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립정부 반대하면, 통합 말아야"
        2011년 08월 16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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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상근

    – 참여당까지 포함하는 진보통합정당이 되기 어려운 이유 100가지를 누르면서 통합해야 하는 단기적 목표를 권력교체라고 말했다. 물론 한나라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진보정치 진영의 독자성 강화 역시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신념 또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한다.

    = 그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참여당이 민주당보다 크면 그런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다 통합하면 참여당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의결 구조에서 우리가 다수를 점한다든지,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세력밖에 안되는 세력과 함께 하는 것이 두렵나?

    "연립정부 반대는 어리석은 일"

    – 단순하게 새로운 진보정당 내부의 세력 관계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야권 개편 과정에서 참여당이 포함되는 진보통합은 결국 민주당과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경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진보정치 독자성 강화가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의 권력 탈환에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당까지 (합당으로)가려고 한다는 우려는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데 (대통령)선거에서 연합해 권력을 바꾸고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권력의 일부로 노동-사회정책을 바꾸는 것이 싫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자면 (통합)하지 말자 해야지, 그건 권력을 잡지 말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사민당과 연립한 녹색당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나? 한때 기민당과 연합한 빌리 브란트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냐? 기민당과 연합했다가 사회당과 연합한 자유민주당은 정체성이 없는 정당인가? 독일 각주에서 연립정부를 세우는 사민당과 기민련의 사례도 있다.

    권력을 잡는 것은 기본이다. 그거 싫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국민들이 뭘 믿고 그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겠나? 우리도 전직 국회의원과 장관, 공공기관장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진보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주도적으로 집권하지 못했지만, 정권교체에 복무하고, (연립정권 참여 등을 통해)국가 운영의 노하우를 쌓고, 인재를 키우면서 언젠가는 혼자 집권해야 한다.

    백날 3~5% 당 하면서 단독 집권을 꿈꾼다? 그러면 통합 안 하는 것이 맞다.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다른 것이다. 우리가 진보대통합을 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점(연립정부론을 비롯한 집권정당 노선)에서 진보정당이 변화의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지난 당 대회 구호는 ‘진보통합, 야권연대’였다. 나는 이를 진보통합과 연립정부 구성을 공식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본다.

    "민주당과 협상 가능성은 없다"

    – 정치를 바라보는 기본 철학과 관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 얘기한 부분과 다른 정치관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다른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 진보 양당과 참여당이 공유할 수 있는 현 시기 진보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나?

    = 많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다. 6.15정신 존중은 평화의 가치 아니겠나? 5.31 합의문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다소 거친 부분이 있지만 인권, 민주주의, 정의, 환경, 자주권이 뚜렷하게 들어가 있다. 그것은 공통의 가치이다.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5.31 합의문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경로나 전략의 차이는 있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조차 진보로 봐야 한다. 민주당도 그 가치 중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방점을 찍는데 차이가 있고, 말에 일치시키려는 의지에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당 운영에서 차이가 난다. 당을 왕정으로 할지 귀족정을 할지 공화정으로 할지는 당의 가치이다. 민주당과는 거기서 차이가 난다.

    – 부속 합의서1인가 보면 재벌경제에 대한 문제와 토지공유, 주택공유,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많은 진보적 정책들이 있다. 그런데 유 대표는 2005년 장관시절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에 반하는 것 아닌가?

    = 나에 대한 보도는 정말 사실과 다르다. 잘못알고 있다. 2004년 송도와 제주에 경제자유구역법 만들었고 거기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자본의 병원을 세우는 특례 규정을 넣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열린우리당이 받아줬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다. 그 뒤 내국자본에게 영리병원을 허용하거나 찬성한 적은 없다.

    – 그때나 지금이나 영리병원은 찬성한 적 없다는 얘기인가?

    = 찬성이 아니라 영리병원 같은 것에 대한 논의를 아예 종료시켰다. 대통령과도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얘기했다. 그런데 인터넷에 너무 많은 험담들이 돌아다녀서….

    – “민주당도 넓은 의미의 진보”라고 표현한 걸로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통합 못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의 통합 협상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

    = 없다.

    "우린 의사 밝힌 것 말고 아무 것도 안했다"

    – 진보정당 통합에 합류하는 참여당의 방침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나 판단은 어떻다고 보고 있나?

    = 우리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큰 틀에서는 당원들의 공감은 있다. 그런데 현재의 진보대통합이 우리의 생각에 근접하는 당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원들에게 보고조차 할 수가 없다. 당명, 당헌, 당규, 기본 정책, 총대선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과 결과를 당원에게 보고해야 당원들의 의견이 형성될 텐데 진보신당이 마주앉는 걸 거부하는 것 아닌가? (- 진보신당만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린 우선 당들과 얘기하니까, 당의 의견을 봐야 한다. 종국적으로도 당의 의결기구가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선택, 진보신당의 선택을 본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우리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다. 또 우리가 따로 민주노동당과 협상하는 것도 반대한다. 그러니 민주노동당과 우리도 협상할 수 없는 것이다. 셋이 안 되면 각각의 둘이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진보신당은 따로 만나는 걸 죄라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원대회에서 2/3로 가결할 수 있을지, 그 문제는 판단 못한다.

    – 유 대표의 행보가 ‘본의’와 무관하게 진보양당의 통합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당 사이의 통합이 마무리될 때까지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관련 논의나 정치 행위, 예컨대 이정희 대표와 함께 하는 북 콘서트 등의 중단 선언을 할 용의는 없나?

    = 물론 협상을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그건 억울하다. 우리가 한 일은 만약에 참여당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말 한거 말고는 한 것이 없다. 우리가 민주노동당의 선택을 강제할 수 있나? 다른 것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는 5.31합의문이 (동의하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승인하고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우리가 협상에 끼어든 적이 있는가? 우리는 다만 양당이 참여당을 포함한 진보통합을 원하고, 그것을 의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진보대통합에 합류할 의향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겠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 내부, 진보신당 내부에 넓게 손잡고 해야 한다는 생각 가진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이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우리가 안되더라도 두 당이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에 참여당이 끼면 더 좋은 것이라고, 그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작위를 한 적이 없다.

    각 당의 대의 기구 통해 참여당 문제 결정하면 돼

    – 진보대통합 협상 초기부터 참여당 변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애초 통합 이슈는 소위 종북주의-패권주의 문제에 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협상을 벌이던 중 참여당 변수가 떠오른 것이다. 이정희 대표와 유시민 대표의 만남과 접촉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민노당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다. 실질적으로 연석회의나 양당 협상에 영향을 아주 많이 주고 있다. 참여당으로서는 단지 억울하다고 할 수 만은 없는 것 아닌가.

    = 참여당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다. ‘너희 존재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 5.31합의문은 국민 앞에 진보통합을 규정하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심사 규정이 없다. 합의문에 동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린 거기에 동의했고 찬성했다. 그런데 안 받아준다.

    공당의 정치행위는 말과 일치해야 한다. 정당이라 함은 자신들이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지금 합의 주체들이 5.31합의문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건 단지 ‘너희들의 존재가 골치아파’란 얘기인데, 그럼 각자 대의기구를 통해 참여당을 빼고 할지 분명하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 최근 부속합의서2가 (잠정적으로)합의되었는데 국민참여당 문제에 대해 진보신당은 진보통합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 하자는 수정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끼어들 생각이 없다. 각자의 의결기구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된다. 대신 참여당을 받아준다면 우리도 의결기구에서 진보대통합을 통과될 수 있도록 성의를 가지고 임할 것이다. 

    다만 진보통합이 마무리된 다음에 협상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참여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는 얘기라고 본다. 두 당의 부속합의서2를 보면 동수로 대의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대로 두 당이 합의를 끝내면 우리로서는 진보대통합에 대한 상황이 끝났다고 본다. 우리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그 의사 결정은 참여당과 못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우리도 우리 길을 가야지.

    "진보통합 마무리 후 논의하자는 것 참여당 배제론"

    – (잠정 합의된)부속합의서2 자체가 참여당과 같이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본다는 말인가?

    = 그게 아니다.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참여당이 들어올 수도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두 당이 통합한 후 참여당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참여당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두 당이 11~12월에 통합할 텐데 그 다음에 또 당대당 통합에 돌입한다?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다. 우린 두 당의 협상을 지켜보고 협상 결과를 보는 것뿐이다. 우리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의 관계가 관심사가 됐다. 두 사람의 북 콘서트는 계속 되는 것인가?

    = 아직은 계획된 바 없다. 만약 계획이 잡혔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민중의 소리>가 주최하고 있는 것이고 대중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것은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의미 있는 일이다. 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하고도 했으면 한다.

    –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 조승수 대표도 진보대통합 관련 토론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서로 나오고 대화한다면 통합이 안 되더라도 나쁠 것이 뭐가 있나? 전략적으로 참여당을 합류시킬 것인지 아닌지 우선 결단해야 한다. 그 선택을 위한 토론회를 하면 된다. 우리는 두 당이 통합하겠다면 연대노선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같이 하자고 하면 당원대회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복잡할 것은 없다.

    – 국민참여당에 대한 반대가 진보신당뿐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내부에도 있으며 민주노총에도 강한 반대 입장들이 존재한다. 

    = 그럼 대중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당원들, 전농이나 민주노총에서는 조합원들의 판단을 들어봐야 한다. 활동가들이나 정치인들이 겸허하게 자기 자신의 기반이 되는 대중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판단해야지, 우리끼리 백날 토론해봐야 생각이 바뀌겠나?

    "당원, 지지층, 조합원은 참여당 포함이 다수"

    – 진보신당의 경우 주요 리더들의 견해를 대의원들이 수락하지 않은 것이다. 대의원들은 당원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자기들끼리만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당원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당원들이나 지지층, 조합원들의 의견은 참여당까지 통합을 하라는 것이 다수 아니냐? 그렇게만 보는 것이다. 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가?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종국적으로 (대중의 요구나 결정에)의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진보신당과 통합이 어려울 경우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정당 가능성은 있는가?

    = 우리의 기본 입장은 예쁘고 온전한 통합이다. 그리고 참여당이 통합하기 어렵다면 두 당이라도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다. 그런 얘기를 가상적으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할 얘기도 아니고, 뭐 하러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겠나?

    – 노동조합 쪽에서 참여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참여정부가 집행한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 같다. 한미 FTA와 특히 비정규 관련법 개정 등 노동 관련 정책 등이 지적된다. 진보정당에 참여당이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다.

    = 내가 무슨 청와대나 내각 인사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나? 개혁당 출신들 중 단 한 명도 청와대 비서관에 넣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는 내가 알 수 없고,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수도 없었다. (- 한미FTA는?) 난 보건 분야 협상만 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국익 침해도 없었다.

    (- 그런데 한미FTA를 사과하지 않았나?) 노동도 통상정책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진보진영의 지적도 있고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니, 미안하고 죄송하다. 우리에게 과거의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로 잡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이 하지 말자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연대해서 (과거의 과오를 해소하면서) 실천적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본다.

    – 현 시기 진보의 기본 입장 가운데 하나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는 우리도 안 좋아 한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는가?

    "DJ, 노무현 정부 신자유주의 추종 아니다"

    –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있는 게 사실 아닌가? 모든 정책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서민 생활에 국가 경제에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정책은 IMF 영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 그런 요소가 있었기는 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큰 시장’, 시장에서의 국가의 퇴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 유연화, 민영화, 사유화로 나타난다. 그것이 다 국가의 퇴각이다. 노동시장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규제를 철폐하는,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을 줄이는 것이 그것이다.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 분명 그런 정책이 있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나 민영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정책도 있었다.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추종했다고 말하면 곤란하다. 김대중이, 노무현이, 유시민이 신자유주의자다? 이건 빨갱이 딱지를 씌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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