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위기관리 ‘블랙아웃’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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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9월 20일 09: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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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발생한 전국적 정전 사태를 놓고 정부 당국의 ‘주먹구구식’ 전력 관리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름철보다 성수기 전력 사용량이 5% 더 많은 겨울철이 더 문제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54.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개 저축은행에 18일 내려진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직전까지 금리를 올리며 예금자를 ‘유혹’해 왔는데도 정부가 ‘모른 척’ 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불과 두 달 전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국내 주요 금융·전산거래 담당기관들의 보안실태가 ‘경악할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기본적인 보안수칙 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왔던 것으로 나타나자 보안전문가들은 “언제든 우리나라 전체 은행 거래가 마비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고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53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시작됐다. 첫 날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물밑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9월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 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영국업체에 ‘SSM법 개입’ 약속>
    국민일보 <독도·이어도 제공권 ‘구멍’>
    동아일보 <10%만 꺼주세요>
    서울신문 <고금리로 현혹할 때 당국 모른 척했다>
    세계일보 <구축함 6척중 4척 ‘작전 열외’>
    조선일보 <“통영의 딸, 살아있다”>
    중앙일보 <거마 대학생 5000명 ‘슬픈 동거’>
    한겨레 <“저들 사정보다 내 등록금 더 절박 욕설 들어도 양심의 가책 못 느껴”>
    한국일보 <역사교과서 위원 집단 사퇴>

       
      ▲한겨레 20일자 31면.

    국가 위기관리 능력 ‘블랙아웃’ 직전…앞으로는 어쩌나

    15일 발생한 전국적 정전 사태처럼 예비전력이 10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긴급 상황이 지금까지 여러 번 발생했지만, 정부는 매뉴얼대로 순환정전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전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에 따르면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실질 예비전력이 100만KW 이하로 내려간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가”라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질문에 “(전에도) 있기는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식경제부에 이 같은 상황을 보고했는지 추궁하자 염 이사장은 “보고하지 않았다. 이때 (지난 15일 당일) 예비전력이 (100만KW 이하로) 내려갔지만 이런 방법으로 극복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예비전력이 100만kw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전력수급 안정화 조처 가운데 최악의 상황인 ‘심각(1급·적색)’ 단계다.

    한겨레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보면, 예비력이 400만kw 아래로 내려가면 지경부가 포함된 전력 수급대책 기구가 운영되도록 돼 있지만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정 운영의 기본도 못 갖춘 ‘정전 정부’>라는 사설에서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위기관리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현 정부는 전 정부가 구축한 위기관리 체제를 축소하고 애써 만들어 놓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선반에 올려놓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20일자 34면.

    한편 조선일보는 “적극적인 수요 관리 정책 추진 없이는 2015년까지 설비 예비율이 3.7~6.6%에 불과해, 안정권인 1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난 15일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던 강제 단전 사태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4~5년간은 계속 ‘블랙아웃’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전력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전력 수요량에 대한 엉터리 예측과, 짓겠다고 한 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하지 못했거나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년)은 2011년 최대 전력 수요를 6594만kw로 잡았다. 그러나 올해 최대 수요는 당초 2020년 수요 예측량인 7180만kw보다 많은 7313만kw에 이르렀다.

       
      ▲조선일보 20일자 4면.

    동아일보는 ‘사상초유 전력대란’에 대해 “오늘부터 국민 한 사람이 어제보다 전기 사용을 10%만 줄이면 1년간 434억 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1면에서 보도했다. 동아는 3면에 계속된 연관 기사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곳은 기업”이라며 “많은 기업이 전력 대란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이어 “기업들은 전기료와 관련해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싼 전기료는 기업들의 전기 소비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주택용(121.76원/1kWh)의 3분의 2 수준인 산업용 전기료(84.35원)는 원가의 92.1% 수준이며, 지난해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12.3나 증가해 주택용(6.3%), 일반용(8.7%)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576억 원의 전기료를 낸 포스코는 일본이었다면 6851억 원을, 3039억 원의 요금을 낸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8083억 원을 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동아일보 20일자 3면.

    동아는 “올여름 일본 기업들은 노타이 정장을 일반화한 것은 물론이고 서머타임제와 재택근무제까지 확대 도입했다”며 “기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간 요금제’나 전력이 부족할 때는 비싼 요금을 매기는 ‘피크 요금제’를 적용하고 스마트 미터기 등을 사용하게 해 전기 공급이 부족할 때 절약에 힘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전했다.

    저축은행 예금자 불만 폭발…‘모럴 해저드’ 심각하네

    저축은행 7곳이 무더기로 영업정치 조치된 이후 예금 인출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고금리로 현혹할 때 당국 모른척했다>라는 1면 머리기사에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지난 2개월 반 동안 다른 저축은행들보다 크게 7배나 금리를 올렸다”며 당국의 사전 대응 미비를 꼬집었다. 한겨레는 “19일 저축은행중앙회 자료를 보면, 전체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 순위에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대부분이 최상위권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20일자 1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영업정지 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 명동지점에 들러 약정기간 13개월, 복리로 연이율 5.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에 2천만 원을 예금하며 예금자들을 안심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19일 저녁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는 마무리 멘트에서 “2천만 원은 저축은행이 망해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왜 2천만 원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예금통장을 들고 있는 김 위원장의 사진 옆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번엔 ‘양치기’ 안 될까?”라는 제목을 달았다.

    한편 서울은 “이용자가 하루 100명도 안 되는 저축은행에서 기업대출을 해도 인출액이 100억 원을 넘기기 힘든데 수천 명의 고객이 몰리고 몇 배의 예금이 인출된 것은 뱅크런”이라는 한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 5개 지점에서는 이날 평소보다 20배가량 많은 450억 원의 예금이 인출됐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저축은행의 뱅크런을 겪은 뒤 “총수신의 1% 이상 순유출 시 의무 보고하라”는 지침을 마련했었다. 사실상 ‘총수신의 1%’가 뱅크런 판단의 기준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날 금감원은 ‘뱅크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잣대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뱅크런이라는 말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인출 규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20일자 6면. 

    이번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어김없이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연일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부당·특혜 대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선은 “토마토저축은행이 지난 7월 직원들에게 2010년 경영 성과를 보상한다며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퇴출을 눈앞에 뒀던 저축은행의 직원들이 평소처럼 상여금을 받은 것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2위인 토마토저축은행은 부채가 자본을 잠식했을 뿐만 아니라 4천억 원 이상 많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 7월 1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결산 상여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직원들은 한 달 치 월급을 보너스로 받았다.

    ‘해커 밥’될 위기의 한국 금융 허브

    한국의 금융거래를 총괄하는 금융 관리기관들의 보안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 은행·증권 심장부도 ‘해커 밥’>이라는 기사에서 “금융결제원과 한국거래소 같은 우리나라 은행·증권 거래의 심장부라 할 금융 허브들이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회 정무위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전산거래 담당기관들의 보안실태는 보안 전문가들이 경악할 수준이었다” 전했다.

       
      ▲서울신문 20일자 3면.

    이에 따르면, 통제구역에서 외부에서 반입한 USB를 사용하거나(한국거래소) 직원이 무단으로 외부유선망에 접속하는 사례(코스콤)가 적발되는 등 이들 기관의 정보보호수준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국내 은행 거래 정보를 총괄하는 금융결제원의 경우 전자거래공인인증시스템 중 해킹을 차단 및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제작된 것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해커들이 통상 최근 3개월 이내에 개발된 해킹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해킹 공격에 노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일 2500조원에 이르는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매매결제서비스를 해주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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