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뢰 심각…현장투표 37% 무효
    미투표자 명단 특정 당직자 3인에게만
    통합진보, 부정선거 미공개 보고서…"추가 조사 철저히"
        2012년 05월 20일 04: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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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혁신 비대위는 20일 지난 12일 중앙위에서 발표하려 했으나 폭력사태로 회의가 중단됨으로써 발표가 무산됐던 1차 비례 후보 선거 진상보고서 내용 전체를 공개했다.

    온라인 투표, 허술 부실 총체적으로 드러나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준호)가 작성한 것으로 당원 90%가 이용한 온라인 투표의 허술함 부실함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는 △구축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를 선정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수의 계약, 검증 없는 투표시스템 도입으로 품질이 상당히 미흡 △이에 따른 6차례 수정과 개발 요구가 발생 등 취약한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현장투표를 한 것으로 일괄 기표됨으로써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으며,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투표 혼란이 유발됐다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특히 업체가 언제든지 통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거나, 투표 중은 물론 투표 전후 일정 시점에 봉인조치가 필요하나 이를 방치하는 등 보안 수준을 ‘신뢰를 상실’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보안 인식 부재로 인해 투표 중 중앙선관위나 당직자들이 소스 코드 수정을 요구하는 등 ‘무지, 개념 부재’의 행동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지난 5월 2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호 위원장.

    중앙선관위의 경우 투표시스템에 대한 과정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후보 및 당원에게 공지 및 양해 없이 시스템 변경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 중앙선관위는 ‘구경꾼’으로 있었으며, 당직자(요구자)와 업체(수행자) 간 주먹구구식 구두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명부 발표 때마다 달라

    실제로 온라인 투표의 경우 발표 때마다 선거정보가 변동되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인 명부의 경우 3월 5일에는 75,251명, 15일 74,693명, 18일 74,794명으로 바뀌었으며, 투표자 수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투표의 신뢰도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기게 만든 것은 투표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돼 투표 당시의 선거인 및 투표자 명부를 사후에 대조할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투표인 핵심키인 휴대폰 정보가 부정확한 사례도 발견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중복번호(12명)와 번호 오류도 나타났다. 심지어는 이 메일도 휴대폰 번호도 없는 온라인 투표자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위는 이 같은 문제점들의 발생이 조작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을(업체) 자체의 개발 전과정과 운영 중의 변경에 대한 관리 부재. 갑(통합진보당)이 을의 수행 과정에서 확인 검증할 아무런 통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버전 소스만으로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기술했다. 조사위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동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투표 정보가 특정 당직자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점이다.

    미투표자 현황정보 특정 당직자 3명에게 사용 허락

    보고서는 이와 관련 “당내 선거에 효과적 이용 가능한 정보”인 온라인 미투표자 현황 정보가 “특정 당직자 3인에게 사용 허락”됐다고 밝히고, 우위영 전 대변인이 10차 전국운영위에서 “제보에 의하면”이라면서 밝힌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고 공개했다. 또한 이정희 대표의 공청회 자료에도 유출 자료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4일 전국운영위에서 조준호 대표가 동일 IP 200개 이상의 투표자가 확인된 바 있다고 한 것에 “저한테 제보가 된 것은 그 지역은 아마도 제주였던 같다.”라며 “200개 이상의 동일 IP는 빼고, 은폐시키고, 누락시키고, 유독 열 몇 개, 스물 몇 개 이것만 여기에 그림만 짜맞췄는지…”라면서 공격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정희 공청회’ 자료집에도 실려 있다.

    이는 온라인 업체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사실로 당시 박무 위원이 “현재까지 이 데이터는 업체와 저 단 두 군데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데이터 유출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이정희 전 대표의 경우 당시 공청회 자료집에 실명이 표기된 후보자별 중복 IP를 공개했는데 이것은 조사위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공개했다. 당시 자료는 중앙선관위가 대표단 합의 없이 업체에 요청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조사 과정 중 한 당원이 당원게시판을 통해 “당원투표 결과가 털렸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조사위 간사가 데이터가 담긴 CD를 복사해간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업체가 구당권파와 친밀한 협조가 없는 이상 알 수 없는 사실로서 업체가 구당권파에게만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주민번호 13자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개된 부정사례 의혹 중 중복 주민번호 사례 샘플은 더욱 구체적이다.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같은 경우가 2명씩 중복된 사례가 4건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가 아예 없는 경우는 2건, 13자리 번호 자릿수가 모자란 경우는 10건, 주민번호가 앞자리가 모두 0으로 표기되어 있는 체계 오류는 3건이다.

    휴대폰 번호 이상 사례도 있다. 번호가 미완성된 체계 오류는 2건, 번호가 앞에 ’01’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가 모두 ‘0’으로 표기된 사례 4건, 같은 번호를 2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6건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내용들 모두 이정희 전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합의에 따라 공개가 확정된 내용이다. 이는 지난 10일 전국운영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번호의 ‘일부’ 중복 사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해당 언론사의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법적 조치를 얘기했던 이정희 전 대표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투표의 경우 지난 3일 발표한 진상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보고서 발표 이후 선거마감일과 최종 결과 발표일 투표자 수 불일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마감일 수치는 현장투표 시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등록자의 숫자이고, 최종 결과 발표일 수치는 전국지역위원회 현장투표소로부터 투표마감 직후 곧바로 실시한 개표 결과를 보고받은 숫자”라는 해명에 이번 보고서는 잠정투표율과 실제투표율을 비교해 이를 반박했다.

    이 보고서의 분석표에 따르면, 잠정발표 대비 실제 투표 현황이 전국 16개 시도당 중 8개 지역 총 591표가 늘어났다. 잠정 4,853표가 5,444표로 늘어난 것. 그중 울산이 23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나 152%가 늘어났다. 경북지역도 453명에서 651명으로 43.7%가 늘어났다. 반대로 감소한 지역도 있다. 충북의 경우 125명에서 121명으로 줄어들었다.

    몇 개 투표함 무효처리해야 하는지 판단 못하는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투표현황이 늘어났다면 온라인과 현장투표의 이중투표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줄어든 것은 온라인 업체의 해명과 조사가 없는 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조사위는 의혹으로 남아있는 현장투표 61개소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582표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유효표 4,504표 중 1,095표(24.2%)가 부실부정 표에 해당되므로 이미 신뢰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온라인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582명은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미 투표함에 들어간 용지를 무효할 방법이 없어 해당 투표함 전체를 무효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 개의 투표함이 무효 처리되어야 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선거를 총체적인 ‘부정 선거’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과거의 관행과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본 상황논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며 “공당으로서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으며, 선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 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철저한 추가 조사 필요”

    조사위는 이어 “절대 다수 당원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는 아무런 규정과 절차도 없이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하였고, 현장투표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무효 판정한 931표(중선위 611표, 지역선관위 320표)와 선거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위가 무효로 판단한 1,095표를 포함하면 총 2,026표(37%)가 무효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그냥 선거관리 부실이라고만 답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어 “온라인 투표자 샘플링 조사에서 당원도 아니고,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람이 온라인으로 투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대리투표의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전국에 주소지를 둔 당원들이 1개의 아이피에서 수분 간격으로 온라인 투표를 했다는 것 등도 상당한 대리투표의 정황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밖에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대학생과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증언은 이번 청년비례와 일반비례선거에서 대리투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면서 “이는 향후 온라인 투표와 관련한 보다 철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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