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변호사시절 세금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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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20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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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재보궐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불이 붙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본인이아닌 직원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도 터져나왔다. 이는 전형적인 세금탈루 유형의 하나여서 나 후보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한겨레)

    또한 나 후보가 자신과 무관하다던 부친 소유 사학재단과 관련해 10년 째 해당 재단의 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나 후보의 해명을 뒤집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이러고도 나 후보가 도덕성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서울신문과 국민일보의 조사결과가 상이하게 나와 주목된다.

    다음은 2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모두 안철수만 보네>
    -국민일보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42.2%(나경원)-39.3%(박원순)>
    -동아일보 <“기사 당장 고쳐” “누가 말했는지 밝혀” “이자식아, 저리꺼져”/남기자에 행패 북의 안하무인>
    -서울신문 <서울시장 보선 D-6 본지·엠브레인 마지막 여론조사 ‘혼조세’>
    -세계일보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불로 확대>
    -조선일보 <‘철의 관광’ 중국인, 올해 2조7천억 쓰고 간다>
    -중앙일보 <“원세훈 사과하라”…중국의 오버>
    -한겨레 <나경원 수임료 세금탈루 의혹>
    -한국일보 <방통심의위 "SNS·앱 심의전담팀 신설" 선거 앞두고 여론 검열 악용 우려>

    “나경원 변호사 수임료 세금탈루 의혹”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본인이아닌 직원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19일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이 세무 신고를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통적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나 후보는 2003~2004년 한나라당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나경원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세무당국은 변호사 사업등록자(사업용 계좌)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수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이 규정은 탈세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간주됐으나 2006년부터는 의무조항이 됐다. 하지만 나후보는 사업용 계좌 대신 사무소 여직우너 김아무개씨의 계좌로 일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당시 나 후보자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조아무개씨는 이날 한겨레에 “지난 2003년 친형이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돼 2·3심 형사사건을 나 변호사에 맡겼고, 성공보수금을 포함해 3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김아무개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며 조흥은행 계좌사본과 계좌번호 등이 인쇄된 메모지 등을 제시했다. 계좌주 김씨는 나경원법률사무소의 직원이었다고 나 후보 쪽은 확인했다.

       
      ▲한겨레 10월 20일자 1면

    계좌사본을 보면, 조씨는 2003년 7월 15일 1000만 원, 8월20일 2000만 원을 이체했고, 인쇄된 메모지에는 ‘나경원법률사무소’가 적시된 채 연락처와 김씨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두 개가 적혀 있어 조씨 외에 다른 의뢰인들도 해당 계좌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한겨레는 분석했다.

    한겨레는 서울 서초세무서 관계자의 말을 빌어 “타인 명의의 계좌 수입은 사후 탈세조사가 있을 경우 숨기기 위한 방법”이라며 “소득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나경원 후보 선대위 쪽은 “당시 회계관리를 사무장이해서 변호사에게 수입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는 판결에 집중하느라 사무실 운영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선대위는 “당시 사무장을 찾을 수 없다”며 “(세무신고를 누락했는지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무관하다”던 부친 학교에서 10년째 이사직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부친 소유 사학재단의 감사배제 청탁 의혹’에 대해 나경원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해명했던 몇가지 사실들이 뒤집히고 있다. 경향신문은 정 전 의원이 추가폭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나 후보 부친 소유의 사학재단 논란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선거는 제 선거고, 서울시장 후보는 나경원”이라고 말한 나 후보의 발언이 쟁점이다. 경향에 따르면, 나 후보는 부친이 소유한 홍신학원 이사로 2001년 6월 취임한 뒤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이는 ‘사학문제는 아버지 문제’라고 했던 나 후보의 해명과 배치된다.

    정 전 의원의 방을 찾아갔다던 2005년에도 나 후보는 홍신학원의 이사였다. 정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나 후보가 아버지 학교의 이사로 있으면서 ‘아버지 학교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또 정 전 의원을 찾아갔던 이유를 두고 “아버지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많았는데, 그쪽에서 문제를 삼아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 ‘전교조가 문제제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을 뿐 ‘빼달라, 말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홍신학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은 감사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경향은 전했다.

    전교조 조연희 대외협력실장은 1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홍신학원이 아니라 동일학원 소속이었다”고 말했다. 나 후보의 아버지는 당시 동일학원 이사로, 동일학원 이사장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정 전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나 의원이 찾아온 후 확인해보니 ‘감사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힌 학교는 홍신학원이었고, ‘전교조 교사들이 문제제기한다’는 학교는 동일학원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나 의원은 홍신학원과 동일학원 전체를 묶어 사학법 문제와 관련해 나한테 찾아와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2005년 당시 홍신학원은 매각협상 중이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비리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대상이라는 점이 알려지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부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홍신학원 소속 교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논란거리다. 나 후보는 “초선 의원 초반 소액후원금이 일부 있었다는 것만 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홍신학원 소속 학교의 한 교사는 “이사장이 교장을 오래 했고, 잘 아는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도와달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나 후보 이러고도 도덕성 말할 자격있나”

    한겨레는 이를 두고 사설에서 나 후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나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사적인 이해관계에 활용했다는 의혹”이라며 “나 후보 쪽은 정 전 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친의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으니 청탁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상대 당 의원의 사무실을 이례적으로 직접 찾은 것부터가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는 것이다.

    ‘홍신학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나 후보의 주장과 달리 이 학원은 오래전부터 ‘문제 재단’으로 지목돼 왔던 것과 관련해 한겨레는 “홍신학원은 16대 국회 때에도 국회로부터 감사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끝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심지어 회계장부 등 감사자료를 불태운 적도 있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홍신학원 소속 교사들이 나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두고도 “더욱 놀랍다”며 “사립학교 교사들이 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1만~2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조차 법률적으로 문제 삼는 정당이다. 나 후보가 교사들한테 정치후원금을 받은 게 더욱 파렴치하게 여겨지는 까닭”이라고 개탄했다.

    안철수, 박원순 도와줄까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후반으로 치달으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막판 등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여도 야도 안철수 원장을 향해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안 원장이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를 지원할지가 막판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안 원장은 지난 9일 박경철씨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 후보 요청이 오면 선거 지원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이후 더이상 언급이 없는 상태.

    안 원장 주변에선 선거 지원 가능성에 점차 무게를 두고 있다. 경향신문은 안 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의 말을 빌어 “박 후보 측 요청 없이도 안 원장이 자발적으로 외곽에서 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춘콘서트’에서 했던 것처럼 지지층에게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원장이 뛰어든다면 선거일(26일)에 임박해서 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효과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린다. 40%대인 박원순 후보 지지도에 이미 안 원장 지지층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안 원장의 등장이 박 후보를 지지했다가 흔들리는 중도층을 결집시키고 젊은층의 투표참여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한나라당이 ‘안철수 경계령’을 놓지 않는 배경이라고 경향은 분석했다.

    또한 안 원장으로서도 박 후보 지원 여부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 경향은 “박 후보와의 단일화 후 다시 선거전에 나서면 ‘정치인 안철수’로 복귀하는 의미가 된다”며 “자신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 후보의 승패는 ‘안철수 바람’이 지속되거나 확산될지, 주춤하거나 꺾일지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신문 여론조사 나경원 42.2% 박원순 47%

    서울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이 18~19일 이틀간 서울지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MMS(유선전화·휴대전화 병행조사) 방식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후보 47.0%, 나 후보 42.9%의 지지율을 얻어 오차범위(표본오차 ±3.1% 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66.6%)에서도 박 후보는 47.6%의 지지율을 얻어 나 후보(46.1%)를 간발의 차로 따돌렸다.

    서울신문은 “지난 10~11일 서울신문·엠브레인 조사에서는 나 후보가 47.6%의 지지율로 박 후보(44.5%)를 따돌리고 역전에 성공한 바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를 둘러싼 논란 등이 재역전의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서울은 “권역별로는 박 후보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층이 많은 강남권에서 한때 40% 중반대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7.0%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며 “반면 민주당 강세 지역인 서남권에서 한때 41.0%까지 하락했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51.0%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는 나경원 42.2% 박원순 39.3%

    그러나 국민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H코리아(대표 지용근)가 18일 서울 지역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RDD(유선전화 임의번호 걸기) 방식을 이용한 면접원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나 후보 지지율이 42.2%로 박 후보(39.3%)를 2.9%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사결과 ‘투표를 꼭 하겠다’는 적극 투표층(65.4%)에서는 나 후보 지지율이 45.6%로 박 후보(40.3%)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는 국민일보·GH코리아의 지난 4일 조사 때 박 후보(45.5%)가 나 후보(35.6%)를 9.9% 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지지 후보가 없는 ‘모름 또는 무응답층’(18.5%)을 상대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박 후보 지원에 나설 경우 박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8.2%만 ‘그렇다’고 답해 실제 선거에서는 1.5% 포인트 정도의 지원 효과만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두 후보 간 치열한 검증 공세에도 불구하고 ‘검증과 상관없이 원래 지지하던 후보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82.3%나 됐다. 또 검증 공세로 박 후보 지지에서 나 후보 지지로 바꿨다는 답변과 그 반대의 경우가 각각 2.1%, 1.7%로 후보 검증 문제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은 1주일간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15.0%로 나타나 상황 변화에 따라 지지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국민은 분석했다.

    SNS 감시 강화에 나선 정부 “유례없는 일…시대착오적”

    정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감시를 강화하기로 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앱과 SNS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일부 음란성 있는 앱과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르면 12월부터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앞장서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에 나선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문 일”이라며 “기준과 규정이 모호해 단속과정을 놓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KBS 도청의혹 수사 석달만에 덮나

    경찰의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 의혹 수사가 결국 실체적 진실을 한가닥도 밝혀내지 못한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이달초 한 차례 서면으로 조사한 뒤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민주당이 도청 당사자로 지목한 KBS 장아무개 기자와 한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지는 못했다”며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에 대한 서면질의서에는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파일의 입수경위와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 사건 당일의 행적, KBS 기자와의 접촉 여부 등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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