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때처럼 FTA 괴담이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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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03일 09: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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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기습상정하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저지하면서 여야 의원들과 국회 경위, 야당 보좌진 간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비리 규모는 불법대출 6조315억원을 비롯해 총 9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1조원만 환수가 가능해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박연호 회장 등 관련자 76명을 기소했으나 정권과 연관된 로비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도 부실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KBS 민주당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KBS 기자와 국회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120일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한 의원을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못했고 혐의를 입증할 물증확보에도 실패했다.

    다음은 11월3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한국사회 정의 OECD 중 25위>
    국민일보 <‘몸통’은 못찾고…76명 기소 1조 환수>
    동아일보 <반값등록금 물꼬…박원순 1년 당겨 내년 실시>
    서울신문 <1260억불의 힘?>
    세계일보 <스스로가 부끄러운 국회>
    조선일보 <그리스, 대학원까지 무상…졸업하면 실업자>
    중앙일보 <“민노동 2중대 민주당”>
    한겨레 <MBC도 “광고 직접영업” 방송 공공성 흔들린다>
    한국일보 <경제 성장해도 나쁜 일자리만 는다>

    한나라당, 한미FTA 기습상정 강행처리에 국회 몸살

    한나라당이 야당의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전체회의에 기습상정하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비준안 상정을 막으려고 외통위 전체회의실을 점거한 채 출입을 봉쇄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소회의실에서 구두로 FTA 비준안을 상정한다고 전격 선포했다. 여야 의원과 보좌진 등이 뒤섞여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고 결국 FTA 비준안 토론을 해보지도 못한 채 회의는 30분 만에 정회됐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3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돼 첫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평등 조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미국에서도 배제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들이 나왔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법정 자문기관인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IGAPC)는 “한국이 발전된 법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구성원들이 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포함시킬지 질의하면서 미국호주 FTA처럼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쪽을 선호했다”면서 “한미FTA의 투자조항은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권리를 갖지 않도록 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미FTA가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보면서 한미의 법체계상 투자자-국가소송제까지 필요하다는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제도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자체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독소조항이 아니라던 통상관료들의 거짓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분쟁을 양국의 법체계 안에서 풀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협정문에서 제외했다.

    중앙일보 “투자자 국가소송제, 광우병 같은 괴담” 일축

    보수신문들은 한나라당의 FTA 기습상정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또 ‘광우병 괴담론’을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1면 사진기사에서 외통위 회의실의 CCTV를 신문으로 가리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사진을 싣고 <FTA 몸싸움 찍힐까 두려웠나>라는 제목을 달았다. 동아일보도 똑같은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의 2중대가 됐다며 조롱했다. 6석 민노당이 회의실을 장악하자 87석 민주당은 밖에서 엄호를 하는 형국이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미국 투자자만 통상마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괴담’이라고 몰아세웠다. 중앙은 “또다시 괴담이 떠돌고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괴담이다. 특히 ISD 관련 괴담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도 그러했다. 그때도 괴담이 난무했다”던 중앙일보는 “이번 FTA 괴담도 마찬가지다. 거짓주장과 헛소문인데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은 말할 것도 없고, 고위공직자 출신과 국회의원, 학자 등 사리를 분별할만한 사람도 적극 가담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국제투자분쟁에서 미국이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것보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부실한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박연호 회장 등 전현직 임원과 정관계 인사 76명(구속 42, 불구속 3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박씨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친 단선로비를 하는데 그쳤다고 결론내렸다.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이 밝혀낸 부산저축은행의 환수재산은 불법대출 6조원 가운데 1조원이다. 나머지 대주주들이 은닉한 재산은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올 전망이다. 피해규모에 비해 환수 규모가 적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 등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됐다. 피해액은 2882억원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6조원 불법대출 중 허공으로 날아가버린 5조원은 ‘손실’로 처리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손실처리하기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 자금을 끌어다 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은 은행과 보험사 고객들이 낸 돈(예금보험료)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부실저축은행 정리비용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2일 예결소위를 열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정부출연금(세금을 재원으로 한 공적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서 이래저래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KBS 민주당 도청 ‘무혐의’…언론들 이구동성 “한심한 경찰”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1면 <도청수사 결국…한심한 경찰> 기사에서 경찰이 4개월 넘게 끌어온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 경찰의 부실, 늑장 수사와 정치권 눈치보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34면 오피니언면에서 “경찰 내부에서도 사상초유의 야당대표실 도청사건의 진실이 묻혔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며 “특히 진실을 밝히는 게 직업인 장 기자와 입법부의 구성원인 한 의원은 경찰 수사를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했다(<도청문건은 있는데…진실규명 왜 눈감나>).

    한겨레도 사설 <경찰의 한심한 수준 드러낸 ‘도청의혹’ 수사>에서 “집회, 시위 등 시국사건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참가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집요한 모습에 비하면 참으로 어이없는 수사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발뺌과 우기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검찰은 이 사건을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KBS를 향해서도 “한순간 진실을 덮고 갈 수는 있지만 영원히 덮을 순 없다는 진리를 KBS는 되새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에 182억 지원할 듯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2면 <단호한 박원순 "벌써 인사청탁…불이익 주겠다"> 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첫 간부회의에서 "저한테 이미 (인사)청탁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온 사례가 있다. 인사를 청탁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일 새벽에는 서울 관악구 서원동에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이날 박 시장의 방문은 선거기간 중 미화원과의 간담회 때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뤄졌다.

    동아일보 1면에는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기사도 실렸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한 학기에 238만원을 내던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119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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