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감면 혜택, 수도권 부자 집중
        2011년 09월 15일 09: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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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면 세액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는 일반 보유자보다 최고 5배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시작된 지난 3월 22일 이후 7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은 384,142건이고, 총 감면세액은 9,23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각각 감면세액이 2,374억, 635억, 2,529억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60%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1330만원 vs 240만원

    이와 함께 1건당 감면세액의 규모도 지자체별 격차가 높았다. 서울의 경우 건당 감면세액이 4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290만원, 인천은 260만원으로 나타나, 지자체 평균값 240만원보다 높았다.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모두 건당 감면세액이 평균값에 비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주택소유자들이 지방에 비해 높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라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은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주택 보유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2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는 420만원을 받아 정확히 2배 많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들은 평균 건당 1,330만원의 감면을 받아 지자체 평균값 240만원의 5배 이상 혜택을 받았다. 경기와 인천의 고가 및 다주택보유자들도 각각 평균 510만원과 460만원의 혜택을 받아 서울시 다음으로 높았다. 

    조승수 의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지방세 감면 정책은 수도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번 통계를 통해 나타났다”며, “지방세 감면을 지속하게 될 경우, 지역별 격차와 소득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득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감면 현황(03.22 ~ 07.31, 단위/백만원)

    시도 

     
    합계
    일반주택 보유자
    (2%→1%)
    고가 및 다주택보유자
    (4%→2%)
    건수
    (A)
    감면
    세액
    (B)
    (B/A)
    건수
    (C)
    감면
    세액
    (D)
    (D/C)
    건수
    (E)
    감면
    세액
    (F)
    (F/E)
    총계
    384,142
    923,319
    2.4
    324,022
    670,614
    2.1
    60,120
    252,704
    4.2
    서울
    48,279
    237,486
    4.9
    40,367
    132,318
    3.3
    7,912
    105,167
    13.3
    부산
    33,503
    70,207
    2.1
    28,611
    53,993
    1.9
    4,892
    16,214
    3.3
    대구
    22,727
    40,790
    1.8
    19,914
    32,266
    1.6
    2,813
    8,524
    3.0
    인천
    24,204
    63,494
    2.6
    21,543
    51,376
    2.4
    2,661
    12,118
    4.6
    광주
    15,502
    21,813
    1.4
    13,176
    17,122
    1.3
    2,326
    4,691
    2.0
    대전
    12,460
    26,481
    2.1
    10,753
    20,841
    1.9
    1,707
    5,640
    3.3
    울산
    11,638
    22,848
    2.0
    10,032
    17,307
    1.7
    1,606
    5,541
    3.5
    경기
    86,835
    252,990
    2.9
    78,501
    210,177
    2.7
    8,334
    42,812
    5.1
    강원
    12,550
    14,535
    1.2
    8,911
    9,168
    1.0
    3,639
    5,367
    1.5
    충북
    13,242
    17,571
    1.3
    10,313
    13,197
    1.3
    2,929
    4,374
    1.5
    충남
    19,227
    30,174
    1.6
    14,944
    21,116
    1.4
    4,283
    9,058
    2.1
    전북
    15,701
    21,672
    1.4
    12,407
    16,399
    1.3
    3,294
    5,273
    1.6
    전남
    11,939
    12,171
    1.0
    9,360
    8,995
    1.0
    2,579
    3,176
    1.2
    경북
    21,436
    28,310
    1.3
    16,649
    20,003
    1.2
    4,787
    8,308
    1.7
    경남
    32,246
    58,114
    1.8
    26,621
    43,284
    1.6
    5,625
    14,831
    2.6
    제주
    2,653
    4,664
    1.8
    1,920
    3,054
    1.6
    733
    1,6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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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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