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이상 삼킨 경인운하, 1.3조 더 먹어?
    2011년 09월 21일 09: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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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2,500억원의 수자원공사 재정이 투입된 경인운하사업에 대하여 수공이 5,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요청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공이 이와는 별도로 갑문과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 유지관리비로 연간 200억원의 국비를 추가 요청한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인운하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공의 요청대로 할 경우 투자비 회수 기간을 42년(KDI 설정 기간)으로 할 경우 모두 1조3,000억원 수준의 국고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추진 당시 KDI가 수익성 보고서를 통해 ‘3,500억~4,000억원을 국가가 재정지원하면 수익이 난다’고 분석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국토해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수공은 현재 경인운하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3,300억원과 유료도로의 경관도로 전환으로 인한 손실 2,000억원 등 총 5,300억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은 또한 항만, 마리나 등 수익시설의 경우 수익금으로 운영, 관리비용을 충당할 계획인 반면 갑문이나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연간 2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2008. 12)’에서는 재무성 분석을 통해 같은 기간 동안 경인운하 사업에 시나리오별로 총 3,474억원~4,169억원의 추가적인 국가재정만 투입하면 사업 목표 수익률인 6.06%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었다.

강기갑 의원은 이처럼 당초 예측을 훨씬 초과하는 운영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목표 수익은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경인운하사업 재개를 발표하면서 항만하역료 등 일정한 수익을 통해 국고지원 없이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나, (굴포천) 방수로만 시행 시 매년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약 116억)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경인운하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갑문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 함께 현재 물동량 기준으로 경인항의 10배 규모인 인천항이 갑문운영비로 연간 7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데 비해 그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경인항이 3배 가까운 운영경비를 요구하고 있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된 경인운하 사업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당초의 기대효과는 사라지고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인운하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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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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