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2011년 10월 10일 11: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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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경실련이 지난 9일 발표한 ‘2011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결과 강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정희,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올해 경실련 선정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분양가와 건설원가 문제점 부각시켜"

경실련은 강기갑 의원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과도한 분양 폭리에 대해 실증 분석 자료를 제시하여 분양가와 건설원가의 문제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한국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의 과도한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값 폭등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가 건설사의 건설비 부풀리기가 원인임을 실증사례를 들어 지적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넣어 가야할 재벌 문제에 대해 출총제 폐지 이후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과세안,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 등을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한 점이 돋보였다”며 “특히 금융위기 주요인으로 지목된 투기자본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비효율성과 저조한 실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문제점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한 점이 돋보였다”며 “4대강 공사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자료분석 및 인용을 통해 문제제기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부재 비판과 정부의 인식변화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실로 인해 ‘부실국감’ ‘맹탕국감’ ‘맥빠진 국감’으로 18대 국감 중 ‘최악의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예전 국감과 달리 두드러진 불출석과 무성의한 질의, 국감 중단 등 불성실한 국감태도가 드러났으며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등 또한 ‘부실국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18대 국감 중 최악"

이어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부실국감으로 ‘통과 의례’식으로 진행된 만큼 또 다시 ‘국감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2011년 국감 우수의원으로 민주노동당 3명 외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법사위),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영택 민주당 의원(정무위), 이용섭 민주당 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기재위), 구성찬 한나라당 의원, 원혜영 민주당 의원(외통위), 신학용 민주당 의원(국방위)

장세환 민주당 의원(행안위), 김재윤 민주당 의원(문방위), 김우남 민주당 의원(농수산위), 김재균 민주당 의원(지경위), 최영희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이미경 민주당 의원(환노위), 김진애 민주당 의원(국토위) 등 18명의 의원이 선정되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우수의원이 선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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