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9대 국회서 파기 포함 재논의"
    2011년 10월 28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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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이 한나라당이 28일 강행 처리할 위기에 처한 한미FTA 반대 전선을 재차 다졌다. 이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고 한미FTA 재재협상과 이를 기초로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를 포함한 비준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이들은 “한미FTA가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상인 보호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약하는 등 나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이에 야5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미FTA 국회비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최혜영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사진=민주당) 

이들은 “지난번 국회 통외통위 끝장 토론회를 통해서 주권침해를 포함한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 파기 여부 포함 재논의

아울러 “이와 같은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 여부를 포함한 한미FTA 비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을 이번 국회에서 밀어붙이려는 것과 관련, 야5당은 오는 10월31일 공동 의총을 열어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 여당의 강행 단독처리를 저지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며 “굴욕적인 한미FTA, 대한민국의 간과 쓸개를 다 내주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장 선거를 패배한 이후 정치적인 어려움을 호도하기 위해 한미FTA를 조속히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폭력을 불사할 조짐마저 보인다”며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정신을 짓밟는 단독 강행처리는 독재로, 야5당은 이에 대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가져올 한미 FTA 비준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미FTA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연대와 공동행동은 지난 시기 민주개혁진영과 진보진영 사이에 쌓였던 갈등의 앙금을 털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비준을 막기 위한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 의지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해 더 단단한 야권단합의 원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을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야권의 굳건한 공동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 돌아보지 말고 함께 앞으로 가자”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혜경 비상대책위원장 대신 참여한 최혜영 집행위원장은 “선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독선과 아집을 부리고 있다”며 “한미 FTA는 오역투성이로 협정문이 제대로 번역도 안 됐고 정오표조차 공개되지 않고 국회로 넘어온 것을 한나라당은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계약서 내용도 보지 말고 무조건 도장 찍으라는 것으로 단칸방 월세 계약도 이렇게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FTA는 국가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금의 한미FTA는 이러한 입법권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한미FTA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괴물로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강행한다면, 진보신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 모인 야당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으로 정권 퇴진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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