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신념 실종된 선거용 도로민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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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9월 02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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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9월 4일 임시 당 대회를 열어 6.26 당 대회에서 유보했던 연석회의 ‘5·31합의문’과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양 당의 ‘8·28 합의문’을 상정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남기고 있다. 당 대회를 이틀 앞두고 ‘독자파’와 ‘통합파’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당 내 절차와 의결은 무시되고 질질 끌었던 8개월간의 진보대통합 논쟁이 당 대회 결정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8.28 잠정합의문 해석투쟁으로 다시 혼란과 격론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형탁 사무총장은 당 대회의 승인을 위해 논쟁 중인 8.28 잠정합의문에 대한 이견과 해석 분분한 ‘10문 10답’을 한쪽 입장(통합파)으로 당원들에게 메일로 보내는 등 당 대회를 앞두고 비민주적 행위마저 버젓이 자행해 당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심지어 합의안 가결 논리로 “새로운 통합당에서 국민참여당과 합당으로 조직진로를 결정하면 또 대선에서 연립정부를 전제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방침을 정한다면…진보신당 출신 당원들은 이 방침에 반대하는 좌파당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탈당을 하는 것이 금번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안 부결과 분열이란 결과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한다”는 당의 진로에 ‘안되면 또 탈당하고’ 식의 도박을 하자는 식의 글 까지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8일 임시 당 대회에서 해석의 차이를 남긴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을 진보신당에 넘겼고 진보신당 주류통합파들은 합의안 가결로 ‘도로민노당’으로의 회귀를 교묘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합당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합당의 강령을 비롯 운영과 2012년 양대 선거 후보전술 등 산적한 문제에서 분열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은 안 돼

진보신당은 6.26 당 대회에서 ‘5.31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고 수임기구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2차 협상을 진행한다’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었다. 2차 협상 내용은 진보신당, 민노당 대표의 합의문 이견에 대한 확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입장, 패권주의 극복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민주적 통합적 조직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는 부속합의서2, 당명, 강령, 당헌 등이다.

이 날 전국위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진보- 민노 양당이 합의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의 ‘국민참여당 관련’ 합의 부분이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참여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새통추에 참가한 개인과 세력을 중심으로 9월 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한다.”에 대한 의미와 해석은 문구대로 보면 양 당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9.25일 창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패권주의 청산과 북한에 대한 입장 등 민주노동당과의 5.31 합의문 이견에 대한 해결 없이 참여당 문제만을 거론하는 지도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도로민노당’ 아니냐는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새통추 합의문에서도 새통추 구성이 ‘①개인 ②세력 ③정당’을 각각 구분해 놓았지만 정당을 제외한 ‘개인과 세력’에 참여당 포함 여부와 9월 25일 창당에 “양 당 간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참여당이 ‘새통추’를 통한 참여를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진보신당 통합파들은 양 당의 이견이 있는 한 참여당의 참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9월 25일 창당대회는 양 당과 새통추에 참여하는 세력과 개인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설명했으나 민주노동당의 경우, 참여당을 통합의 대상으로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 왔고, 새통추를 통한 참여 역시 열어 놓았기에 이번 양 당 대의원 대회 이후 참여당 문제를 논의하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9.25일 창당 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하다.

합의문, 당 대회 결정 얼마나 반영됐나?

진보신당이 3.27 당 대회에서 결정한 핵심적인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첫째 새로운 진보정당이 북한으로부터 독자성과 정체성을 가지는 문제와 연결된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당 및 참여당과의 연립정부 불가’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북한으로부터 독자성과 정체성을 가지는 문제는 진보정당의 핵심적 내용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 반대,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반영되지 못했으며 6.26 당 대회에서 결정되었던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대표의 5.31 합의문 이견에 대한 협상과 확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조차 않았다.

더구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대상에 참여당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민주당 및 참여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불가의 문제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5.31 이후 민주노동당 당권파뿐만 아니라 비당권파들도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첫 출발로 참여당을 포함한 통합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참여당 문제가 핵심 사안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비록 참여당과 합당이 되지 않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에 매진할 것이고, 참여당과의 합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기에 민주노동당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몸집을 불리려 할 것이다.

부속합의서2에 의하면 통합정당의 대의기구는 2012년 대선까지 진보신당 100, 민주노동당 100, 여타 세력 100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대의기구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찬성하는 세력이 2/3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통합파 중 상당수가 내심으로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과 참여당과의 통합을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에는 다함께를 제외하고는 반대세력이 별로 없다. 여타 세력 중에 진보교연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민주노동당의 자주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의기구에서 2/3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특히 합의서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당원들의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의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 당론은 당원들의 직접투표 방식을 통해 기본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노회찬, 심상정 두 고문을 비롯 조승수 대표와 통합파들은 지지자들과 국민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의 진보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민노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참여당 합류와 관련한 당원 총투표 실시 문제는, 지지자들과 국민의 여론이 대다수가 당원 총투표를 원하고, 당원총투표를 거론하는 한겨레신문처럼 언론들도 압박을 가하면 거부할 명분조차 없는 것 아닌가?

7월 30일 민주노동당에서 실시한 당원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 통합정당에서 절대다수인 민주노동당 당원의 72%가 참여당과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자주파와 연결되어 있는 대다수 여타 세력들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통합정당에서 참여당 문제는 진보신당 통합파의 낙관적 희망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당 이후에 논의하자’, ‘통합하고 보자’, ‘부결은 자살이다’ 등의 말로 당 대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8.27 잠정합의문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로민노당’ 원칙도 기준도 없는 꼼수

이제 분명해졌다.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은 진보신당이 5.31 합의문을 포함,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여부조차 당내 절차와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과의 분당의 핵심 원인였던 북한 문제, 패권주의 문제 등 쟁점의 해결과 진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묻지마 통합’은 ‘도로민노당’일 뿐이다.

더 분명한 것은 연석회의를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문제가 사회당 배제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진영의 우경화 속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더 넓게 대중정당으로 진보의 외연 확장이라는 주장과 달리 참여당 합류는 진보정당의 대중적 기반을 넓히는 것이 아닌, 2012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야합에 불과 한 것이다.

지난 8개월간의 왜곡된 진보대통합 논의 속에 당은 식물정당화되어 정체되고 당원들은 피폐해져 왔다. 독자적 진보정당 운동을 부정하고 자유주의 언론의 도움을 받으며 타협을 거듭해 온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진보대통합 논의는 끝났다. 더 이상 신자유주의 세력인 참여당과의 통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에 흔들리지 말자. 2012년 변화와 혁신의 시기, 제대로 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도로민노당’합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자. 그리고 새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 정치세력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자.

지금 진보신당 통합파와 민주노동당이 보이고 있는 통합의 모습은 진보정치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는 연립정부 노선이다.

신자유주의정치세력에 대한 진보정치 세력의 독자성을 지키자. 수많은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 한진 정리해고 철회 투쟁,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야간노동철폐와 주간 2교대제 쟁취 투쟁,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신자유주의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2011년 진보정치의 소멸이 아닌 희망과 대안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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