했다.

    한·미 FTA를 두고 여야 대치가 깊어진 이달 초부터 보수언론의 괴담론 보도가 시작됐다. 경향은 “‘터무니없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괴담으로 국민 현혹 말라’ ‘ISD 사법주권 포기, 인터넷 괴담’ ‘트위터, 이대로 가면 언어테러의 흉기다’ 등의 기사들이 쏟아졌다”며 “타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즉각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행태는 1924년도 중국의 국공합작이다”(한기호 의원), “한·미 FTA 비준 반대는 반미주의자 책동이다”(홍준표 대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김효재 정무수석)며 비판담론에 색깔론을 들이댔다. 그리고, 대검 공안부는 SNS나 인터넷을 통한 괴담 유포에 대해 원칙적인 구속수사를 천명했다. 2008년에도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에 대해 보수언론이 ‘괴담’으로 몰았었다.

    또한 2008년엔 MBC PD수첩 민형사 소송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번엔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겨레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일보 “FTA 반대, 2008년 양상으로 진행돼”

       
      ▲동아일보 11월 9일자 6면

    경향신문의 분석대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했던 동아일보는 “FTA 반대 움직임이 2008년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나섰다.

    동아는 6면 기사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많은 시민이 동참한 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였다”며 “당시 시위대 사이에선 미국산 소를 이용해 만든 화장품이나 기저귀만 써도 광우병에 감염되고, 미국에선 수십만 명의 인간 광우병 환자가 있다는 등의 괴담이 사실로 둔갑해 퍼져 나갔다”고 환기시켰다.

    동아는 이어 “괴담들은 이후 모두 허위로 판명 났지만 당시 정부는 여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했다”며 “3년이 지난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움직임은 그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는 2008년 당시에도 건강문제로 이끌었던 반대운동이 이번에 역시 병원비·약값 문제 등 건강문제로 되풀이되고 있으며,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던 김민선(현 김규리) 등 연예인의 활동이 이번엔 소설가 이외수씨와 공지영씨가 트위터를 통해 적극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2008년엔 매일같이 수만명이 서울광장으로 몰려나왔지만, 이번엔 SNS를 타고 퍼나르기 되고 있다고 비교했다. 동아는 “2008년 광우병 시위 땐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은 온라인상에 퍼지는 한미 FTA 반대 여론을 주시하기 위해 20, 30대 여성들의 온라인 미용 카페인 소울 드레서(회원 수 16만 명), 화장발(34만 명), 쌍코(10만 명) 등 3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국회는 보좌관 전당" 비난

    조선일보는 이에 비해 더 ‘정교’한 방식으로 FTA 반대 운동을 비난했다. 국회 보좌관들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가 아닌 그 해 말 국회 폭력사태를 끄집어냈다. 당시 사진을 1면 머리기사 사진으로 실었다.

    조선은 기사에서 8일 낮 외통위 회의장의 한 장면을 묘사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8일 낮 외통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자 문 앞 의자에 앉아 있던 민노당 당직자와 보좌진 4명이 그를 막아섰다. 남 위원장은 ‘주인이 들어가려는데 강도가 막느냐’고 했으나, 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조선은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사태가 지난달 31일 이후 9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남 위원장 등이 수도 없이 비켜달라고 했고, 국회 경위를 투입해도 보좌진들은 인해전술로 맞섰다. 일부 보좌관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막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조선은 “이번처럼 보좌진이 국회의원을 옥죄는 일은 드물었다”며 야당 보좌관들을 문제삼았다.

       
      ▲조선일보 11월 9일자 1면

    그러면서 “국회의 각 회의장엔 의원과 국무위원, 회의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원칙”이라며 “보좌관들과 당직자들은 회의장에 들어갈 공식 권한이 없을뿐더러 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외국 같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외국’ 타령까지 했다.

    조선은 “그러나 이런 일이 연일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도 여(與)도, 야(野)도 태연하다”며 “이런 일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회 전체의 치욕”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가만히 있는 안철수 원장까지 불러내

    조선은 사설에서 안철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FTA 찬반의사를 물었다. 가만히 있는 안 원장까지 불러내 싸잡아 도마 위에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조선은 “안 원장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 ‘상식이 비(非)상식을 이긴 것’이라고 했고, 네거티브 논란에 대해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은 네거티브이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의료분야는 한·미 FTA 개방 대상도 아닌데 ‘한·미 FTA를 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고,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적도 없는데 ‘(FTA 체결 이후) 볼리비아는 빗물도 받아먹지 못한다’고 하는 등 전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괴담으로 국민에게 겁을 주는 FTA 반대 운동은 상식인지 비상식인지에 대한 안 원장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야권은 내년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통합의 첫째 조건을 FTA 반대로 정했다”며 “야권이 그 야권 연대에 안 원장을 초대하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FTA에 대한 안 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중앙 “2008년 여름의 미신 재연될 가능성”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의 공포를 떠올렸다. 중앙은 “정권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반대세력은 반대할 만큼 했다”며 “이제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통보다는 대결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2008년 여름의 ‘광우병 미신’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반대세력 내에서는 ‘미국 식민지’ ‘을사늑약’ 같은 극단적인 이념적 구호가 등장했다. 인터넷이나 집회에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선동적 괴담이 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 11월 9일자 사설 

    중앙은 “협정 발효를 위해서도, 사회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공동체 원칙과 의회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독재’ ‘5·18 민주화 운동’ 교과서에서 사라져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이 모두 삭제됐다. 정부 수립 직후 친일파 청산 노력과 관련된 부분도 사라졌다. 반면 역사교과서 논란을 촉발시킨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역사·국어·도덕·경제 과목의 중학 교과서 집필기준을 8일 확정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독재 부분을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중략) 역대 정부의 공과를 서술할 경우에는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한다’고만 언급했다.

    유신체제가 무너진 뒤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노력을 명시했으나, 이 부분도 새 집필기준에서는 삭제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부분은 아예 사라졌다.

    반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50)이 지난 8월 역사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에서 무단 변경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그대로 유지됐다.

    안철수연구소 예산삭감 시도했다 번복한 국회

    국회가 안철수연구소에 배정된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야당 쪽의 문제제기로 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8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이 연구소에 배정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 14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안철수연구소 중심 컨소시엄이 2010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9월엔 지식경제부 실시 사업 평가에서 일종의 합격 판정인 ‘과제계속 수행’ 판정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주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기술력이 충분치 않고, 연도별 예산집행률도 저조하다”며 삭감을 누차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8일 오전에 열린 지경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지경부 쪽은 “안철수연구소 관련 예산 14억원을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삭감안은 여야 의원들 반대 없이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예산 삭감의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원장을 집중 공격한 강용석 의원이 이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안철수연구소의 사업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는 정부의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프로젝트’의 하나인데, 이 가운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안철수연구소뿐”이라며 “안철수연구소는 2003년 휴대전화용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기술력이 앞서가는 회사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야당 쪽 요청으로 전체회의가 저녁 6시20분께 다시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회사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도 “전체 예산 중에 어느 한 부분만 논의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9일 다시 논의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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