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잠재실업률 I LO 기준 21.2%
    2011년 10월 27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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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함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표적 경제지수인 실업률과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표준설문을 기준으로 조사할 경우 정부 계산보다 4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설문방식 바꾸면 현실 부합하게 개선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수경 연구위원은 26일 <KDI 정책포럼 242호>에 발표한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청년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공식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하거나 고용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로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며 "취업자 집계의 설문 방식을 바꾸면 실업률을 노동시장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지역 20대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설문 방식을 대안 방식으로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 잠재실업은 21.2%로 현행 방식(4.8%)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지역 20대 청년층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적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차이는 설문 조사대상자의 취업 희망 여부와 취업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취업과 실업,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의 중간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는지에 따라 실업률 측정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는 △지난주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을 것 △지난 4주 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을 것 △지난주 일이 제시됐다면 할 수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취업과 미취업을 구분하는 기준인 첫 번째 요건에서 ‘1시간’은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함으로써 총량으로서의 노동 투입을 파악할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실업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으며, 두 번째 요건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고시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혼자 취업준비를 한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어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 희망 여부 먼저 물어야

황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상당수의 취업준비자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62만5000명에 달해 20대 청년층 실업자(31만2000명)의 두 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 번째 조건은 실제 취업이 가능한지를 판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한정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지난주 취업 제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다른 일정을 가졌다면 취업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실업의 세 가지 조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불완전취업자(첫 번째 조건 미충족)나 잠재실업자(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조건 미충족)는 현재 완전실업 상태는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실업자군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그 규모와 동향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한계를 감안해 대안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를 묻기 전에 취업을 희망하는지를 확인하고 무급가족 종사나 아르바이트 등의 수입이 있는 일에 참가했는지를 정확하게 답하도록 했으며, 취업가능 여부도 지난 1주간이 아닌 현재 시점까지 확장해서 묻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비구직 인정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했다.

황 연구위원은 "대안 설문에서는 현재 취업준비 상태에 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상당수가 잠재실업자로 파악됐다"며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 취업준비자가 잠재실업에서 체계적으로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실업 설문방식을 일부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취업준비자나 ‘쉬었음’ 인구와 같은 부정확한 지표대신 ‘실망실업’, ‘한계근로자’, ‘순수비경활’ 등 개념화하는 등 실업률을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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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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