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파에 대한 승복 요구는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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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9월 07일 09: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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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4일 밤에 저는 그때 같이 온 10명 정도의 또래 당원들과 함께 신천역에서 밤새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이유는 별 거 없었습니다. 그냥 마시고 싶었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003년 이래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해왔고 관심을 가져왔던 진보정당운동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저와 같은 반응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부류의 진보정당” 운운한 칼럼에 이어, “합당 부결을 환영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봤을 때는 아무리 의지를 상실했어도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겐, 저와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던 대통합의 부결을 환영하는 이들이 더 이상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합당 부결을 환영하는 이유”에 대한 반론 형식으로 쓰게 되겠지만, 다른 독자파 분들께 당 대회 이후 갖게 된 의문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댓글이든, 반론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제 의문에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균열인가?”

    맞습니다. 정당의 분열, 분화는 언제나 정치의 균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2008년의 균열이 이른바 NL노선과 PD노선의 균열 및 파탄이 전부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균열은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태동한 2개의 진보운동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애초에 자신들의 벌어진 균열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승리 21때부터 함께 한 NL과 PD의 동거를 통한 진보정당 창당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이라는 한 목적 아래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민주노동당의 성장 가도 속에서 어디까지나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균열이 가끔씩 수면 위로 올라왔던 건 2004년, 2006년의 당직 선거에서 좌파의 패배가 있은 뒤였습니다.

    대선 과정에서의 잡음과 패배는 급기야 신당파 – 선도탈당파 – 가 조선일보 등에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정파 다툼이 전 당원, 전 국민의 상당수가 알게 되었고, 결국 이런저런 논의 끝에, 분당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던 민주노동당 혁신안이 부결되면서 우리는 분당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성장 가도에선 잠복 중”이었고, “당직선거에서 좌파의 패배가 있은 다음”에 이 문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창당 이래 2004년 전까지 몇몇 지방에서의 지구당 접수 사건은 분명히 문제였고, 패권주의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좌파의 제도 설계와 책임

    그러나 2004년 5월 당직선거 이전까지의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좌파가 당권파였습니다. 이것을 망친 것이 2003년에 제정된 당발특위의 “당직공직 겸직금지”와, “1인 7표제”였습니다. 이 모두 당시 전진에서 주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전진 그 자신이 "의회주의에 경도됨을 경계" 운운 하면서 자신들의 활동가를 당직에 진출시키려고 하였지만, 결국 당시 당발특위안을 반대하던 NL들이 찬성으로 선회하고 이후 무더기로 외부에 있던 NL들을 입당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쪽수 싸움이 돼버리고, 우리에겐 실력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노,심 등이 당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면,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평당원이라도 지구당 위원장이 찍으라는 대로 찍었을까요? 이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범좌파 중심의 건전한 평당원을 조직할 기회를 전진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반면, 장석준 씨 등이 주도적으로 이 겸직금지를 발의하면서 예를 들었던 녹색당은, 2006년에 폐지했지요.)

    또한 이후의 수년 간의 선거과정에서 전진 등이 주도적으로 NL에 대항하기 위한 좌파들의 “역패권주의”적 행태, NL 욕할 필요가 없는 부정을 보였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분당 시기 한석호 전 총장이 인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지사를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괜히 이미 알고 있던 NL의 노선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당시 전진 등 좌파 스스로가 권력 배분에 있어서 불만이 누적되다 보니 민주노동당의 정체 및 패배, 하락을 기점으로 비주류의 반란이 NL노선의 문제를 터뜨림으로써 균열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반칙은 양쪽이 다 했다

    하지만 당원님의 글은 마치 좌파들은 NL노선과 애초에 함께 해서 그들의 반칙에 의해서 민주노동당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당시 반칙은 똑같이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체기를 가져왔던 것은 2004년 12월의 열린우리당 2중대, 국보법 올인 등 NL들이 벌인 소동 때문이었지만 – 그 이후 참여정부와 명멸을 같이 했지요. –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NL들의 특성을 뻔히 알면서도 타 정파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생각대로 정당을 운용하려 했던 전진 등의 당발특위 안이 민주노동당을 구조적으로 파멸시켰던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통합에 관련한 우리의 균열, 그리고 진보대통합의 흐름은 새로운 균열의 축이 만들어진 것이며, 기존의 “균열”을 억지로 봉합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소위 권력 배분에 관한 ‘패권주의’는 이번의 합의문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거나,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2013년까지 중앙당은 물론, 광역시도당, 지역위까지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것도 과거의 휴지조각이 되었지만) 하지만 뒤바뀐 현실정치 지형에 맞춰서 정치적 시민권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고 저변을 넓히겠다는 쪽과, 창당 당시의 초심을 지키겠다, 우리의 신념을 지키겠다,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쪽의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좀 더 세분화하자면, ‘현실정치는 중요하다’ vs ‘신념정치가 중요하다’, ‘실존 능력의 추구’ vs ‘명분 능력의 추구’ 등에서 균열과 차이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장하면, ‘대중정치’ vs ‘당위정치’의 차이겠지요.

    심각하고 중대한 균열

    이것은 정치학적으로 봐도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균열입니다.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당 대회 결과에 분노하고, 재앙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당원의 반수가 넘습니다. 어느 한 사안을 놓고 한 쪽에선 재앙이라 하고, 한쪽에선 환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선을 넘은 균열이지요.

    이 와중에 통합파와 노심조가 남았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시작이니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패배한 당 대회라 마음이 씁쓸하다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요.

    당 대회를 통하여, 조직적 진로에 대한 중대한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유수의 어느 당 대회를 봐도, 어떤 노선을 채택하면 그 노선의 반대파는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선을 유지한 채로 당내 투쟁을 하든가, 당을 나가게 됩니다.

    통합파는 통합파대로 자신들의 노선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지요. “쿨해지자”고 한 것은 바로 이번 당 대회의 독자파 분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선택 이후의 진로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 선택이 감정적인 것이었고, 감정적 선택에 또 하나의 감정을 더 놓는 것이라면, 이는 마땅히 정치적인 선택을 갈구한 더 많은 이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당 대회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통합논의를 부족하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20대 당원님께서는, “NL측이 조직력과 당 장악력이 우수하며, 그들의 신념이 변치 않아서 우린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목을 비롯하여 많은 독자파들이 합당 논의를 통합파들이 무리하게 급속히 몰아붙였다, 제대로 된 합당 논의가 부족하여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당내 신뢰가 문제였다 등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다릅니다. 애초에 3월 27일 당대회에서 시한을 9월로 정해버리고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걸어서 민주노동당에게 거의 ‘항복문서’를 받아오게끔 강제한 것은 독자파였습니다. 9월까지 무난히 동의를 얻을 세력은 사회당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합파나 진보대통합을 염원하는 많은 대중단체들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통합 논의를 진행시켜왔고, 당 대회의 결정을 최대한 준수하는 최종 합의안을 결국 가져왔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노동당 또한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우리 당이 이 합의안을 부결시킬 거라 생각하여 선심성으로 양보했다고 악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다함께”란 정파가 소수파임에도 불구, 민주노동당 비 당권파 대의원들을 움직여서 국참당 저지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당권파-비당권파가 합의한 원안을 물리치면서요. 그리고 대중조직들의 압박으로 민주노총도 민주노동당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다함께는 진보신당보다 규모가 작지만, 성공적으로 ‘자유주의 세력들의 난입’이란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합니까? NL만도 못하단 것도 동의할 수 없는데, 진보신당이 다함께보다도 못한가요? 이것이 패배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독자파들은 과연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가령, 김종철 위원장은 <레디앙>의 “독자파 김종철, 합의안 승인하자” 라는 글에서 최종합의안을 승인하는 대신, 물리적 융합 기간에는 당 내부에 별도의 내부조직 운영을 공인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8.28 합의문에서는 중앙당부터 지역위원회까지 모두 공동위원장을 두며, 공동의 집행부 구성을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위원회 차원의 조직통합은 2012년까지 완료하되, 조직 통합이 되기 전까지 종전의 지역위원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당원은 광역시도당에서 관리한다. 또한 광역시도당내 합의한 시기까지는 당원의 주소지와 직장이외에 자신이 원하는 지역위원회에 소속 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항목을 통하여 ‘일정 시점까지’ 종전의 지역위원회를 내부조직으로 공인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사실상 김종철 위원장이 말씀하신 조건들이 모두 담겨있는데, 정작 합의안은 반대하셨으며, 합의안 반대토론이나 최근의 <레디앙> 기고글에서는 이에 대한 일체의 답변이나 해명도 없으셨습니다. 과연 독자파들이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민노당에 대한 패배주의적 트라우마에 몸서리치고 있을 뿐은 아닙니까? 독자파 또한 3.27 당대회를 승인시켰다면, 그 정신에 맞다고 생각되는 자신들만의 통합정당 구상을 마땅히 논의 선상에 올려놨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사회당만을 염두에 둔 통합정당의 구체적 상이라도 내놨어야 합니다. 집행부 안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요. 그러나 진보통합 협상과 합의문에 대한 수세적 공격만 찾을 수 있을 뿐, 독자파만의 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놨다고 평가할 수 있는 김종철 위원장의 구상은 이번 합의문에서 관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당대회에서 정한 통합에의 결의에 승복하지 않은 쪽은 어디인가요?

    이게 “진보신당의 독자적” 모습인가요?

    김은주 부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 된 지 하루만에 인사발령으로 ‘진보작당’ 소속 전국위원을 살림실장으로 발령하고, 당사자와 상의도 없이 부서를 옮기고, 살림실장이 2명 있는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당 전의 민주노동당은, 그리고 하다못해 분당 직후의 천영세 직대 체제 하에서도 민노당에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진보신당 당원 대부분이 몸서리 치는 경기동부조차도 하지 않은 일을 태연자약하게 벌이는 진보정당, 이곳이 민주노동당보다 더 나은 “진보신당”의 모습인가요? 독자파 분들이 원하던 모습, 예상했던 바는 정말 이런 것이었습니까?

    이 “재앙”의 결과 속에서 서로 “쿨”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열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니까요. 혹여나 당 대회에 승복하라는 말이 탈당하지 말고 이전처럼 계속 활동하라는 말이라면, 같은 사안에 대한 평가가 재앙과 환영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신당의 탄생을 당 대회 불복이라고 불렀던 이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신다면, 진보대통합의 계속적인 추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자파 분들이 ‘쿨’하게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전 글(통합진보정당, 우리들의 로도스 섬)에서 20대, 청년학생을 위하여 20대 주거권, 대학평준화와 학생인권 등 교육의 이슈, 20대, 대학생의 신용불량 등에 대해서 통합진보정당이 정책적인 결실을 도모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진보신당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우리 곁에 있던 훌륭한 정책 역량이 곁에 있어주셔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 전, 민주노동당 당 내에서 토마토라는 좌파 학생 운동을 할 때 <청년실업 희망 프로젝트, “민주노동당이 취업시켜줄게!”>라는 걸 기획했던 적이 있습니다.(http://solid.or.kr/xe/7472) 하지만 우리의 숫자는 적었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정책역량을 가진 선배들이 주변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규모의 정치, 규모의 운동 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NL 학생들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우리끼리도 청년실업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이 생겨서, 하는 사람이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서로 사이도 멀어지고, 흐지부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 그리고 최근 들어 청년유니온과 한대련 등의 정파를 초월한 운동과 이에 연계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진보신당을 넘어선 진보대통합을 통해 “규모의 운동”, "규모의 정치“가 필요하단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진보운동, 그리고 이를 묶어낼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역량을 모으고 그 성과를 우리의 것으로 하여 우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통합파의, 그리고 진보적 청년학생들의 장기적 전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만의 독자적 형태로도 여타의 운동은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희망버스를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희망버스의 성과를 정치적 액션과 결과로 승화시키는 것을 희망합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김진숙과 통화하는 것이 정동영이 아니라 노회찬이길 바랍니다. 저는 희망버스를 타는 것, 그 자체만이 목적인 것은 맥아더 동상 철거하려고 운동하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치운동이 아니라, 그저 진보운동이란 면에서.

    솔직히 진보신당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저 진보정치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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