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형님 예산 1조5천억 증액
    2011년 10월 26일 0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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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을 1조5천억원이나 증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매년 새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형님예 산이 여론의 눈총에도 아랑곳없이 과다 지출되고 있고 게다가 이 과정에서 타당성 검증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증액 과정 타당성 검토 없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기준 총 사업비 1조원이던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설계변경과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로 1조5천억이 증액, 2.5배로 폭등했다”며 “이 지역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09년에 컨테이너 부두 4개선석을 개항한 포항영일만항의 물동량이 당초 추정 대비 50%를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며 “타당성 없는 형님예산에 국가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애초 2006년 12월 고시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1조921억원이던 사업비는 2009년 1조5,069억원으로 37% 증액된 바 있고, 이후 올 7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조5천억원으로 또 다시 1조 넘게 증액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증액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이나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액 증액 내용도 애초 개발사업의 계획에 없던 수영장, 낚시터, 야외무대, 자전거 보관대 등 각종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대안 설계를 통해 계획에 없던 친수시설이 들어갔지만, 친수시설을 설치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무역항의 항만 시설이 국가보안시설임을 감안할 때 방파제에 친수시설을 대거 설치할 경우 항만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산 낭비의 전형

게다가 ’05년에 준공한 북방파제 1단계에 대해 재해 보강을 이유로 ’13년부터 2,093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임을 지적하며, “준공한 지 10년도 되지 않은 방파제를 또 다시 수천억원을 투입하여 보강을 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부실공사를 자인하는 것이며,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작된 포항영일만인입철도 사업에 대해 강 의원은 “이 사업은 2005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백지화 되는 듯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 경제성이 부족한데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예산투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포항영일만항의 현재 물동량은 당초 예측치의 절반을 밑돌고 있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뿐 아니라 민자로 추진키로 했던 영일만 남쪽의 6개 부두에 국가재정투입도 고려하고 있어 국가재정투입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뒤로는 고향 예산, 형님 예산을 챙겨주면서 국민 앞에서 공정사회를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며 “타당성 없이 예산이 책정된 포항영일만항 예산을 상임위에서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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