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약속 MB, 이번 방미땐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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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9월 26일 08: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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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FTA는 오바마 대통령만 결단하면 미 의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전후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술자리에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자주 동석했다는 증언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유럽발 세계금융위기로 국내 경제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악화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26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푸틴, 장기집권 시대로>
    국민일보 <네팔 北식당 ‘옥류관’ 한국인 첩보활동>
    동아일보 <“나는 죄인…연구로 속죄하고 싶다”>
    서울신문 <“외환보유고 3000억弗 무너졌다”>
    세계일보 <위기의 IT코리아 ‘살 길은 SW’>
    조선일보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 한국의 부자 49人>
    중앙일보 <고려·성균관대 공동5위 중앙대는 첫 톱10 올라>
    한겨레 <금강 직선급류에 생명도 추억도 휩쓸려…>
    한국일보 <폼택스 이용 522만명 해킹 노출>

    MB 방미 때 미 하원 한미FTA 비준안 처리?

       
      ▲중앙일보 26일자 14면 기사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24일(현지시각) 중앙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미국 의회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로스레티넌 외교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로스레티넌 외교위원장은 이어 ‘한·미 FTA 비준에 남은 걸림돌이 있나’는 질문에 “오바마는 늘 FTA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비준안 제출은 3년이나 미뤄 왔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주 초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방미(다음 달 13일)를 전후로 비준안 처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외교위원장에 올랐고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을 견제하는 공화당 진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가 14면 <“미 의회, 10월 MB 방미 때 한·미FTA 비준 가능”>에서 전했다.

    로스레티넌 외교위원장이 10월 중순에 잡혀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방미 때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약속해 전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번 방미로 한미FTA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하원이 비준안을 처리하면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어떻게든 한미FTA를 발효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미 하원의 비준안 처리를 고려한 ‘맞춤형 방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스레티넌 외교위원장의 발언이 다만 개인적 희망 혹은 한미FTA에 대한 의지일까.

    매일경제의 11면 <한덕수 주미대사 “美, 이 대통령 방미전 한미FTA 비준할 듯”>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23일(현지시각) “백악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10월 초께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열흘 안에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전망대로 한미fTA 이행법안이 제출되고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달 13일 이전까지 한미FTA 비준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대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한미FTA 비준을 위한 의회 내 절차 중 가장 어려운 단계였던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이 22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한 5단계 비준 절차 중 2단계를 지났지만 사실상 70%는 진전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전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미 하원의 비준안 처리 이후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신재민, 이국철 회장과 술자리 자주 동석"

       
      ▲동아일보 26일자 10면 기사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기획1팀장으로 일하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수행비서를 술자리에 데려가 소개했을 정도로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앙일보가 10면 <“신 前차관 주선 술자리 가보니 이국철 있었다”>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 당선자의 수행비서를 지낸 I 대통령비서관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8년 인수위 시절 신 전 차관이 술을 먹자고 해 따라가 보니 이 회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당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나와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대선 당일에는 기자들과 술을 마셨고 알리바이가 분명하다. 이 회장과는 첫 만남 이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연이은 폭로에 침묵하던 I 비서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이 회장이 이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I 비서관의 도움으로 2008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진흥회의에서 앞자리로 옮겨 이 대통령과 대화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26일자 1면 기사 

    한편 사정기관이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이나 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는 인사들의 명단이 기록된 이른바 ‘이국철 리스트’를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일보가 1면 <"이국철 리스트 8월에 청와대 보고">에서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24일 "이 회장이 7월부터 폭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정리해 ‘리스트’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로는 여권 실세 정치인과 청와대 사정라인 관계자, 금융권 고위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미 지난 22일 신 전 차관을 포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여권 실세인 K위원장 및 청와대 L행정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이번 사태에 청와대 인사와 여권 실세들이 엮여 있음을 예고했다.

    2008년 경제위기보다 한국경제 ‘심각’

       
      ▲세계일보 26일자 1면 기사 

    선진국 재정위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하는 형국이다. 주가는 물론, 환율, 대외신인도 등 국내 금융시장에 켜진 빨간 불은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나 한국의 국가 부도위험이 주요 은행 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1면 <한국 부도위험, ‘위기 국가’ 프랑스 추월>에서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도 3년 전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본격화한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르게 치솟고 주가 하락도 당시보다 심각하다.

    25일 증권업계와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23일 뉴욕시장에서 2.02%로 프랑스의 1.97%보다 0.05%포인트 높았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 주는 금융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가신용도가 나빠져 국외채권을 발행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기업들은 괜찮은 걸까. 한겨레가 3면 <기업들, 아직은 괜찮지만 더 가면…>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 따르면 기업들은 환율 급등이 당장 수익성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3년 전 금융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매출 및 자금 흐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환율 추이에 가장 민감한 곳은 정유업계는 환율 변동 자체보다는 세계경제 침체 여부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환헤지 상품 등으로 환율 변동에 대비해온데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제품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도 긴장하고 있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올 한해 전체적으로 보자면 애초 전망한 원-달러 환율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당장 사업계획 변경 등 비상경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에선 환율 급등 자체보다는 국내 업체들의 최대 발주처인 유럽이 위기의 진앙지라는 점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환율 급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국으로부터 고철 등을 수입하는데, 쌓아놓은 원자재 재고가 남아 있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면서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완성차업체 등에 납품 단가 인상 등을 요구해야 할 판”이라 말했다.

    ‘강호의 작가들’도 불법복제로 ‘몸살’

       
      ▲한겨레 26일자 11면 기사 

    무협지, 판타지 소설 작가들이 온라인 불법복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무협, 판타지 에스에프(SF), 로맨스 소설을 쓰는 작가들의 모임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작가협회)의 금강(필명·55) 회장은 25일 “불법복제물이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공유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 작품이 주로 소비되는 도서 대여점이 3년 전 7500곳에서 2500곳으로 줄었고, 전자책 시장도 성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저작권보호센터가 매년 내는 ‘저작권연차보고서’를 보면,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2008년 서적 100편당 14.18편에서 2009년 22.25편, 2010년 24.90편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호의 작가들’은 고소나 소송 등을 통해 ‘저작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무협지, 판타지 소설 작가들은 2~3년 전부터 자신들의 작품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공유하는 누리꾼들을 상대로 100~200여건의 민형사상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호소하는 작가들의 이런 노력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무협지, 판타지 소설 작품을 불법으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불법복제물을 소비하는 이들이 대부분 청소년이라 고소를 당해도 기소유예나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악질적인’ 헤비업로더는 소재 파악조차 쉽지 않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돼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도 문제가 많다. 책 가격과 인세 기준이 아니라 보통 누리꾼들이 웹하드에 올려서 받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피해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금강 회장은 “지난 7월 한 작가의 고소자료를 보면 2700권의 소설이 담긴 압축파일이 600번 다운로드 됐는데 작가의 피해금액이 620원으로 산정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가 11면 <불법복제에 펜 꺾이는 ‘강호의 작가들’>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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