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1년 10월 28일 06: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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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오후 열린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 X파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 ‘상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안기부의 ‘삼성 X파일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검찰간부 떡값제공 대화내용’에 대한 두 당사자의 검찰 기소나 대화 내용의 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2005년 8월 그 대화 내용에 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노회찬 전 의원만 6년여 만에 사법처리 되게 되었다.

노회찬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도자료 배포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된 것이 1992년이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도자료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되고 홈페이지 게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당시 이미 안기부 녹취에 의한 ‘삼성 X파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의혹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의 수사촉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홈페이지 게재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환기시켰다.

노 전 의원은 또 “막상 도둑질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조사도 받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친 사람만 왜 한밤중에 소리쳤냐고 처벌받는 셈”이라며 “이 판결을 받아들이면 이후 어떤 국회의원이 부패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실을 알았을 때 당당하게 밝힐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노 전 의원 측은 이번 상고심에서는 2심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면책특권’ 적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고 이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면책특권 문제에 대한 공개변론 요청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노 전 의원이 상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심과 이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파기환송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이전까지 피선거권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노회찬 전 의원이 기소된 ‘삼성 X파일 떡값검사 실명공개 사건’은, 1997년 9월 경 안기부가 녹취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검찰간부 떡값제공 사실 및 계획 관련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검찰 간부 실명을 노회찬 의원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공개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관련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2009년 12월 고법(2심) 판결에서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홈페이지 게재는 공정한 수사촉구 의도나 국민의 알 권리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크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상고에 의해 진행된 2011년 5월 13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명예훼손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홈페이지 게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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