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인천공항 팔아 삽질 적자 땜질"
    2011년 09월 29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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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가 4대강 사업 등 SOC사업에 소요된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매년 흑자를 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는 인천공항이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을 땜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국토해양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운영 효율성 제고, 허브 기능 강화, 세계적 공항 운영사 도약’ 등을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 주요 이유로 거론하였으나,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중장기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 재정적자 공항 팔아 메워

강 의원 측은 3단계 확장사업 예산이 2011년 232억, 2012년 262억, 2013년 1,151억 등으로 이는 2010년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인 3,242억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장의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시급히 매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 예산편성 당시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에서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대금 5,909억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 예산에도 7,393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0년 5,909억원을 도로계정으로 전출하여 도로공사 등 관련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이었다. 부자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인천공항 지분매각으로 땜질한 것이다.

실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8월24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대금을 다른 도로나 SOC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으로)재정 적자를 메울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강기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의 진정한 이유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SOC사업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은 결국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지분매각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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