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박근혜, 민심의 큰 흐름 못 이겨"김형준 "안-박, 기존정당 관계 명확히"
        2011년 10월 24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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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불꽃튀는 논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2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각각 박원순 무소속 후보(야권 단일후보)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지지자로 토론을 벌였다. 조 교수는 박원순 후보 캠프의 멘토단으로, 김 교수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출신이다.

    안철수 협찬 비난은 잘못된 과녁

    이날 두 교수는 특히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조 교수는 “안 원장이 과거 박 후보에게 왜 양보를 했는지, 또 지지 표명을 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최근 한나라당이 박 후보가 안 원장으로부터 협찬 받느냐는 비난을 하던데 협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원장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에 자신의 지지율을 포기하고 박원순을 지지한 것”이라며 “안 원장뿐이 아니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문재인 이사장, 여러 정당 대표들이 모두 힘을 합쳐 (박 후보를)지원하고 있는게 바로 우리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에 김형준 교수는 “만약 박원순 후보가 철저하게 혼자 이 선거를 치르고, 기존 정당과 절연한 상태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면 안 원장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기존 정당의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기존 정당과 함께 가는 것은 자기부정적 요소가 있다”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민단체의 정치권력화 위험요소는 많다”고 반박했다.

    이에 다시 조 교수는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것은, 민주사회에서 정당정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안철수 현상은 정당정치의 혁파, 혁신의 요구이며 그 점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현장중심의 민생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정당이건 시민사회건 모두 힘을 합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안철수 현상이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게 정당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정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정당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는 다원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정당정치 잘못됐다고 시민단체 대신할 수 없어

    조 교수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박원순 후보, 안철수 원장까지 정치에 개입한다고 해서 시민사회 전체가 모두 정치로 이전한 건 아니”라며 “특정시점에서 정당정치를 혁신하고 혁파하고 그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또 정당정치는 별도의 항상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존 정당정치가 잘못되었다면 기존 정당, 특히 민주당이나 민노당과의 관계는 명확했게 했었어야 된다”며 “아니면 이번 선거에 절대로 시민단체가 선거운동하는 것은 막았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시민단체의 정치권력화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박 후보에 대해 “이명박-오세훈 두 전 시장으로 서울시장이 대권주자로 가는 정거장으로 전락해버렸다”며 “박원순 후보가 시장이 되면 토목행정 대신 사람중심, 서민중심, 민생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서울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 못지않은 처우개선이 된다. 요컨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나 후보에 대해 “최초의 여성시장이 탄생된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며 “한강르네상스 등 토목성 건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 교수의 주장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수하게 지방자치로서의 역할이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파괴력에 대해 조 교수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민심의 흐름,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큰 흐름 자체를 이겨내시긴 힘드실 거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말해 박 전 대표가 제한적 영향력만 행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

    한편 조 교수는 “내가 본 네거티브 중 가장 심한 네거티브가 이번 선거에 벌어졌다”며 “이미 각종 서류를 통해서 입증된 부분도 공당의 대변인 뿐 아니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허위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 운동에 매진해왔던 박 후보의 능력은 인정되고 도덕성 문제도 우리나라의 평균수준 이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야권에서는 나 후보가 0.01% 특권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나 후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는 마음속에서 판사직을 내놓고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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