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르네상스, 예산 낭비 1,700억"
        2011년 09월 30일 10: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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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사업이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서울시 자료와 감사원 감사자료를 근거로 한강 르네상스 예산을 분석한 결과 13개 사업에 1,698억원의 예산 낭비사례를 찾았다고 밝혔다.

    하루 이자만 21억원

    강 의원이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는 대체로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와도 협의하지 않고, 타당성 검증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 붙여왔던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하루 이자로만 21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이같은 대규모 예산낭비 사례는 거센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우선 한강예술섬의 경우 토지매입비 등으로 55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과도한 예산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화대교 경관 개선에 4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이번에는 감사원이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마곡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과 관련된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이미 투입된 설계용역비와 사업비, 현장관리비 262억원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여기에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건립에 73억원도 사실상 날아간 돈이다. 유람선 미라클호도 112억원을 들여 건조했지만, 운항도 못하고 유지비만 낭비되고 있다.

    그밖에 수륙양용버스 진입도로 공사에 16억원이 투입되었지만 버스 납품이 취소되어 버스도 없이 진입도로만 조성한 꼴이 되었으며, SH공사가 49억원을 투자한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면서 24억원이 낭비되었고, 그나마도 사업시행자와 운영사간 분쟁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도 어려운 상태다.

    63억원을 들여 만든 한강르네상스호 홍보선도 하루 이용객이 8명에 불과해 예산 과다 혹은 사업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난지도 하늘다리에 투입된 19억원도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고스란히 날렸고 한강 공연전용유람선은 계약 후 사업 중단 및 협약 해지로 해지지급금 14억원만 지급했다.

    오세훈 과욕의 귀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 시장의 과욕 때문에 서울시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편법을 일삼고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등 서울시 행정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천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지금이라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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