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복지 더 줄어, 나쁜 균형토건족, 재벌 대기업 혜택 집중돼"
    2011년 10월 19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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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부설 연구소에서 326조1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자료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19일 발표한 ‘2012년 예산안 평가 이슈페이퍼’를 통해 내년 예산이 “이명박 정부가 내년 대선 공간에서 균형 재정 청사진을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균형 재정에 몰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2012년 예산안을 평가하는 키워드로 ‘나쁜 균형 재정’을 꼽았다.

대선 염두에 둔 무리한 균형 재정 몰입

사회공공연구소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9.5%보다 무려 4.0%포인트나 낮은 5.5%로 통제한 것에 대해 이는 “재정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 방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실장은 “정부는 2010년부터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 낮게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왔는데, 내년에 이를 강력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GDP 1%대로 호전된 상황에서 내년까지 과도하게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불균형의 경우 ‘지출 과다’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데서 그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모습. 

이와 관련 연구소는 “2011년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는 GDP 31.2%로서 OECD 평균 43.7%, 유럽국가 평균 49.0%에 비해 턱없이 작다.”며 그럼에도 “내년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이 명목 경제성장률(7.6%)보다 낮아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GDP 대비 크기는 더욱 작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복지 확충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지 않고 있는데다가, 지출 구조에서도 토건족이나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 분야 지출 구성비가 과도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토건족, 재벌 혜택

연구소는 “(경제 분야 지출의 경우)2006년에 OECD 평균이 10.3%인데 반해 한국은 21.3%로 두 배인데 2012년에도 경제지출 분야 몫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어 “4대강 사업과 엑스포 사업을 제외한 SOC 지출이 올해 21.0조원에서 내년 22.2조원으로 6.1% 증가했다”며 “재정을 대신해 민간투자방식으로 SOC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서는 R&D 분야 지출이 내년 16.0조원으로 7.3% 증가하는데, 이 분야에서 재벌 대기업이나 소수 집단들이 간접적 수혜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올해 86.4조원에서 내년 92.0조원으로 5.6조원, 6.4% 증가했지만 이 증가분의 대부분인 5.2조원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지출 부분과 복지로 평가하기 어려운 주택지출분 증가분이 차지하고 있어 정부 예산편성 재량권이 개입되는 복지지출 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복지 지출 증가율은 6.4%로 명목 경제성장률 7.6%보다 낮아 GDP 대비 복지 비중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이름을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한 것과 관련해 “전체 일자리예산 규모는 올해 9.5조원에서 내년 10.1조원으로 0.6조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는 별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복지 재정 늘려, 내수 활성화에 투자를

연구소는 세입 구조와 관련해 지난 2008년 20.7%였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19.2%로 떨어진 것에 대해 “작년에 정부가 마련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조세부담률을 19.5%로 예상했지만, 부자감세 중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 계획이 일부 철회되었음에도 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빈약한 직접세 과세 구조도 방치 △올해 31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도 그대로 유지 △대기업 집중 R&D 세액공제 계속 제공 △상시적인 법인세 감면제도로 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제 내용 유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본말이 전도된 ‘나쁜 균형재정’ 문제가 재정구조를 더욱 왜곡시킨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복지 분야 중심 재정 지출 총액 대폭 늘려, 복지 민심에 부응하고 한국경제 내수를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과도하게 적용된 재정준칙을 완화 △지출 구조에서는 SOC 분야 등 경제 지출을 삭감, R&D 세액공제 등 주로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비과세감면 중단 및 여기서 확보된 재정을 복지지출로 전환 △대폭적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직접세를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건호 실장은 “시실상 4대강 사업이 종료되고 추가 부자감세도 일부 철회된 상황에서,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을 우회할 수 있는 복지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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