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손실 4조6천억 반영 안해
    2011년 10월 21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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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인한 관세손실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관세청의 무역통계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 TRQ로 인한 관세감소액이 15년간 4조6천억원, 연간 3,08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관세 연간 3,088억원 줄어들어

이는 한미FTA로 예상되는 대미무역흑자 증가액 1,518억원의 두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정부가 이를 누락시킨 것이 한미FTA 체결로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추정대로 연간 3천억원 이상의 관세가 손실될 경우 정부 재정 수입은 그만큼 감소된다.

강기갑 의원 측은 “TRQ는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미FTA는 총 19개 품목에 이를 적용하여 무관세로 수입토록 하고 있다”며 “일정 물량에 대해 관세 철폐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한미FTA로 사료용 식물 617억원, 덱스트린 637억, 식용대두 503억, 탈지·전지분유 475억 가량의 관세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 측은 “예를 들어 맥주맥(맥주보리)을 수입할 때 원래 513%나 되는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발효 첫해 TRQ 물량인 9,000톤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고, 14년차에는 11,642톤, 15년차부터 모든 수입물량이 무관세로 수입된다”며 “맥주맥 뿐 아니라 대두, 덱스트린, 보리, 냉장감자, 옥수수전분 등 높은 관세율을 가진 품목이 TRQ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당장 발등의 불이 되는 것이 세금수입 감소”라며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댄 간접적 효과이지만, 세금수입은 실제 수입량과 관세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직접적’효과”라고 말했다. 즉 실제 세금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에 ‘축소-누락신고’를 하고, 막연한 경제적 효과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경제적효과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연평균 2.2조의 세금수입 감소는 기정 사실인데다 TRQ의 세금감소분을 더하면 연평균 2.5조의 세금수입 감소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미미해서 포함 안 시켜"

이어 “TRQ로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를 미미하다며 비용 추계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며 “대미무역수지 증가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세금 적자가 미미한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TRQ에 대한 세금수입 감소를 누락시킨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득실을 따져도 부족할 한미FTA인데, 정부가 기본조차 안된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놓고 비준을 강요하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제대로 된 비용추계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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