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일촉즉발 전운
    2011년 08월 31일 01:52 오후

Print Friendly

한나라당이 3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행 의사를 밝히자 야권이 “몸으로라도 저지하겠다”고 밝혀 국회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애초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비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야권의 반발이 강력해 상정하지 못하고 토론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와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한미FTA 상정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을 찾았고,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된다면 그것은 본회의 날치기도 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남 위원장에게 상정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남경필 외통위 장관을 항의방문했다.(사진=진보정치) 

이에 남경필 위원장은 “일방 처리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맹세한 적이 있다”면서도 “상정이 곧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정 안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게 된다면 사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9∼10월 중 한미FTA 비준안을 인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8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 한 후 9~10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안에 대해 반대하며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양당 간 합의된 사항만 의안으로 올리고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는데 한미FTA를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균형이 깨진 한미FTA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재협상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했고, 말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방안 ‘10+2’를 내놓았음에도 정부에서는 검토도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현재 여야정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결과라도 얻고 나서 상정을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해야 하며 일방적 상정은 결코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 상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가 3개의 분과위로 나눠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만일 단독 상정을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고 실력저지를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상정 철회”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저지하려는 국회 경위들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기자회견 후 연좌농성을 벌이던 이광석 전농 의장, 이강실 진보연대 대표 등이 연행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광석 전농 의장은 “(정부가 한미 FTA 비준으로)44년간 지켜온 농업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면 농민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는 농민 뿐 아니라 500~600만 중소상인, 1400만 노동자와 가족, 한국의 미래 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