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역풍' 한나라당 서울시장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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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8월 29일 09: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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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교수에게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곽 교육감이 9월 30일 이전에 사퇴하게 되면 10월26일 서울시장과 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게 된다. 곽노현 변수는 진보진영에게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한 여론조사 결과 10․26 보궐선거에서 야당후보보다는 여당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무상급식 투표를 계기로 보수세력이 집결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해군이 이번주 제주도 강정마을에 경찰력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평화의 비행기’, ‘평화버스’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강경진압이 예상된다. 다음은 2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곽노현 “박교수에게 2억 줬다” 사퇴 검토>
국민일보 <곽노현 “2억원 줬다”>
동아일보 <박명기 “2억은 후보사퇴 대가 당초 7억 받기로 약속했었다”>
서울신문 <곽노현 “사퇴후보에 2억원 줬다”>
세계일보 <中, 군비증강 가속 MD 극비 개발 중>
조선일보 <곽노현 “박명기에게 선의로 2억 줬다”>
중앙일보 <곽노현 “박명기에게 선의로 2억 줬다” 검찰 “두사람 오랫동안 돈문제 다퉜다”>
한겨레 <곽노현 “2억 건넸다”>
한국일보 <곽노현 “박명기 교수에 2억 줬다”>

9개 전국일간지 중 8개 신문의 1면 톱기사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금품수수 의혹이었다. 언론이 그만큼 이번 이슈에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9개 전국일간지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거나 곽노현 교육감이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박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며 “선거에선 공정성을 위해 ‘대가성 뒷거래’를 불허해야 하지만, 선거 이후는 또다른 생활의 시작인만큼 박교수의 곤란한 처지를 외면하는 것은 몰인정한 법 집행”이라며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당사자’로서 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명기 교수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단일화 당시 박교수가 곽 교육감 쪽과의 논의․합의 과정을 정리해놓은 에이4 종이 5장 분량의 문서와 녹취록 선거가 끝난 뒤 곽 교육감과의 면담에 휴대하고 간 2장 분량의 요약본 문서를 압수했으며 박교수로부터 모든 협의를 시인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노현의 2억’ 10․26에서 대형 악재로 등장

신문들은 대가성이 있든 없든 곽 교육감의 금품수수가 몰고 올 이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겨레는 3면 <진보교육감 도덕성 큰 타격…사퇴냐 버티기냐 고심할 듯>에서 이를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수사로 진보 진영은 적잖은 도덕성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선거에서도 불리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다.

애초 곽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작된 무상급식이 개표투표율 미달과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였다. 하지만 곽 교육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 10월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경향 29일자 2면 기사 

경향도 2면 <10․26 재․보선 대형 변수로>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28일 시인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며 “당장 10·26 재·보선에 대형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이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야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통합 또는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지만, 그 ‘감동’이 상쇄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진보진영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신문도 이후 선거정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민주 “郭, 책임지고 물러나야” 사퇴땐 시장․교육감 동시선거>에서 “민주당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교육감 선거 때 경쟁하던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 후 2억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28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곽 교육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은 시간을 끌면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 대형 악재(惡材)가 돼 야권 전체의 공멸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검찰의 표적수사 여부와 2억원을 선의로 줬다는 문제와는 별개로 본인이 인정했기에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빨리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 검찰의 작품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곽 교육감의 당시 심정은 이해하나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국민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유리

진보진영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증거는 또 있다.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7일 서울지역 유권자 4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여론조사 결과,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보다 7.1%포인트 높게 나왔다. 보궐선거에선 견제심리가 발동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선 야당이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여당 강세 현상은 보수층의 결집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4·27 재보선, 무상급식 주민투표까지 여당이 연전연패하면서 보수층의 위기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다. 한겨레가 6면 <“서울시장, 여당후보 찍겠다” 우세…보수층 모인다>에서 전했다.

   
  ▲한겨레 29일자 6면 기사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지방선거 때는 보수층이 이완돼 있었고, 4·27 재보선 때는 51 대 49의 팽팽한 싸움이었는데, 주민투표는 야당의 투표 불참 운동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투표율을 보였다”며 “선거를 거치면서 보수층의 결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웅 실장은 “서울시장 선거는 구청장 선거나 총선처럼 ‘바람’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후보자의 역량, 지도자로서의 비전 등 인물 구도가 중요하다”며 “야당이 단순히 정권심판론으로 임하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야 후보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나경원 최고위원(21.5%)과 한명숙 전 총리(20.0%)가 어금버금했고, 정운찬 전 총리(7.6%)가 3위였다. 나 최고위원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당내 경선과 본선 야당 후보로 각각 출마해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여론조사도 있다. 한국일보가 4면 <한명숙, 한나라 누구와 붙어도 20%p 이상 앞서>에서 전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7일 실시한 서울시장 보선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47.6%)는 한나라당의 서울시장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한 나경원 의원(28.6%)보다 19%포인트 앞섰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여야 1대1 구도로 치러질 경우 야권 단일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16.9%포인트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 인물을 상정한 가상 대결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한나라당 유력 후보 가운데 누구와 맞붙더라도 20~30% 포인트 차이로 우세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 나경원 의원이나 정운찬 전 총리가 출마해 한 전 총리를 제외한 야권 단일후보들과 대결할 경우에는 근소하게 앞섰다.

또 서울시장 보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3.8%,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26.9%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 등 부동층은 29.3%였다.

제주 강정마을에 강경진압 예상

   
  ▲서울 29일자 6면 기사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에 이번 주 경찰력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신문이 6면 <해군측, 이번 주말 경찰력 투입 요청 방침 >에서 이를 전했다. 해군 측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법원이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곧 경찰력 투입을 요청, 농성 중인 반대 주민 등을 해산시킨 뒤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해군 측은 방해자 14명을 상대로 2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 중이다.

마을 외곽에는 뭍에서 건너온 경찰 300여명이 철통같은 경비를 서고 있다. 경찰은 공권력 투입 명령에 대비해 진압 작전과 훈련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해군기지라면 굳이 제주도가 선정돼야 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사업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권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우더라도 주민들은 끝까지 비폭력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통합정당 현실화되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다음 달 25일 통합정당 창당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난 27일 민주노총 등 9개 진보단체와 함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새통추)를 구성했다. 새통추 출범은 지난 5월31일 마련된 ‘진보통합 연석회의’ 합의문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두 당의 통합과 창당대회 관련 논의는 이 기구를 통해 진행된다.

   
  ▲한겨레 29일자 8면 기사 

두 대표의 이런 합의는 험난한 진보통합 과정에서 첫 고비를 넘은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28일 당대회를 열어 이들 안건을 모두 의결했지만, 오는 9월4일 열리는 진보신당 당 대회에서도 이들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 진보신당 내부에선 여전히 ‘패권주의와 북한에 대한 태도’ 등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 이번에 합의된 ‘(참여당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를 하되 합의되지 않더라도 창당대회를 연다’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도 양쪽의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민노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합의문이 각 당대회를 통과하면 (창당대회 전에) 참여당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진보신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합의’되지 않으면 참여당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두 당의 통합에만 무게를 뒀다. 한겨레가 8면 <민노-진보, 새달 25일 ‘통합정당 창당’ 합의>에서 전했다.

무리한 음반심의, 이유 있었다

청소년유해음반 심의를 맡고 있는 강인중 음반심의위원장이 지난달 기독교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기독교적 시각으로 문화예술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일보가 10면 <"문화예술 행위는 성경의 잣대로 심판해야">에서 전했다.

   
  ▲한국 29일자 10면 기사 

강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신성모독 퍼포먼스를 지적한 뒤, "필자의 지론은 ‘문화는 종교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고, 모든 문화예술 행위는 반드시 성경(기독교)의 잣대로 심판된다는 것"이라며 "가가가 마돈나, 마릴린 맨슨과 같은 인기 반열에 오른 지금의 현실은 그녀가 21세기 새로운 ‘악마의 화신’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또 개인 블로그에 독일 등에서 록 페스티벌에 참여한 관객들이 사망한 사례 등을 언급한 뒤 " ‘하나님이 록 콘서트를 싫어하시는 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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