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연방대통령이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투쟁과 관련 김 지도위원과 노동자 인권 강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불프 대통령은 또 내년에 예정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불프 대통령의 이 같은 연대 서한은 독일 유학생 정지혜씨가 지난 8월 10일 불프 대통령에게 한진중공업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 투쟁, 그리고 희망의 버스 운동 등을 전하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4차 희망의 버스에 힘을 보태달라는 연대 호소 편지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보내왔다.

독일 유학생 편지에 답신

독일 연방대통령 정무위원실 아네테 카이저는 보내온 이 서한에서 “대통령의 정무담당으로서 답장을 드리는 일을 제가 대신하게 되었”다며 서한 내용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다는 점을 밝혔다.

불프 대통령은 이 서한을 통해 “모든 민주주의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노동자 인권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일을 실현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의식 수준 및 사회 전반의 변혁의 의지, 또한 입법기관인 의회의 법안 추인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201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사회부문의 이슈가 중요한 주제일 것”이라며 “때문에 노동자 인권이 향후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진숙 지도위원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자 인권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께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한다며 “내년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연방대통령은 독일 연방공화국 최고 수반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출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연방회의에서 선출된다. 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후보 중 최다수 득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로 제한되어 있다.

국제법상 독일을 대표하는 연방대통령은 정치 서열상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주로 하며 행정의 수반으로서 권력행사를 하지는 않는다. 크리스티안 불프 현 대통령은 2010년 6월 30일 저녁 연방총회의에서 선출됐으며,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기민당 니더작센주 당 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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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동자 인권 전반 상황, 특히 김진숙님의 투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독일 연방대통령께 보낸 서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정무담당으로서 답장을 드리는 일을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 인권과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그녀의 투쟁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연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의회와 공론의 장에서는 다양하고도 첨예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노동자 인권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일을 실현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의식 수준 및 사회 전반의 변혁의 의지, 또한 입법기관인 의회의 법안 추인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제게 알려진 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201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사회부문의 이슈가 중요한 주제일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노동자 인권이 향후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자 인권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께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근간이 이 성과에 대한 기본 전제조건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저는 내년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네테 카이저

독일 연방대통령 정무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