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시대 실증적 독해
        2011년 10월 02일 10:31 오전

    Print Friendly

    어젠다는 대중의 욕망과 대통령의 관심이 만나는 공간이자 정치와 민의가 수렴하는 공간이다. 어젠다는 대중의 실질적인 삶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기에 대중의 실생활이 담겨 있고, 그들의 언어로 표현된다. 대중 누구나가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어젠다만이 생명력을 획득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대통령도 통치에 필요한 동력을 얻을 것이다. 어젠다는 대중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민주적 수단이다. (본문 중에서)

       
      ▲책 표지. 

    『진보대통령 vs 보수대통령』(한귀영, 폴리테이아, 15000원)는 진보 대통령으로 불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보수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어젠다와 그 효과를 분석한 책이다.

    2007년 대선을 규정한 이슈가 노무현 정부 심판이었다면, 2012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정부로 국민들의 75.2%가 진보 성향을 선호했고, 보수 성향 정부 선호는 21.9퍼센트에 그쳤다는 한 여론조사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2011년 6월 24일 정장선 의원실 조사).

    ‘선호하는 차기 정부 이념 성향’은 현 정부에 대한 대중의 평가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지표다. 하지만 진보의 위기를 낳은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진보 성향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통치의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시대에 대한 실증적 독해가 필요하다. 보수 진영 역시 재집권과 보수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명박 시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본격적으로 2012년 대선을 준비하기에 앞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가 왜 실패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통령 어젠다와 지지율의 상관 관계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이자 제도의 실패를 의미한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점은 한국의 대통령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랐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례로 삼았고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분법을 피했다.

    둘째, 대통령이 제기한 어젠다에 주목했다. 대통령이 통치에 활용하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인 어젠다는 “대중의 욕망과 대통령의 관심이 만나는 공간이자 정치와 민의가 수렴하는 공간”이다. 이슈 및 대안이 담긴 어젠다는 법안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존재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 행정 수도 이전, 대연정 제안 등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기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세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여론조사라는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실제 통치 경험을 분석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년에 걸쳐 필자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주관한 130여 회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 * *

    저자 : 한귀영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녔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대통령 어젠다가 대통령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말까지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여론조사 실무를 책임지며 수많은 데이터를 접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17대 대선, 새로운 세력과 노선의 대충돌>(공저)을 펴내기도 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숫자 그 자체보다는 숫자에 숨겨진 사람들의 생생한 숨결과 열망에 더 관심이 많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