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통과시켜달라”
    2011년 10월 10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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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니 우리 국회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방문해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10월 내 처리”를 언급하며 화답했지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재재협상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통보했고 협의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한미 FTA가 비준되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며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가 닥쳤지만 정부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빈틈없이 살피면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금융,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되는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진화의 성장통”이라며 “위기는 모두에게 같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위기는 오히려 커다란 기회가 되고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2년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며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무사태평 자화자찬’의 백미”라며 “총체적 국정실패, 연쇄적 측근비리, 국민적 고통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마지막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자화자찬식 시정연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생발전,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비정규직 대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무수한 비전들을 쏟아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나열에 불과했다”며 “국민대다수가 반대했던 4대강 토목공사를 치적으로 홍보하기에 바빴고,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맞춤형 복지 등 논란이 큰 정부정책을 은근슬쩍 끼워 팔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한미FTA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미 의회가 조만간 한미FTA를 비준한다는 말은 언어도단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종주먹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재재협상으로 독소조항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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