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반드시 막아낼 것"
        2011년 10월 12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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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정부여당이 한미FTA비준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저지공조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반서민 불평등 한미FTA의 강행 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주권을 위협하고, 공공정책을 무너뜨리는 한미FTA의 거대한 위협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포장되고, 정부여당은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한미FTA는 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사안으로, 결코 선전포고 하듯 밀어 붙일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선전포고하듯 밀어붙이지 말라"

    이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담보한 것으로 드러난, 2008년 한미정상회담이 재현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다”며 “작년말 MB정부에 의해 체결된 한미FTA 재협상은 우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양보한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수용한 불평등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투자자-국가제소(ISD) 제도는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규제와 사회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공공 영역이 무너지고, 그 자리가 시장에 내맡겨 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재산이 없는 다수의 국민은 자신을 보호해 줄 공공정책의 끈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최근 미국이 통과시켰다는 한미FTA 이행법안은 미국 국내법을 우선하여, 협정문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FTA 협정을 위해 SSM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등 중소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해체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피해대책은 실효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불평등은 협정문 뿐 아니라 협상 과정 및 추진, 그리고 비준을 앞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오로지 미국 의회의 일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가 이루어지면 모두 다 좋아 질 것처럼 호도하지만, 무역수지가 조금 나아진다고 결코 잃어버린 주권을 보상받을 수는 없다”며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전면적인 재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한미정상회담이 국익을 팔고 올 것인지, 국익을 찾아올 것인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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