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공정사회, C학점" 동아도 등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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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8월 15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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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광복 66주년이다.

    광복절을 맞아 독도 관련 정책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각종 제안, 활동이 쏟아지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독도에 해안 경비대 대신 해병대를 주둔시키자’고 제안했다. 최근 독도 초병근무 체험을 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트위터에 ‘동해를 한국해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공식 방문한다. “신중해야 한다”(조선), “조용한 외교 원칙이 무너진 것”(한겨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과제로 내세운지 1년이 된 가운데 ‘80대 공정사회 추진과제’를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 A는 없었고 평균 C인 것으로 평가됐다. 동아는 <‘공정 화두’ 1년 박수는 없었다>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

    공영방송 KBS 광복절 특집으로 내보낼 예정이던 항일음악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KBS 이사회의 한나라당 추천 이사들의 이의제기를 받은 뒤 돌연 방영이 보류됐다. 이들 이사들은 “친일도 나쁘지만 친북은 더 나쁘다. 사회주의자의 생애까지 방송해야 하느냐”며 문제를 삼았지만, KBS 노조는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다음은 1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안창호 선생 큰딸 안수산 여사/92년 전 사진 속 현수막 첫 공개>
    국민일보 <“갈등 끝, 평화의 축제 됐으면…”>
    동아일보 <‘공정 화두’ 1년 박수는 없었다>
    서울신문 <“올 4%대 성장 어렵다”>
    세계일보 <IHO “동해, 각주에 표기”/정부 “수용 못한다” 단호>
    조선일보 <이 대통령 8․15 경축사는 자본주의 4.0>
    중앙일보 <49년 만에 되찾은 이름, 북파공작원 전광수>
    한겨레 <미국행 탈북민 ‘약속의 땅’ 꿈은 깨지고…>
    한국일보 <복지 논의 왜곡하는 5가지 함정>

    대다수 아침신문에는 광복절 관련 항일 운동 뉴스가 1면을 장식한 가운데, 동아가 현 정부의 ‘공정사회론’을 정면 비판하는 보도를 해 눈길을 끈다.

       
      ▲15일자 동아일보 1면.

    동아는 1면 기사<‘공정 화두’ 1년 박수는 없었다>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각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80대 과제를 15개 카테고리로 묶어 이행도를 평가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 성적은 평균 C학점이었고 A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 1년. 이후 국무총리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2월 ‘80대 공정사회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참여한 전문가들은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지수연구실장, 라영재 협성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필환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다.

    공정과세·납세, 학력차별 해소, 전관예우 개선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B학점을 줬지만, 인사·심사의 공정성 제고, 공정 경쟁질서 확립에 대해 전문가들이 매긴 점수는 C학점이었다. 이어 동아는 “공직자 부패고리 차단 과제는 사실상 낙제점인 D학점을 받았다”며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연찬회 향응 파문에 이어 지식경제부 직원들의 룸살롱 업무보고 사실이 적발되는 등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는 “공정·투명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 서민금융 피해방지·구제 강화 과제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정’이라는 틀로 사회를 보게 된 것은 달라진 풍경이지만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했다고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15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는 사설 <MB의 공정사회, 헛구호의 부메랑 맞았다>에서 “일각에서 공정사회가 인사의 도덕적 잣대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의 인사를 지켜보면 꼭 그렇다고 말하기도 힘들다”며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후보자도 많고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인사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아는 “공정사회가 이 정부의 국정철학을 일관성 있게 꿰는 화두인지 애초부터 회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얼마나 기업과 시민사회의 공감을 끌어냈는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표가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하는 것에 대한 여권 내의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조선은 3면 기사<홍준표 “독도에 해병대 주둔해야”…정부 “일 의도에 이용” 우려>에서 정부 내의 비판적 의견을 비중있게 실었다.

    조선은 “독도에 독도경비대 대신 해병대를 배치하게 되면 독도문제는 ‘외교적 사안’에서 ‘군사적 사안’으로 바뀐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를 강조한 이유는 해병대 주둔이 가져 올 군사적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은 사설<독도에 해병대 보내 일 자위대에 구실 줄 건가>에서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려고 안달이 난 일본이 가장 바라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이라며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은 그것이 일본에 어떤 빌미를 줄지를 미리 머리에 그리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도 사설<정치권 독도 포퓰리즘 우려된다>에서 “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로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해병대 독도 주둔시) 수호 의지를 과시하는 정치적 효과는 있겠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명백한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는 때만 되면 냄비 끓듯 하다 식어버리는 정치권의 득표용 호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동아는 관련 사설을 싣지 않았지만, 홍 대표의 ‘해병대 주둔’ 주장을 비중있게 소개했다. 동아는 3면 기사<“일 독도 도발 레드라인 넘어…영토수호 의지 군이 보여야”>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해병대의 독도 주둔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고 국방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해병대 독도 배치가 실현될지 주목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KBS 광복절 특집으로 14일 밤 내보낼 예정이던 항일음악가 정율성(1914~1976·사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이사회 여당 추천 이사들의 이의제기를 받은 뒤 돌연 방영이 보류됐다.

       
      ▲15일자 한겨레 8면. 

    한겨레 8면 기사<한국방송, 항일음악가 정율성 특집 돌연 보류>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율성 다큐 <대륙에 떨친 항일 투쟁혼 음악가 정율성>을 <KBS 스페셜> 14일 방영분으로 편성했으나, 10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친일도 나쁘지만 친북은 더 나쁘다. 사회주의자의 생애까지 방송해야 하느냐”며 문제를 삼자 방송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11일 편성 보류를 결정했다. <KBS 스페셜>은 14일 정율성 다큐 대신 1945년 8월15일의 의미를 되짚는 <기억의 재구성 1945.8.15>를 내보냈다.

    정율성은 일제에 맞서 동북아 평화를 노래한 항일 음악가로, 중국의 아리랑으로 불리는 ‘연안송’과 ‘팔로군행진곡’ 등의 노래를 만들었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나 북한과 중국에서 활동한 그는 중국에선 ‘3대 현대 음악가’에 들 정도로 칭송받고 있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인 탓에 남한에선 오래도록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으나, 2005년부터 고향 광주에서 ‘정율성 국제음악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KBS 노조 최재훈 노조위원장은 14일 “공영방송은 다양한 인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하고 평가해야 하고, 이사회 이사들이라 해도 제작 자율성을 침해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9일 노사 공정방송위 회의에서 강도 높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15일자 한국일보 10면. 

    한국 10면 기사<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명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인 정모(25)씨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두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100만 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SK컴즈측은 “회사의 과실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급명령이 향후 집단 손배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일보는 1면 ‘알립니다’에서 <‘독도 티셔츠’ 입기 캠페인 합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한국일보사는 광복 66주년을 맞아 독도참사랑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함께 ‘독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사랑하기’ 범국민운동을 펼칩니다”라며 “이 운동의 일환으로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칙령으로 독도주권을 선포한 날을 기려 ‘독도사랑 티셔츠 입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본의 허구적 주장을 깰 수 있는 논리를 갖추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독도사랑 티셔츠 입기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붉은 티셔츠로 하나가 됐던 가슴 벅찬 장관을 재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아침은 독도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의 ‘Korean Morning Begins In Dokdo’라는 글귀와 태극 문양으로 디자인한 티셔츠(가격 1만5,000원)를 보급합니다”라며 “또 해외에 독도사랑 티셔츠 보내기 운동도 펼칠 방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www.hankooki.com, www.dokdo-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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