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큼은 잘 했다고?
    2011년 10월 22일 09: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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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표지.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가난을 면한 것은 오로지 박정희 덕분이라고 말한다.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배고픈 설움을 뼈저리게 경험한 나이든 세대일수록 이 말을 거의 신앙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다.

이 믿음 아닌 믿음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식으로 머리를 깎고 성장제일주의(747공약)를 부르짖으며 집권해 4대강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박정희 신화’라는 단단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군부 독재 치하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 가운데서도 ‘박정희가 경제만큼은 잘 했다’고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이 적지 않은 지경이다. ‘하면 된다’는 매우 불온한 경구로 포장된 박정희 신화는 역사 바로 잡기, 민주, 도덕성, 인권, 청렴과 같은 가치에 재를 뿌리는 악의에 찬 힘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대한민국의 오래된 ‘신흥종교’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일이 없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면서도 밝은 곳으로 끌려 나와 정체를 드러낸 일이 없다.

모두 경제학을 전공한 국내학자 8인이 박정희 경제신화 해부에 나섰다. 그들은 소총을 분해하듯 박정희 신화의 부품들을 하나하나 떼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들의 야심에 찬 작업을 모은 책이 바로 『박정희의 맨얼굴-8인의 학자, 박정희 경제 신화 화장을 지우다』(이정우 등 지음, 유종일 엮음, 시사IN북, 15000원)이다.

함세웅 신부는 발간사에서 “이 책이 친일 매국과 독재 체제가 형성한 온갖 부정과 불법을 송두리째 타파하는 변혁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추천사에서 “전태일 열사와 같은 노동자의 희생 없이 어찌 고도성장이 가능했겠느냐”라며 박정희 혼자서 그 공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모든 논문의 편집 책임을 맡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객관적이고 엄정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유 교수에 따르면 박정희는 재벌과 비대한 토건 부문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과 정부 통제 아래 이들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치 금융이란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결국 재벌-토건-경제 관료를 축으로 하는 3각 특권 성장동맹을 낳았고, 이 동맹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한국 사회에 전파하며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박정희 향수란 바로 이 성장 이데올로기의 한 표현이다. 박정희 경제는 언젠가는 운명적으로 환란과 같은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였다는 것이 유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유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 7명이 매긴 성적도 그리 후하지는 않다. 그들에 따르면 박정희 경제는 후대에 부담을 안기는, 한계가 분명한 구조였다. 땅값과 물가를 폭등시키면서 조급하게 추진됐고(이정우), 특정 계층 즉 재벌과 결탁한 방식의 통제 체제를 만들었고(박헌주), 금융의 재정화 과정을 통해 관치금융을 구조화됐다.(김상조)

초기에는 산업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냈으나 정권 말기에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박섭),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위해 억압적 정책을 실시하고 일상적 노사 개입을 강행했으며(윤진호), 농업을 압축 쇠퇴시켰고(조석곤), 기업의 이해가 과도하게 반영돼 복지가 도외시됐다(신동면)는 것이다. 보수 언론이 수십 년간 덧칠해온 두터운 화장을 지우자 드러난 박정희 경제의 맨얼굴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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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섭

일본 쿄토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이다.

 

저자 : 조석곤 

경희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자 : 이정우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이며 한국 경제발전학회 명예회장, 노무현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역임했다. 

 

저자 : 박헌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며,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및 KDI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저자 : 김상조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한성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노사정위원회 공익책임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저자 : 윤진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인하대학교 경상대 경제학부 교수이자 인하대학교 경상대학 학장이며, 국무총리실 실업대책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산업노동학회 부회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편자 : 유종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개혁연대 자문위원,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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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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