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전문점 82.1% 주휴수당,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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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9월 06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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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커피전문점 82.1%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 수당과 임금 체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브랜드인 커피빈의 경우 100%, 최근 매장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카페베네의 91%가 주휴 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엔제리너스는 77%, 신세계와 미국 스타벅스가 합작한 한국의 스타벅스는 70%, SPC그룹에서 운영하는 파수구찌는 73%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르바이트생이 주당 최소 15시간만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액수로는 2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이 실제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평균시급은 4,44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유니온은 6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실태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심각한 주휴 수당과 임금 체불 사태를 고발했다. 이번 조사는 청년유니온이 지난 7~8월 두 달간 주요 커피전문점 브랜드 7개, 전국 251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브랜드

     
    조사한 매장 수
    평균시급
    주휴수당 주는 비율
    주휴수당 미지급 비율
    알 수 없음 또는 무응답
    ※예상체불임금액
    카페베네(630)
    46
    4430원
    2%(1)
    91%(42)
    6.5%(3)
    59억 5천만 원
    엔제리너스(440)
    36
    4399원
    19%(7)
    77%(28)
    2.7%(1)
    34억 8천만 원
    커피빈(212)
    40
    4498원
    0%(0)
    100%(40)
    0%(0)
    22억 3천만 원
    할리스(349)
    45
    4518원
    22%(10)
    71%(32)
    6.6%(3)
    26억 1천만 원
    파스구찌(160)
    19
    4483원
    10%(2)
    73%(14)
    15.7%(3)
    12억 2천만 원
    ※스타벅스(368)
    55
    4385원
    16%(9)
    70%(39)
    12.7%(7)
    26억 4천만 원
    탐앤탐스(176)
    10
    4402원
    0%(0)
    90%(9)
    10%(1)
    16억 3천만 원
    총합
    251
    4448원
    11.5%
    81.2%
    7.2%
    197억 6천만 원

    ※ 예상체불임금액 = 전국매장 수 * 주휴수당 주지 않는 비율 * 평균 아르바이트생 종사자수(최소 5인으로 계산) * 주15시간 노동할 시 최소 주휴수당 1개월 치 * 36개월(임금체불 시효 3년)
    ※ 스타벅스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주휴 수당을 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자료=청년유니온)

       
      ▲기자회견 모습.(사진=조은형 청년유니온 조합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에서는 "주휴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급한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만 지급한다"는 식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근로기준법(55조)상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만 일해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청년유니온 조합원인 이모씨(29, 여)의 경우 커피빈에서 약 5개월간 일하면서 한 번도 주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사 후 청년유니온을 통해 본사로부터 미지급된 주휴수당 5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또 현재 카페베네 직영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씨(21, 남)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음에도 지난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체불임금이 5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김모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약 2년 간 엔제리너스, 할리스, 카페베네 등 네 곳의 커피전문점을 돌며 일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 수당에 대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해서 혹은 점장과의 관계 악화가 두려워서 지급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주휴 수당을 요구한 후 점장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일을 그만두게 된 동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은 “‘공정무역’을 강조하며 마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대기업의 커피전문점들은 먼저 ‘공정노동’부터 지켜야 한다”며, “커피전문점의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 및 임금 지급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노동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은 향후 임금체불이 심각한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직영매장과 본사 등을 돌며 노동법 준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제 피해 당사자들을 모집해 고용노동부 집단 진정 및 대기업 본사 사장들에 대한 고발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무법인 율현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민간서비스연맹이 청년유니온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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