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전운, 야권 외통위 점거
        2011년 10월 18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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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이달 내 한미FTA 처리를 공언하고 청와대가 압박해오는 가운데 야권이 1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는 소회의장을 점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야권 의원들이 점거시위를 벌이자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회의장 점거에는 외통위 소속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외에도 강기갑 의원, 이정희 대표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정동영 최고위원, 김영록, 유선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합세했다. 이들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직권으로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돌 불가피

    하지만 한나라당도 10월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외통위 몸싸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정부 질의가 모두 끝나면 11월 예산국회 전에 한미FTA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FTA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한미FTA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이익의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산업보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결코 비준안 통과는 없다는 원칙은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김동철 민주당 외통위 간사도 “민주당이 일단 하루에 2개 의제씩 해서 3일간의 끝장토론을 한나라당에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해 예정대로 회의를 열겠다 통보해왔다”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최소한의 소통도 없이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는 의미가 없고 따라서 민주당은 외통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 역시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주된 관심과 목적은 한미FTA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어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손해 보는, 준비가 안 된,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보는, 주권 침해 소지 있는 FTA는 안된다는 것과, 강행처리도 안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왔다”고 말했다.

    김혜경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한미 FTA는 이 땅의 노동자, 민중, 서민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1% 가진 자들, 부자들,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99%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한미 FTA를 진보신당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졸속 협상의 국회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 전 민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 책임 또한 온전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더불어 민주당 역시 그 어떤 이유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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