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제성 '뻥튀기' 사실로
    2011년 09월 14일 10: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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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운하 현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 

지난 2008년 12월 KDI가 보고서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한 지  불과 1년 만에 경인운하 물동량이 비현실적이라는 수자원공사의 내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4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KDI 보고 결과, 애초부터 불가능한 수치

당초 경인운하 사업추진의 계기가 된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 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에서는 경인항의 물동량을 2011년 기준 632만톤, 철강재 49만7천톤, 중고차 34만톤으로 예측했으며, 이를 근거로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인 2009년 11월 수공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발주한 ‘경인항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운영사 선정방안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물동량은 처음부터 창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KMI 보고서는 2011년 기준 34만톤의 물동량이 예측된 중고자동차 부두의 경우 인근 인천항에 접안하는 중고자동차 선적 선박의 크기가 대부분 5만톤급으로, 최대 5천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경인항 인천터미널에는 중고자동차를 선적한 선박의 접안 자체가 불가능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개항 직후 중고 수출 자동차의 경인항 인천터미널 이용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하고 있어, 중고자동차의 물동량 전체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사(바다 모래)의 물동량 역시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해사의 경우 수급이 매우 불규칙한 품목이며, 상당 부분 북한산 모래가 반입돼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기갑 "이대통령 대운하 집착 산물"

관련 업계에서도 해사 부두의 경우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 순환골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골재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해사는 경인항 물동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KDI가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해사 물동량을 추정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물류 혁명 운운하며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KDI보고서가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어떻게 물동량 창출이 어렵다는 정반대의 보고서가 나올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경인운하의 경제효과가 처음부터 부풀려진 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경제성이 없는 경인운하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경인운하사업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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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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