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백색테러로 '갈등 통치'
    2011년 08월 18일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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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테러’라는 자유당 시대의 용어가 박물관에서 튀어나와 유행어가 됐다. 극우 보수단체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자행하는 폭력 행위를 의미하는 백색테러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그 빈도가 더욱 높아졌다. 최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진보진영의 원로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극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등에 의해 봉변을 당했다.

자유당 시대 용어 되살아나

또한 희망버스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한진중공업으로 향하는 영도대교 앞을 통제하면서 시내버스 승객을 검문하기도 했다. 또한 한 이들 단체 회원들은 영도대교 진입로에 목검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 이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등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던 참여연대는 어버이연합 등 극우 보수단체들로부터 계란세례와 오물 투척, 가스통 위협을 당했고, 김기식 사무처장은 뺨을 맞기까지 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해 기기를 부수고 한 당직자를 폭행하는 사태도 있었다. 촛불정국에는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가 우익단체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머리채를 잡히고 있는 정동영 의원. 

이같은 극우 보수단체들의 백색테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다. 이는 국내 좌우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들 극우 보수단체들의 행동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이들의 행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폭력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사법적 처벌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묵인, ‘갈등 통치론’

촛불집회 당시 유모차를 끌고 나온 평화시위자까지 철저하게 추적조사했던 경찰이 정작 우익단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머리채를 잡았던 보수단체 여성은 현행범임에도 불구, 경찰은 “피해자의 고발 의지가 없다면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 치면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최근 백기완 선생에 대한 백주대낮의 테러, 그리고 희망버스 승객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불심검문과 폭력행사 등을 보면 이것을 ‘갈등 통치론’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박정희 정권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했는데 이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를 해소하지 못해 민민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념갈등을 조장해 통치에 써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색테러의 책임은 치안 책임자에 있지만 그 뒤에 최고 권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도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우익단체들의)뻔뻔스러운 행동을 보면 과연 이명박 정부의 허락 없이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나 싶다”며 “현역 경찰관 몇백 명 앞에서, 자유분방하고 자신만만하게 폭력을 폭행을 자행하는 것은 이명박에게 특명을 받은 세력으로 이명박은 국민에게 사과성명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일련의 백색테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정 의원 폭행에 대한 논평에서 “최근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며 “문제는 가까이에 있는 경찰들이 본 체 만 체 한다는 것으로, 민주세력 집회는 과잉대응하면서 보수단체 폭력만행에 눈감는 것은 사실상 경찰이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어이가 없는 건 공권력의 수수방관과 직무유기”라며 “정 최고위원 폭행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는데 기초 수준의 법적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경찰은 차라리 ‘보수단체의 테러행위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말을 솔직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꿔야

여기에 보수정당으로 평가받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까지 “자신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낮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폭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된다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이런 폭행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모방폭력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경찰은 사회질서 유지차원에서라도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뉴라이트, 보수단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라며 “건전한 시민활동 하는 단체들은 다 끊어버리고 극우단체들을 지원하더니 이러한 우익단체 회원들 행태를 누가 책임져야 하나”고 말했다. 이어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말했는데 공생하려면 이런 것부터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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