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패킷 감청기' 46대나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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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9월 21일 09: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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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들어 인터넷을 통해 오간 이메일이나 파일, 채팅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감청장비(일명 패킷 감청기) 도입이 급증했고, 지난해 1년 동안 8670개의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통신감청이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군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에 “회식 자리에 쫄티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지 마세요” 등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세계가 탈원전 추세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힐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다음은 21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경쟁·실직·권위상실 ‘스러지는 50대’>
    -국민일보 <사생활 침해 논란 속…인터넷 들여다보는 ‘당국’/MB정부 ‘패킷 감청기’ 46기 46대 도입>
    -동아일보 <40대 71%가 빚에 허덕 20년뒤 가장 ‘위험한 세대’>
    -서울신문 <“환율 곧 1200원”…물가 떨고 있다>
    -세계일보 <해킹시연 예고…단단히 준비까지 했는데도 정부기관·은행 홈피 단번에 ‘뻥’>
    -조선일보 <대정전 복구 매뉴얼에 민간기업은 없다>
    -중앙일보 <부모가 와도 “난 안 간다” 그곳은 사이비 종교였다>
    -한겨레 <세계는 탈원전 추세인데…MB는 “원전 확대하겠다”>
    -한국일보 <발암 논란 유리섬유 수도관 7년간 전국서 사용 드러나>

    MB정부 인터넷·데이터 감청장비 46대 도입 파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오간 이메일이나 파일, 채팅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감청장비(일명 패킷 감청기) 46대가 새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전 패킷 감청 문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극히 제한적인 감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국가 기관들이 지난달까지도 꾸준히 패킷 감청기를 도입했다.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설비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보 및 사정 당국이 도입한 패킷 감청기는 2009년 13대, 2010년 22대였고, 올해는 지난달 23일 11대를 도입했다. 패킷 감청기 외 유선전화 감청장비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1대가 새로 도입됐다.

    이런 도입추세는 현 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잇는 것을 다합쳐도 10대가 채 안됐던 것과 비교해 급증세이며, 정치권에서는 패킷 감청기 대부분을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국민은 전했다.

    방통위는 또한 패킷 감청기와 유선 감청기 등을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8670개의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통신감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미 이뤄진 통화 내역이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경우가 많아 실제 대상은 몇 배 이상 더 늘어난다고 방통위측은 설명했다. 대검찰청의 경우 유리창을 향해 레이저를 쏴서 반사파로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레이저 감청장비’ 1대와 반경 15m 이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계산기형 소형 감청장비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은행홈피도 단번에 해킹

    악성코드를 심은 뒤 화면을 해킹하는 신종 해킹 수법인 ‘화면해킹’에 뚫리지 않는 사이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를 실시간 감시하는 보안프로그램과 해커방지 키보드보안 기능이 설치된 포털사이트, 공공·금융기관 홈페이지 모두 마찬가지였다. 또한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컴퓨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물론 인터넷뱅킹 계좌에서 돈까지 빼내 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20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화면해킹’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 화면을 들여다보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련의 과정을 시연했다.

    좀비PC가 포털사이트, 행안부 홈페이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해커의 화면에는 좀비PC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작업내용이 실시간으로 그대로 떴다. 심지어 공공 아이핀(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한 개인 식별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조차 해커의 창에 그대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농협과 SK컴즈 해킹 사고는 서버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니라 화면해킹 수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는 탈원전…이명박 대통령은 “원전 확대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에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연설할 예정이라고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독일과 스위스 등이 원전 폐쇄를 결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선 ‘탈원전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원자력 안전 고위급 회의’에서의 기조연설에 대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훔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이유가 돼선 안되고,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확대를 둘러싼 의견대립에 대해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반원전 세력과 친원전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안전하고 더 신뢰성 높은 원자력 에너지 확보는 계속 필요하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경우 원전의 신증설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애초 2030년까지 1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으나 지난 3월 말 간 전 총리가 이를 백지화했다.

    이석연 한나라와 따로 출마 뜻 “한나라, 시정잡배도 이런짓 안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시민후보’로 독자 출마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한나라당 인사들을 향해 “시정잡배도 이런 짓을 안한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0일 한나라당 입당 불가 및 ‘시민후보’로서 독자 출마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 전 처장은 다만 ‘10월 초 한나라당 후보에게 밀린다고 평가받으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 가능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가 범야권 후보와의 2파전이나 3파전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입당 안 한다는 생각은) 아직 변함없다. 시민사회에서 지원해주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출마 배경에 대해 이 전 처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나라당 내에서 선출되는 후보는 본선에서 이길 경쟁력, 시민을 설득할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향은 “입당 여부로 당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감정도 상했다”며 이 전 처장이 전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밝힌 한나라당 일부 인사들을 겨냥해 “시정잡배도 이런 짓은 안 한다”고 말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 전 처장의 범여권 내 독자출마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식때 짧은 치마 입고오지 마세요” 어이없는 군내 성 군기 교육

    “성추행을 당하면 나중에 편지나 e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내세요.” “회식 자리에 쫄티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지 마세요.”

    군이 성추행 대처법이나 예방법으로 교육하는 내용들이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53)은 군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들을 소개하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군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제작한 ‘성(性) 군기’ 사고 예방 교육자료(DVD)와 ‘초임 여군 군생활 안내서’다.

    DVD 동영상에는 직장 상사가 성추행할 경우 부하 직원이 적당한 때를 봐서 상관에게 커피를 건네며 “혹시 제가 오해를 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까 걱정이 되지만…물론 대대장님께서는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나쁜 의도가 전혀 없으셨겠지만,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는 식으로 대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이 DVD는, 그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면 나중에 편지나 e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정말 수준 낮아서 볼 수가 없었다.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초임여군 군생활 안내서는 성군기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으로 “근무 중 애교스러운 말투나 농담을 자제하고, 일과 후엔 과도한 노출이나 몸에 딱 붙는 쫄티와 미니스커트 차림을 자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상관이 술을 자꾸 권할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에 빈 물잔을 탁자 밑에 준비하고 눈치껏 버리기, 술을 마시는 척하며 물잔에 뱉기, 물수건이나 바닥에 몰래 버리기 등을 권했다.

    유 의원은 “이들 자료는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한테 전가하는 것 같다”며 “완전히 구닥다리”라고 비판했다.

    ‘여성고충상담관 업무지침서’에 적시된 상담요령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쪽 피해자 상담요령은 “처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본인의 의지로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적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4·3이 폭동, 6월항쟁이 사태라고? 황당한 평통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0일 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4·3사건’을 ‘4·3사태’로, 1987년 6월항쟁을 ‘6월사태’로 표기한 소책자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지난 7, 8월 15기 해외협의회 출범회의 당시 배포한 책자 <대한민국 이전 & 이후 대한민국>에 이같이 기재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이 책은 “(해방공간기 좌우합작운동에 대해) 실은 친공(친공산주의) 성향의 리버럴한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던 미국 국무부의 원격조종 아래 미군정이 기획, 연출한 것”, “5·16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의 일시적인 유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196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주사파나 민중민주(PD) 계열 등 좌익세력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는 문장이 게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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