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 '불꽃 논쟁' 벌어진다
    2011년 09월 03일 11: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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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통합의 운명을 좌우할 진보신당 당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일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당 대회 결과에 대해 진보진영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보통합파와 녹색좌파 등 이른바 독자파의 논쟁이 정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통합을 호소하는 목소리들 당 밖에서 나오고 있다.

회의 전술 놓고 치열한 수 싸움 예상

좁게는 진보신당 내부의 변화 넓게는 한국정치 지형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당 대회의 예상 쟁점과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번 당 대회는 ‘조직진로에 대한 최종 승인의 건’이라는 한 의제만 놓고 열리는 원 포인트 당 대회다.

진보신당 관계자들은 북한 문제, 패권 문제, 국민참여당 문제가 3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와 함께 회의 전술을 놓고도 진보통합파와 녹색좌파 등 이른바 독자파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31 합의안과 8.28 합의안을 분리 심의할 것인가, 통합 심의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회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까지 현장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독자파 쪽에서는 분리 심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통합파 쪽에서는 이미 지난 당 대회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임시 당 대회 모습. 

진보신당은 지난 6월 임시 당 대회에서 5.31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진보신당은 “5.31합의문이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2차 협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판단”키로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핵심 쟁점이나 합의문에 대한 점수 매기기 평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본질적인 진보신당의 창당 정신 구현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 논의에서는 이 쟁점들을 피해갈 수 없다.

3대 쟁점

협상 막판에 다른 이슈를 잠재우며 대형 쟁점으로 부상된 ‘국민참여당 통합’ 문제의 경우 통합파에서는 사실상 이를 봉쇄하는 합의문을 관철시켰다는 입장인데 반해, 독자파 쪽에서는 이 문제는 여전히 잠복된 상태일 뿐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독자파 측 관계자는 “국민참여당을 비록 진보통합정당 창당 과정에서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노동당 당권파가 참여당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자유주의로 흡입되는 위기와 혼란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은 20년 독자적인 진보정치 노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파 측 관계자는 “국민참여당 통합은 진보신당이 주장한 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배제하고 진보정당의 통합을 이루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며 “진보신당 내 참여당의 참여를 반대하는 흐름이 많은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합의를 할 리 없고, 이는 사실상 참여당을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노동당 당 대회에서도 국민참여당 합류를 주장하는 당권파에 대한 제제조치가 있었다.”며 “일부 민주노동당 활동가, 당원들이나 노동 쪽도 참여당에 대한 반대의사가 명확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패권주의 문제의 경우 통합파 쪽에서는 진보신당의 요구가 단 관철된 안이기 때문에 독자파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독자파 쪽에서는 통합파가 내세우는 근거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동당의 변화가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력을 집중시키지 않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중앙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통합 논의에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다 풀어버린 꼴”이라며 합의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문제 독자파 공세 날카로울 듯

북한 문제의 경우 통합파 쪽 일부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만한 폭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독자파 쪽의 상당수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쟁점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파 쪽에서는 북한 세습 문제에 대한 비판의 고리를 걸어놓았을 뿐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한계를 넘고, 남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상당 부분 논점이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독자파 쪽에서는 북한 정권 자체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와 함께 통합파가 주장하는 ‘성과 있는 합의문’ 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보고 이 부분을 겨냥한 공격이 날카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파 쪽에서는 통합정당의 다수파는 여전히 북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은 “다수결로 결정하든가 아니면 합의정신에 따라 아무런 ‘공식적’ 발언도 하지 않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김종철)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과 괴리된 결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당은 대중정당으로 커나가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진보정치 원칙 자체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통합파의 한 핵심관계자는 “8.28합의문보다 5.31합의문, 그 중에서도 북한 문제를 놓고 독자파 진영이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해 재론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두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난감한 논쟁이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통합파 "우리 요구 많이 관철" vs 독자파 "못 믿겠다"

통합파 측은 전체적으로 “부속합의서2와 국민참여당 문제 등에 대해 사실상 진보신당의 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안은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문이 진보신당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만큼 ‘항복 문서’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통과시킬 만한 내용이라는 게 통합파 쪽의 얘기다.

하지만 독자파들은 합의문의 부족한 점과 함께 협상 전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노동당의 태도에 대한 불신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독자파의 핵심 인사인 김종철 동작구 당협 위원장이 “소수파인 우리 당이 다수파인 민주노동당과 합당을 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의 근거가 되는 진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각각의 근거를 갖고 ‘선수급 논객’들이 불꽃 튀는 혈전을 벌일 당 대회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특히 이른바 중간파 대의원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쪽이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치열하게 ‘득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표 근접" vs "현장 분위기와 달라"

진보신당의 대의원 총수는 9월 3일 현재 474명이다. 진보신당 중앙당에서는 당 진로를 확정하는 대의원대회인 만큼 440명 이상(93%)이 참석할 것으로 밝혔으나 당 주변에서는 85%(400명 안팎) 정도의 출석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통과가 가능한 최소 득표는 270표 안팎이다.

통합파 쪽은 현재 대의원 지지율이 2/3 수준까지 근접하는 중이지만, 다 채우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파의 한 관계자는 “아직 누구도 (당 대회 결과에 대해)확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60%는 넘었지만 2/3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파 측은 그동안 노회찬, 심상정 고문, 조승수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순회 작업을 해왔다. 중앙당 관계자와 통합파 쪽 조직 담당자들은 “20~30표 정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자파 진영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더 높게 치고 있다. 지난 6월 당 대회에서 중재안이 찬성이 57.8%가 나왔지만 이마저도 독자파들이 당의 파탄을 막기 위해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것이다. 독자파 측 관계자는 “통합파 측에서 30표가 부족하다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지만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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