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8월 국회 상정 절대 불가"
        2011년 08월 17일 11:29 오전

    Print Friendly

    야당 의원 44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비상시국회의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전체의원 모임을 갖고 “한미FTA 8월 국회 상정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한미FTA는 미국이 절대 우위를 점하는 불평등 협상”임을 재확인하고 “한미FTA를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모임 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8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해 나서고 있으나 한미FTA는 숱한 독소조항과 방대한 피해에 대해 그 내용이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못한 것은 물론, 그동안 정부가 부풀려왔던 경제효과는 강력한 문제제기에 직면하고 있고 수백개 번역 오류 문제로 국제적 망신까지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3일, 정부가 296개의 번역오류를 수정하였다며 국회에 제재출한 협정문에서조차 또다시 225개나 되는 번역 오류가 속속들이 드러난 현실에서, 이를 무시하고 국회 비준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망언은 졸속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은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해, 최소한의 개정안인 ‘10+2 재재협상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은 커녕, ‘문제 없음’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10+2 재재협상안’은 민주당이 지난달 19일 한미FTA 통과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역진불가조항(래칫조항) 폐기,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등 10개항과 통상절차법 개정과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제도 등에 2개 피해방지제도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는 단순히 무역협상이 아닌 국가 전반의 모든 산업과 공공정책, 국내법 재개정까지 영향을 미칠 방대한 규모의 협상이며, 한번 체결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강력한 협상”이라며 “야당 최소한의 공동요구안인 재재협상안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8월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익을 송두리째 미국에 내어줄 한미 FTA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그 어떠한 국회 상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력히 저지해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