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8일 한미FTA 강행?
    2011년 10월 27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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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계류중인 한미FTA에 대해 한나라당이 몇 차례 10월 내 통과를 공언해왔고, 그 기간 내 열리는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따라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 "다른 야당과 한미FTA 속도전 저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내지도부에서 10월 내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당력을 모아서 처리해달라”고 주문했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미 FTA 처리는 더 이상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직접 야당 중진들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를 부탁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물론 민주당도 한미FTA 강행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한다면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 핵심 이슈는 한미FTA였으며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3가지 선결 조건을 내세운 체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준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짓밟는 행위”라며 “한미FTA 효력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고,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마당에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주권을 내주고 국민의 쓸개를 내주는 FTA 비준은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어제 선거 결과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멈추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음을 무시하고 폭거를 저지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FTA 속도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과연 한미FTA 처리 저지에 어디까지 나설 수 있는지 여부다. 민주당 내에서는 육탄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진보정당은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25일 통과된 통상절차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어디까지 버틸까?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과하고 표결 강행처리된 통상절차법은 사실상 한미FTA를 통과시키기 위한 ‘통과절차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통상절차법이 무슨 전리품이라도 되는 듯 생각하는 모양이나 빗나간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결국 한미FTA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미FTA 관련 14개 법안을 일제히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을 합의해주는가 하면, 특히 한미FTA의 핵심적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그 어떤 대체입법이나 대책도 없이 상정을 합의해주는 납득하기 힘든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행동 없이 진보정당이 막아내기만은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통상절차법 처리가 한미FTA 비준의 전제 조건의 단 하나라도 충족시켰다 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야당은 흔들림 없이 함께 한미FTA 비준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물러서거나 타협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한나라당과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모아 막아낸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와 믿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일구어 낸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가, 야당의 한미FTA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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