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 보수언론, 막바지 투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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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8월 24일 09: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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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웃을까, 서울시민들이 웃을까. 오늘 전면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의 운명이 결정된다. 보수언론은 투표율 33.3%를 넘기기 위해 호소전에 나섰다.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다. 9월 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 통과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이 언론 생태계를 황폐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KT와 SKT의 주파수 경매가 한층 더 치열해졌다. 통신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결국은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24일자 전국단위 아침 종합일간지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살아남기 위해 …도요타 ·포드가 뭉쳤다>
국민일보 <교수들 "대학 통제 강화" 반발>
동아일보 <‘규제 전봇대’ 뽑는다더니 더 늘었다>
서울신문 <33.3% 넘을까>
세계일보 <카다피 최후 거점도 함락 당했다>
조선일보 <한국 복지의 길 오늘 결정된다>
중앙일보 <"요즘엔 세상이 종교를 걱정해">
한겨레 <아이들 밥그릇 오늘 갈림길에>
한국일보 <대형교회 불법적 투표 독려 난무했다>

   
  ▲국민 24일자 만평 

보수언론의 ‘보수’ 구하기 대작전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가 호력을 발휘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할 경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아예 개표를 하지 않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게 된다. 무상급식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돼 내년에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과 중1까지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2013년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 중3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만약 투표율이 33.3%을 넘기고 오세훈 시장의 안이 통과되면, 소득 하위 50% 학새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을 뛰어넘어 복지정책 논의와 향후 총선 및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치투표’이다. 이번 투표가 무산된다면 오 시장을 지원해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논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며 이후 치러질 굵직굵직한 선거에서 유리해진다. 오늘 투표가 서로의 정치 향방에 큰 영햐을 주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보수언론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국민, 동아, 세계, 조선 등이 사설을 통해 이번 투표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동아일보는 24일자 사설 <서울시민이 주민투표장에 가야 할 이유>에서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 행사에 ‘나쁜 투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쁜 투표라면 휴일이 아닌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 투표장으로 향하는 시민은 ‘나쁜 시민’이란 말인가."며 " ‘국민 참여’의 깃발을 흔들던 세력이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는커녕 ‘나쁜 투표’니 ‘편 가르기’니 하고 비방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라고 야권이 투표거부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제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선택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보완적 수단이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발의된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며 "서울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동아 24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직접적으로 투표거부 행위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투표참여에 힘을 보탰다. 조선일보는 같은날 사설 <839만명이 5000만의 ‘복지 틀’ 정하는 주민투표>에서 " 야권 주장대로 복지정책을 실시할 경우 현재 86조원인 복지 예산이 136조원으로 껑충 뛰게 되는 것이다"며 "전체 예산 309조원 중 28%인 복지예산 비중이 44%로 급격하게 늘어나려면 교육이나 국방예산에서 그만큼 삭감하거나 국민들 세금 부담을 50조원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또 "다른 투표에선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없으면 기권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야권이 투표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투표율이 33.3%를 넘어 투표함을 열 수 있느냐 여부가 초점이 되고 말았다"며 "서울 시민들은 자신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기권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에 표를 던지는 선택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성숙한 민주시민의 선택이 절실하다>를 통해, 세계일보는 <어떤 복지정책 원하든 주민투표는 하고 봐야>를 통해 투표참여를 노골적으로 독려했다.

교회, 국방부에서도 …곳곳에서 불법 선거참여 독려

   
  ▲한국 24일자 기사 

대형교회들의 불법적인 투표참여 독려도 극심했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21일 설교에서 "주민투표는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투표"라며 24일 투표 참여를 신자들에게 권고했다. 이 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활동하는 곳이다.

또다른 대형교회인 O교회 명의의 문자 메시지도 22일 대량 발송됐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막지 못하면 이 나라와 청소년들 영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안>도 막을 수 없다. 이 메시지를 20명에게 꼭 전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투표법 28조에 따르면 ‘직업ㆍ종교ㆍ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23일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금란교회 등 대형교회 4,5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인을 동원해 투표율을 올리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군이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1면 톱기사 <대형교회 불법적 투표 독려 난무했다>에서 지적했다.

투표 결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은 진행될까

이번 투표에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다는 해석이 대체적이지만 무상급식은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급식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현재의 무상급식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1면 기사 <‘무상급식 투표’ 이후 달라지는 건 없다>에서 지적했다.

   
  ▲경향 24일자 1면 기사

경향신문은 "우선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이 33.3%를 넘기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지하고 있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는 제1안이 채택돼도 2학기 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교육청과 21개 자치구는 이미 2학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예정대로 초등 1~4학년(4개구는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민투표 문안은 2학기에 급식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내년도는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정책의지와 예산 여건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자치구는 서로 행정주체가 다르고 각각 별도의 예산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법인격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이번 주민투표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5~6학년 무상급식은 예산문제로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언론노조, 총파업 나선다

12월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종합편성채널의 직접 광고영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파업을 선언한 71곳에는 <한국방송>(KBS), <교육방송>(EBS) 등 지상파 4사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 중앙신문, 지역신문 21곳이 포함됐다. <경남도민일보>는 이날 하루 신문 제작을 중단했다. <부산일보>와 <경인일보>, <제주일보> 등 10여개 지역신문은 이날부터 미디어렙 법안 및 총파업 의의에 관한 기사를 함께 기획보도하는 ‘공동보도투쟁’을 펼친다.

   
  ▲한겨레 24일자 기사 

통상 개국 3개월 전부터 광고 유치에 나서는 방송사의 특성상, 9월부터는 종편사들이 광고영업에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종편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이라는 틀로 묶을 입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종편 광고도 미디어렙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가 8면 기사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땐 언론생태계 붕괴”>에서 전했다.

8월 국회에서도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위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종편사들의 개국 전 직접 광고영업을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어진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엠비 정권 들어 언론에서 기득권 감시 역할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종편이 출범하면 무한 광고 경쟁에 불을 질러 미디어 생태계가 붕괴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8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열한 주파수 경매, 부담은 소비자가 진다

주파수 경매 닷새째인 23일 1.8㎓ 입찰가는 7327억원을 기록했지만 최종 낙찰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SKT와 KT의 한치 양보 없는 입찰전은 연장 51라운드까지 진행돼 경매가는 첫날 시초가보다 2872억원이 올라 7327억원을 기록하고도 결정되지 못했다.

통신사들이 주파수 경매에 목을 매는 까닭은 주파수가 통신사에는 영토이기 때문이다. 땅을 많이 확보하면 거기에 들어와 살 거주자(가입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지난 6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2.1㎓ 할당이 결정되면서 SKT와 KT는 1.8㎓에 사세를 건 상황이 됐다. SKT 입장에서 KT의 1.8㎓ 확보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KT는 이미 1.8㎓에서 폭 20㎒의 주파수를 갖고 있어 경매를 통해 추가로 20㎒를 확보하면 이 대역에서 나란히 연결된 총 40㎒의 ‘광대역’을 갖게 된다. 서울신문이 19면 기사 <4G 가입자 확보 승패 달려 무한베팅>에서 전했다.

하지만 이번 경매의 피해가 통신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가 10면 <"주파수(1.8 기가헤르츠) 경매, 1조원 육박할 듯… 누가 따도 통신료 인상 불가피">에서 지적했다.

   
  ▲조선 24일자 10면 기사 

조선일보는 "낙찰가가 과도하게 비싸지면 통신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결국 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입찰에 참여한 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현 수준까지는 감내할 수 있지만 낙찰가가 더 높아지면 우리로서도 큰 부담이 된다. 결국 소비자 통신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통신 전문가는 "영국은 저가 통신사들이 활성화돼 시장에서 요금 경쟁이 치열해 그나마 그 정도라도 내렸지만, 국내는 통신 3사 과점 체제라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앞서 2000년 영국에서 같은 방식의 주파수 경매가 있었는데, 당시 1890억원으로 시작한 경매는 무려 10조원에 낙찰됐다. 너무 비싼 낙찰가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주민투표로

제주 해군기지 논란 역시 주민투표로 잠재울 수 있을까. 2002년부터 계속된 제주 강정마을 싸움의 해결책으로 주민투표가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관련 주민투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5.3%가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과 22일 개별전화통화 방식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다. 반대의견은 26.3%에 그쳤다.

제주도의회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제주 해군기지는 찬성이 훨씬 많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인식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 이석문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찬반 양측 모두에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는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해 첨예한 논쟁을 끝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제주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5면 기사 <대안으로 떠오른 주민투표>에서 전했다.

   
  ▲경향24일자 5면 기사 

한편 경향신문은 4면을 통틀어 <제주 해군기지 논란 "동북아 평화 중심지">와 <"안보 ·해양권익 보호">라는 기사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제주 해군기지 논란 "동북아 평화 중심지">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상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해군기지는 안보를 빙자한 해군의 몸불리기 사업에 불과한 만큼, 공권력을 철수시키고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4·3사건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놓고 이제 와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박성준 성공회대 NGO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제주만은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으로 대표적 평화지대로 남겨야 된다”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낸다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발신지로서 우리 전체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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